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D3 종합 ‘입법 사각’ 36주차 임신중지수술 의사^임산부 살인혐의기소 26만해외입양인뿌리찾을기록관, 어설픈행정탓부지놓쳤다 23일경기파주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재단수장고에서관계자가관월당해체부 재를공개하고있다.일본으로반출된지약100년만에국내로돌아온관월당은 6월23일일본고 덕원과약정을체결,고덕원이보존·복원을위해해체한후한국에이송한부재를국가유산청과국외 소재문화유산재단이정식으로양도받았다. 뉴스1 100년만에돌아온’ 관월당’ 부재공개 임신 34~36주차태아를임신중지수 술한 의사가임산부와 함께살인혐의 로 재판에넘겨졌다. 의료진은 낙태죄 와 관련한 입법공백이이어지는 것을 악용해500명이상의임산부들에게고 액의수술비를 받고 무분별하게임신 중지수술을했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 부장정현 ) 는 23일34~36주차태아의임신중지수술 을한집도의심모씨와병원장윤모씨, 임산부 권모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 다고 밝혔다.이들은지난해 6월 25일 권씨의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시킨뒤미리준비한 사각포로덮고냉 동고에넣어살해한혐의를받는다. 검찰에따르면 윤씨는 권씨가 사산 한 것처럼진료기록부를 꾸미고 진단 서수술명에도 ‘난소낭절제술’ 등으로 허위기재했다.수술실에폐쇄회로 ( CC ) TV를설치하지도않았다.윤씨는권씨 의수술 사실이언론 보도로알려지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발급하기도 했다. 윤씨에겐 의료법위반 및 허위진단서 작성·행사등혐의도함께적용됐다. 윤씨는병원운영이어려워지자임신 중지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술을 원하는환자들만받았다. 그는입원실 과 수술실을 폐쇄하기로 변경허가를 받은뒤, 2022년8월부터지난해7월까 지몰래입원실 3개와수술실 1개를운 영하며임신중지수술을 했다. 윤씨는 2년가까이임산부 527명으로부터수 술비14억6,000만원을챙겼다.윤씨는 고령으로수술을할수없게되자심씨 에게건당수십만원을주고대신수술 을시키기도했다. 브로커한모씨와배 모씨는 수술이필요한임산부들을 윤 씨에게소개한 대가로 총 3억1,200만 원을받았다. 이번사건은권씨가지난해6월임신 36주차에임신중지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유튜브 영상을 올리며알려졌 다. 모자보건법시행령14조에서허용 하는임신 24주이내를넘긴데다의료 진이생존 가능성이있는 태아를 숨지 게한정황이포착돼살인죄적용여부 를두고논란이일었다. 검찰은 권씨가 수술전날찍은 태아 초음파 사진과진료기록부, 병원직원 들의진술등을종합해태아가몸밖으 로나왔을때살아있었다고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이병원에서임신중지수술을 받은 24주차이상임산부들에대해선 수사하지않을계획이다. 수술당시태 아가 살아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없 는 데다,임산부마다 수술에이르기까 지의과정이모두다르기때문이다. 검찰은이번사건이‘낙태죄’ 폐지이 후입법공백과도관련이깊다고봤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형법상 ‘낙태죄’ 가 “여성의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침 해한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지 만,대체법안은마련되지않고있다.검 찰은“처벌규정이없다는점을악용해 일부 산부인과 병원이고주차 태아들 에대해서도 고액의수술비만 부 담 하 면임신중지수술을해주고있다”고분 석 했다. 여성가 족 부여성 폭력방 지위원을 지 낸 서 혜 진변 호 사는“입법공백으로언 제까지임신중지가가능한지에대한 통 일 된 기준이없어여성건 강 권이위 협 받 고 있다”며 “대체법안 마련이시급하 다”고밝혔다. 장수현기자 제왕절개로낳은태아살해 낙태죄폐지후입법공백틈타 500명이상에 임신중지수술 2년가까이14억6000만원챙겨 “산모건강권위협, 대체입법절실” 㐰⅍Ჩ⋚⎉㐱 ۉ ᇱ⋅⁝ⅅ⎉ } 2019. 4 ⾕ᙞⅵⳙ᭕㐰੢⪥⊍㐱⾕ᙞᝑ⼲⠡ ٹ ⇞ } 2020. 9 ᙞᓽᝉ㐰㋈㋋⋅ ࠕ ⎉ౝ⾑⁲㍘㋉㋋⋅ ࠕ ⎉ౝ ∹ ؽ ᝉ⅍Ჩ⋚⎉⾑⁲㐱ⅎᙞῑ ک } 2021. 