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국힘, 하루 2차례의총 헛심만$ ‘2주째 표류’ 혁신안 좌초 위기 평양무인기사건‘국정원연루설’ 이종석원장, 취임직후내부조사 尹정부거부권‘농업2법’국회본회의통과 이종석 ( 사진 ) 국가정보원장이지난 달 취임직후지난해벌어진평양 무인 기침투 사건에국정원이연루된부분 이있는지에대해내부보고를받은것 으로파악됐다. 이원장은이와 함께감찰실장 등을 임명하고 윤석열정부 당시국정원내 부에서벌어진일에대한 확인작업도 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 23일복수의정보소식통은“이원장 이취임후평양무인기사태당시국정 원이연루됐는지여부 등을 살핀것으 로알고있다”며“다만 현재까지국정 원이관여됐다고 볼 만한정황이나오 지는않았다”고말했다. 지난해10월무인기가평양에진입한 사건이발생했을 당시야당이었던 더 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국정원은당시“북한이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내부결속력을 다지 기위해의도적으로 부풀린측면이있 다”는분석을보고하기도했다. 이원장은또윤석열정부시절국정 원 내부에서벌어진일들에대한 경위 파악도 지시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에국 정원은 2022년 박지 원전원장과 서훈전 원장을 국정원이 나 서검찰에고발한 초 유의사건이벌어진경위도 조사할예 정이다. 당시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 격사건’ 관련첩보 보고서등을 무단 삭제한혐의로고발됐고, 서전원장은 ‘귀순어민북송사건’이일어난당시정 부합동조사를강제조기종료시킨혐 의로고발됐다.이원장은지난달 26일 열린국회정보위원회에서이와관련해 내부를조사할필요가있다는일부정 보위원들의지적에대해“살펴보겠다” 고답했다고한다. 이처럼국정원이본격적인내부감찰 에나서기위해이원장은 최근이상갑 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을 감찰실 장으로임명했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감찰과징계,공직기강확립등을담 당해, 1·2·3차장, 기획조정실장에이어 ‘빅5’로꼽힌다.이실장은변호사출신 으로 문재인정부에서법무부 인권국 장과법무실장을지냈다. 이원장은 이외에도 최근 권영진전 국정원예산관을 원장 특별보좌관에 발탁한것으로알려졌다.예산관출신 인사가 국정원장 특보에발탁된배경 에는윤석열정부시절특수활동비 ( 특 활비 ) 지출을점검하겠다는의중이담 겼다는관측이나온다. 앞서조태용전국정원장이12·3 비상 계엄이후부서장이상고위직들에게상 당액의특활비를 나눠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본보 6월10일자보도 ) 국 정원이계엄과연관된정보수집임무를 방관한대가로조전원장이격려차원 에서지급했다는해석이나왔다. 문재연기자 변호사출신, 감찰실장에임명 전임예산관은원장특보발탁 ‘특활비지출내역점검’관측도 국회가 23일본회의에서김상환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윤석열정부가 거부권 ( 재의요 구 ) 을행사했던이른바‘농업4법’중농 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안도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본회의를 열어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64 표중찬성206표,반대49표,기권 9표 로 통과시켰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동의를얻어헌법재판관 중임 명하게된다. 임명된헌재소장은 재판 관임기6년중 남은기간직무를 수행 한다.여야는아 울러 한 덕 수전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거 부권을행사했던농업4법중 2개법안 을 통과시켰다. 농업재해의 범 위에이 상고온과지진을 추 가한농어업재해대 책법개정안은재석202명중찬성1 8 3 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재해를입 은 농·어가를지원할 때 재해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 함했다. 농어업재해보험대상에 병충 해 등 을 포 함하는것을 골 자로한농어업재 해보험법개정안은재석205명중찬성 1 7 9명,반대9명으로통과됐다.대통령 령으로정하는자연재해로인한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율 산정시할 증 을적 용하지않도 록 했다. 공인중개사법개정안, 화 물 자동차 운 수사업법개정안 등도 본회의문 턱 을 넘 었다.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은 개 업공인중개사가거 래 를성사하기전에 의 뢰 인에게제공해야 하는 설 명자료 에신탁원부와 건 축물 대장 등본을 포 함했다. 