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1면‘미일무역협상타결’에서계속 기존관세2.5%를합하면15%다.이 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도쿄총리관 저에서기자들과 만나 “ ( 다른 나라와 달리 )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대한 수 량제한없는관세인하를실현했다”고 말했다. 10만대에한해세율을인하한 영국보다 나은성과를 거뒀다고 자랑 한 것이다. 상호관세 15%에대해서도 “대미무역흑자 국가 중 지금까지가 장 낮은 숫자”라고 자평했다. 영국은 기본관세 10%만 적용받았지만 대미 무역에선적자를보고있다.다만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에적용한 50% 를유지하기로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대규모 투자 를약속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 은 미국에 5,500억달러 ( 약 759조 원 ) 를투자할것이며이중 90%의수익을 미국이받게될것”이라고밝혔다.관세 협상중최대규모의투자성과를얻었 다고강조한것이다. 일본의대미투자 계획명칭은 ‘재팬 인베스트먼트아메리카이니셔티브’로 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 업의대미투자촉진을위해정부금융 기관이최대5,500억달러출자·융자·대 출 보증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 SNS에“ ( 일본의 ) 5,500억달러투자는 주요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으 로, 승리는아직끝나지않았다”고 자 축했다. 미일은또미알래스카액화천 연가스 ( LNG ) 개발 사업과 관련해조 인트벤처를설립하기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도 ‘미 국이더이득’이라는평가를내놨다. 미 국은일본이협상 카드로제시한 미국 산승용차안전성인증절차간소화방 안을수용했다.추가인증절차를거치 지않도록 혜택받은건데,일본에서미 국 차가 조금이라도 더팔릴 수 있는 길을확보한것이다. 양측평가가가장엇갈린건쌀을포 함한농산물분야다. 트럼프대통령은 “가장중요한점은일본이자동차와트 럭, 쌀 및 특정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고강조했다.브룩롤린스미농 무장관도 SNS에“이번역사적합의는 미국농가와목장주에게전례없는이익 을가져다줄것”이라며“과거에접근할 수없다고생각한 새로운시장을개척 해황금시대를열것”이라고적었다. 반면일본은 대미관세를 0%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관세를 낮 추지않은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분 석했다. 일본은 외국 쌀 최소 의무 수 입량인 ‘최소시장접근 ( 미니멈 액세 스·MMA ) ’ 제도를 통해연간약 77만 톤의쌀을무관세로수입한다.일본은 이중 45%정도인미국산비중을 늘 리 기로했다.미국산쌀수입량은 늘 지만 무관세로 풀 리는외국산쌀총량은지 킨셈 이다.이시바총리는 “이번합의에 서농업을 희 생시 킨 건일절 들 어 있지 않다”고강조했다. 구 체적인합의내용이공개되지않은 상황에서서로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 고있는 셈 이다.트럼프대통령은쌀외 에도 ‘특정농산물’을 언급 한 반면, 일 본측은쌀이외다른농축산물에대해 서는합의 된 세부 사 항 을 공개하지않 고있다. 필리핀에 ‘中견제’ 확약받은 美, 한국에도 유사 압박할 듯 대통령이백악관갔지만$필리핀, 겨우 1%p 깎았다 美“日쌀외에특정농산물개방”日“농업희생없다” 미국이 필 리 핀 산수입품에19%의상 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페르디난 드 마르코 스 주니 어필 리 핀 대통령이 직접미국을 찾 아 도 널 드 트럼프대통 령과 정상 회담 까지했지만, 관세율은 고 작 1%포인트 ( p ) 낮아지는 데 그쳤 다. 동 맹 보다실리를택한미국의통상 전 략 이다시한번확인 됐 다는평가다. 트럼프대통령은 22일 ( 현지시간 ) 백 악 관에서 마르코 스대통령과정상 회담 을가진 뒤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트 루스소 셜 에“미국과 필 리 핀 이무역협 정을 체 결 했다. 앞 으로 필 리 핀 은 19% 의관세를 ( 미국에 ) 지 불 하게될것”이 라고 밝혔다. 필 리 핀 은미국에무관세 로시장을개방하기로했다. 당초 미국은지 난 4 월필 리 핀 에17% 상호관세를 적용하 겠 다고 발 표 했다. 그 러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 르코 스 대통령에게보 낸 서한에서돌 연 20%로상 향 조정 됐 다.이번합의는 그 보다 겨우 1% p 낮아진것이다. 미국 은 지 난 해 필 리 핀 과의무역에서 49억 달러 ( 약 6 조7, 6 00억원 ) 무역적자를기 록했다. 이는동 맹 국으로서기대한성과에는 미치지 못 했다는 평가가 나 온 다. 필 리 핀 은 동남아시아에서유일한 미국 동 맹 국이다. 마르코 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을 받아 방미한 유일한 아세안정상이기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에서“ 필 리 핀 은 군 사적으로 매우 중요한국가”,“강 력 하고 가 깝 고 신 뢰 할 수 있는 동 맹 ” 이라고강조했다. 그 러나협상 결 과만 놓 고 보면 정 작 ‘동 맹 프리미 엄 ’은 없 었 던셈 이다. 홍콩 사 우 스차이나모 닝 포스트 ( S C M P ) 는 “ 몇 주간에 걸친 치 열한 협상에도 불구 하고 미국은 1% p 라는상 징 적인양보만제시했다”고평 가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 교 해도 필 리 핀 의실익은 크 지않다. 