1 㐰੢⪥⊍㐱⿞ᙞ∹⼶ぱᇮ᪊Ჭ } 2024. 6 ⃩ⱥᙍ㏖᩹ᑱ㏗㐰㋊㋍⋅⪥Ἅ⅍Ჩ⋚⎉㐱Ὴ᪊ ᾎሥລ } 2024. 7 ᚽ ؽ ᚾ⎉ᝉ㍘ چ ◹ᯡ᩵℡ቹ⎍⇞ } 2025. 7 ى ◹㍘℡᩵㍠ᚚₙⅮ㍠᩹ᑱ㐰᩽⅁㐱⿙℡߹᭕ 70여년 간 민간 기관이주도했 던 입 양업 무를이 달 부터 국 가가직 접맡 게 되면서해 외 입 양 인 26만 명의기록도 공공기관이넘겨받게됐다.입 양 인들이 자신의 뿌 리를 쫓 아 볼힌트 인 친 부모 의이 름 이 담 긴입 양 서 류 와 메 모, 배 냇 저 고리등이다. 문제는이자료를정 식 보관할입 양 기록관이아직마련되지않았다는점이 다. 보건 복 지부 산하아동권리보장원 은냉동 창 고를 5년 간 임대해임시로보 관할 예 정이지만기록관건 립 에는그보 다 더 긴시 간 이 걸릴 수있다. 자료가 제공 간 을 찾 지 못 해 떠돌 수있다는 얘 기다. 보장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예 산을안 줘 기록관마련이지 연 되고있 다”고설명했지만,기재부의유 휴 부지 에기록관을지을수있다는사실을안 내받고도절차를따르지않아부지확 보에실 패 한것으로확인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3일 경기고 양 시 덕양구 한 물류창 고에마련한임시 서고에서기자 간담 회를 열 고 “8월 말 까지는 ( 민간 ) 입 양 기관들이 보유하 던약 26만건의입 양 기록 물 이도착할 것”이 라 며“ 오 는 10월부터는입 양 인들 이이 곳 에 방 문할 수 있도록 하 겠 다” 고 설명했다. 입 양 인이 웹 사이 트 를 통 해정보공개를신 청 하면임시서고의서 류 를 스캔 해보내주거나 사전 예약 을 통 해서고를 방 문해기록 물 을 열람 할 수있다. 임시서고는입 양 기록관 건 립 이지 연 돼마련 된 장소다.문제는이장소를 향 후 5년 간 만임대했다는 점이다. 2030 년 5월에다시 짐 을 싸야 하는데그때 까지기록관을다 짓 는다는보장이없 다. 2023년12월‘아동권리보장원기록 관건 립타 당성 연구 용 역 보고서’에따 르면기록관준공에는4년이 걸린 다. 하지만보장원은 첫삽 을 뜨 지 못 한 것은 물 론부지도 찾 지 못 했다. 내년에 연구 용 역 을 추 가로진행한 뒤부지 매 입등을 위한 예 산을 기획재정부에신 청 하 겠 다는 계획이다. 실제건 물 이다 지어지는데는 5년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 다. 보장원 관계자는 “임대기 간 을 넘 길 가능성에대해선여 러 가지검 토 를 해 봐야 할 것 같 다”고 말 했다. 임시서 고를마련하는데15억원이들었는데5 년내기록관을 짓 지 못 하면 추 가 예 산 지출이불가 피 하다. 기록관 건 립 은 왜늦 어졌을까. 보장 원은그동안 “기재부가 예 산을배정해 주지않았기때문”이 라 고 주장해왔지 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 보 취 재에따르면한 국 자산관리공사 ( 캠코 ) 는 “기재부 소유인 경기 김 포시의 유 휴 부지를이용할 수있다”며“ 김 포시 와 캠코 ,아동권리보장원3자 양 해각서 ( MOU ) 를체결한 뒤기재부에설계비 용을신 청 하면 된 다”고안내했다.그 러 나 보장원은 MOU 등 부지확보절차 없이 약 15억원규모의설계비를신 청 했고,기재부는 예 산신 청 요건을 갖추 지 못 했다는이유로반려했다. 입 양 자료 보관을 둘러싼 혼 란이커 지면서해 외 입 양 인들의 우 려도커졌다. 이들은 이날 임시서고가 마련 된 물류 센 터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입 양 기 록 물 관련 사 업 을 투 명하게진행해 달 라 ”고 호 소했다. 신서 빈 입 양 기록긴급행동 ( EARS ) 공동대 표 는“보장원이고려한장소중 접근 성이 더좋 은임시서고후보지들이 많 았지만결정을미 루 며 좋 은입지들이 사 라 졌다. 지 금 서고는입 양 인들이 찾 아 오 기어려운 곳 ”이 라 고 강 조했다.이 에보장원은 “ 많 은 양 의문서하중을 견딜 수있는건 물 을 찾 다보 니 이 곳 으 로선정하게 된 것”이 라 고설명했다. 원다라기자 23일경기고양시덕양구한저온물류센터건물입구에서해외입양인단체인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과아동권리연대회원들이입양기록물에관한입장을호소하고있다. 연합뉴스 고양시물류창고에임시서고마련 임대만료 5년뒤상황장담못해 기재부가부지제공의사밝혔지만 아동권리보장원절차미흡탓반려 입양인들“사업투명하게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