화 물 자동차 운 수사업법개정 안 엔 2022년말일 몰 된화 물 자동차안 전 운 임제를 3년간다시도입하는내용 이담겼다.안전 운 임제는화주 ( 화 물 위 탁기업 ) 와 운 송사간에‘안전 운 송 운 임’ 을, 운 송사와 화 물 차 기사 간에는 ‘안 전위탁 운 임’을 각각 정해강제하는 구 조다.안전 운 임보다 낮 은 금 액을지급 할경 우 건당 500만원의과태료가부 과된다. 한 편 인공지 능 ( AI ) 디 지 털교 과서의 법적지위를‘ 교 과서’가아 닌 ‘ 교육 자료’ 로 변경하는 초중등 교육 법개정안은 국민의 힘 의강한반발에상정 되 지않았 다. 지 역 사 랑 상 품 권에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 ( 지 역 사 랑 상 품 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 률 개정안 ) 도 여야간 논 의를더이어가기로했다. 이서희기자 김상환헌재소장임명동의안도처리 서울여의도국회에서23일열린제427회국회 (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농어업재해보험법일 부개정법률안이재적297인, 재석205인, 찬성 179인,반대9인,기권17인으로통과되고있다. 뉴스1 국민의 힘혁 신안이 빛 도 못 본 채흐 지부지 될 위기에처했다.안 철 수 혁 신위 원장의급작 스러운 사 퇴 이후 윤 희숙 혁 신위가부 랴 부 랴 출 범 했지만 2주가 넘 도 록 아무 런 결과 물없 이표 류 하는 처지다. 국민의 힘 은 23일윤 희숙 혁 신 안을 논 의하겠다며의원총회를열었으 나,윤위원장 참 석여부를 놓 고‘진실게 임’만벌이다 빈손 으로 헤 어졌다. 당지 도부는 혁 신 논 의를 지속한다는 계획 이지만, 당장다 음 주부 터 당대표 선 출 을위한전당대회 체 제로 들어가는 만 큼 이날의총이 마 지 노선 이었다는평가 가지배적이다. 사실상아무소 득없 이 혁 신위가해 체 수순에 돌 입한것이다. 국민의 힘 은 이날 윤 희숙 혁 신안을 논 의하기위한 의원총회를 오전·오후 두 차 례 나열었지만, 별다른진 척없 이 하루종일신경전만 펼쳤 다. 오전의총 부 터삐그덕댔 다. 당초이날안건은윤 희숙 혁 신위가 제안한 △ 계엄· 탄핵 등 에대한‘대국민사 죄 문’당헌·당 규 에적 시 △ 당대표 단일지도 체 제 채택및 최 고위원제 폐 지 △ 당원주도인적 쇄 신 을위한당원소환제도입등에대한의 견 수 렴 이었다. 윤 위 웡 장이요구한 송 언 석나경원윤상현장동 혁 의원등의 거취표명도 논 의대상이었다. 하지만 난 데없 이윤 위원장의 참 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1시간 20분 만에종료됐다. 의원들이 혁 신안에대 해윤위원장의‘직 접설 명’을 듣 고 싶 다 고요구했지만,윤위원장의부재로 논 의가 제대로진 척되 지 못 한 것이다. 의 총이 끝 난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의 총이있다고연 락 을 드렸 는 데 , 본인이 참 석여부에대해답변을안한것으로 알고있다”며 논 의가불발된책임을의 총에불 참 한윤위원장에게 돌렸 다. 윤위원장은 페 이 스 북을통해“오 늘 아침까지도의총 참 석가 능 여부를 물 었지만 답을 듣 지 못 했다”고 반박해 진실게임이벌어졌다. 급기야당은예정 에 없 던오후의총을소집하고윤위원장 을불 렀 지만,오후의총도 35분만에 끝 났 다.윤위원장은계엄· 탄핵 등에대한 사 죄 문을당헌·당 규 에적시하는 1호 혁 신안을주로 설 명했지만의원들은 숙 의 가필요하다는반 응 만 드러 냈고 추 가 논 의는진행 되 지 못 한것으로전해졌다. 당지도부는계속해서윤 희숙혁 신안을 논 의하자는입장이지만이날의총에서 도결 론 을 못 내면서 혁 신위가 좌초 될 가 능 성은 커 졌다.내주부 터 당이본격적 인전대 모드 에들어가는만 큼혁 신안을 논 의할 물 리적시간이 없 기 때 문이다.윤 위원장도후보자등 록 이이 뤄 지면 혁 신 위활동은 쉽 지않다는입장이다. 문제는차기지도부로 넘 어가더 라 도 혁 신안이살아남을지현재로 선 장담하 기어 렵 다는점이다.당장전대출 마 를 선 언 한강성당권주자들은윤 희숙혁 신안 비 토 여 론 전을강화하고있다.대 선 후보 를지 낸 김문수전고용 노 동부장관은 이날도“’윤 희숙혁 신안’을받으면국민 의 힘 의석30 ~ 40석은 빠져 나가게 되 어있 다”며“100석이무 너 지면개헌을통해이 재명대통령의장기집권 길 이열린다”고 반대 뜻 을분명 히 했다. 장동 혁 의원도 “당에제대로된 혁 신방안을내지 못 했 다”며“ 우 리당을다시과거로 되돌 리고 당을내부 싸움터 로 돌 려 놓 은것외에는 한게 없 다고생 각 한다”고지적했다. 익 명을요구한의원은“지도부 교체 를 앞 두 고 혁 신안을 마 련한다는것자 체 가 순서가 꼬 이는일이었다”며“처 음 부 터 혁 신 형 전당대회를 준 비했어야한다”고 꼬 집었다. 염유섭·윤한슬·김현종기자 정혜원인턴기자 당지도부-혁신위원장신경전 오전윤희숙참석놓고진실게임 오후에도 35분설전속결론못내 내주부터전대모드, 논의어렵고 강성당권주자들은혁신안거부 송언석(왼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윤희숙혁신위원장이23일국회본회의직후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