앞 서 베트남 ( 4 6→ 20% ) 과 인도 네 시아 ( 3 2 → 19% ) 등 미국과무역협정을 타결 한다른비 동 맹 국도 대체로 20%정도의관세율 로조정받았다. C NN방 송 은“다른나 라가지 난 4 월 트럼프가 ‘위협’했 던 관 세율보다더낮은수 준 으로합의한점 을 감 안하면,이번 필 리 핀 의 결 과는다 소이례적”이라고평가했다. 마르코 스 대통령은 회담 직 후 협상 내용에대한 언급 없이 백악 관을 떠났 다. 현지 매 체인 콰 이 어 러에 따르 면,‘협 상 결 과가 필 리 핀 에 손 해라고 생각하 느냐 ’는 필 리 핀 기자들의 질 문에 그 는 “ 글쎄 , 협상은 원래 그렇 게진 행 되는 것”이라고만 답 했다. 한 편 미국 무역대 표 부 ( U S TR ) 는인 도 네 시아와 체 결 한 무역합의세부 내 용도이 날 공개했다. 인도 네 시아는 미 국이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99%이상에대한 관세를 철 폐 하고,농산물 등 주요제품에적용해 오 던 사전선적 검 사와인증요건도없 애 기로했다.미국의자동차안전및 배 출 가스기 준 에 따 라제 작된 차량을인정 하고 식 품의약국 ( FD A ) 인증서와사전 시 판허 가도수용하기로했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일본· 필 리 핀등 주 변 국들이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합의했다는소 식 이 잇따 라 전해지면서이들의협상 내용을 깊 게들 여 다 볼필 요가있다는 조 언 이나 온 다. 특 히필 리 핀 의 경우 협상 과정에 서‘미국의대 ( 對 ) 중국 견 제 노 선’ 동 참 을확약해관 심 을모았다.한국역시 필 리 핀 처럼미국과동 맹 국인상황에서미 국이한국에도 ‘중국 압박 에 힘 을 싣겠 다’는명확한입장을밝 히 라는요 구 를 할것이라는전 망 이나 온 다. 도 널 드트럼프미대통령은 22일 ( 현 지시간 )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트 루스소 셜 ’을통해“ 필 리 핀 과의무역합 의가 타결됐 다. 필 리 핀 은 19%의관세 를 낼 것”이라며관세협상 타결 을 선 언 했다. 하지만외 교 가의시선은 오히려 협상 타결 직전있었 던페르디난 드 마르코 스 필 리 핀 대통령과 피 트 헤그 세스 미 국방장관의면 담 에 쏠렸 다. 헤그 세스 장관은이자리에서“미· 필 리 핀 상호방 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인도· 태 평양 어디 에 든 적용 된 다”고밝혔고, 마 르코 스대통령도 “ ( 양국동 맹 이 ) 인도· 태 평양전체에대해서도역할을할것” 이라고화 답 했다. 관세협상 타결 과정 에‘ 필 리 핀 이중국 견 제에동 참 한다’는 외 교 적선 언 을 끼 워 넣 은 셈 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필 리 핀 간 협상 은 “한국의가까운 미래”라고 지적했 다. 박 원 곤 이화 여 대 교 수는 2 3 일 “미 국은지금협상중인동 맹 국들에‘ 우 리 의동 맹 이중국을 겨냥 하는것인지 묻 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한 미간협상에도‘중국문제’가 어떤식 으 로 든 포함될것”이라고 예 상했다.강 준 영한국외대 교 수도“협상과정에서미 국은 한미동 맹 이중국 견 제역할을 함 의하고있다는한국입장을들으 려 할 것”이라며“이에대한 우 리협상 단 의고 민 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정부고위관계자는추 후 한미간협 상에서미국이이와 유사한 요 구 를 해 올 가 능 성에대해“국방비인상카드로 미측요 구 를 어느 정도상 쇄 할것”이라 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 , 국방비인상안 카드 등 을이미 마 련해 놓 은것으로알 려졌 다. 한국의국방비 인상에이미‘중국 견 제’의의미가 담겨 있다고미국을설득할것이 란얘 기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만 족 하지않을 것이 란 우려 도 뒤따 른다. 박 원 곤교 수 는 “근래미국은일본, 호주, 필 리 핀등 을주요동 맹 으로내세 우 는반면한국 에대한 언급 은 줄이고있다”며“ 결 국 이재명정부를 향 해‘중국 견 제에동 참 할 것이 냐 ’를 묻 고있는 것”이라고 짚 었다.관세협상을도 구삼 아한미동 맹 의방 향 성을중국 견 제로 옮 기 려 할것 이 란 얘 기다. 차 두 현아산정 책 연 구 원 부원장은 “ ( 중국에대한 명확한 입장 을 밝 힐 수없다면 ) 자동차나 농산물 등 비관세분야에서미국측요 구 를더 들 어 주면서트럼프대통령이이 겼 다는 명분을 만들 어 주는게차선 책 ”이라고 말했다. 박교 수도“ 필 리 핀 만 큼 한국이 중국 견 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 운 만 큼 국방비인상 폭 을더 키 워미국을설 득할 순 있을것”이라고 예 상했다. 조영빈^문재연기자 美^필리핀관세협상타결직전 ‘中견제’외교적선언끼워넣어 한국에도中압박입장요구전망 정부, 국방비인상안카드등준비 전문가“美만족못시킬것”우려 “車^농산물더내어주는차선책도” 일본요미우리신문의한직원이23일도쿄시내 에서미국과일본의관세협상이타결됐다는호 외를시민들에게나눠주고있다. 도쿄=AP연합뉴스 트럼프“필리핀과무역협정체결” 상호관세19%, 美제품은무관세 ‘동남아유일동맹’프리미엄없어 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페르디난 드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이22일백악 관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날필리핀과 19%의상호관세율을적용할것 이라고발표했다. 워싱턴=AP뉴시스 미^일알래스카 LNG 조인트벤처 日“대미관세낮추지않아성공적” D4 관세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