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D6 사회 23일서울동작구삼일초등학교에서여름방학식을마친학생들이환한얼굴로하교를하고있다. 올해초등학교여름방학은학교별로차이가있으나대체적으로이달중순부 터내달중순이나말까지이어진다. 뉴스1 사제총기로아들 ( 33 ) 을살해한혐의 를받는A ( 62 ) 씨가자신의생일인지난 20일인천연수구송도동아파트 33층 아들집에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쯤.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 5·9세 ) , 며느 리의외국인지인등이함께한이자리 는 2시간가량이어졌다. 생일 축하 노 래를 부르고여느 가족 모임처럼휴대 폰으로사진과동영상도찍었다. 오가 는대화에A씨도참여했다. 잔치를마치고생일케이크를나눠먹 던중 A씨는 “편의점에잠시다녀오겠 다”며갑자기자리를 떴다. 한참 지난 뒤가방을들고돌아온그는아들이현 관문을열어주자마자가방에서쇠파이 프를꺼내겨눴다. A씨가직접만든총 기였다. 플라스틱탄피안에비비 ( BB ) 탄 크기의쇠구슬이든 산탄이장전돼 있었다. 아들을향해한발을발사한 A씨는 곧바로총신을교체하면서두발을더 쐈다. 세발 중두발은아들의오른쪽 가슴과 왼쪽옆구리에맞았다. 나머지 한발은비껴가현관문에맞았다. A씨 는그자리에있던아들의지인을향해 서도두번이나 방아쇠를당겼지만 불 발됐다. A씨의총구는며느리에게도향했다. 그는자녀둘을방으로피신시킨뒤남 편을 구하기위해밖으로나온며느리 에게소리를지르며뒤쫓았다. 총을재 정비하는 사이며느리가 다시방안으 로들어가문을잠그자 “나오라”고위 협했지만, 문은열리지않았다. 며느리 가경찰에신고하자A씨는엘리베이터 를 타고내려가 공영주차장에뒀던렌 터카를타고도주했다.경찰조사와사 건당시현장에있던유가족진술을종 합한 인천 송도동 ‘사제총기’ 사건의 전말이다. 범행3시간만인지난 21일 0시20분 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근 도로에서 A씨가 경찰에붙잡히면서막을 내린 이잔혹극은그가경찰 조사에서사실 상 증언거부권 ( 묵비권 ) 을 행사하면서 범행동기가아직구체적으로밝혀지지 않고있다. 국내유명피부 기업대표인전처B 씨는 A씨가 1999년 6월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 예 4 년을 선 고받은이 듬 해 ( 2000년 ) 이 혼 했다. 그 러 나이 혼 후에도아들에게 이 같 은사실을 알 리지않은 채 사실 혼 관 계 를유지했다.B씨는 8 년전아들이 결혼할 때 그에게이 혼 사실을 알렸 으 나아들내외가이 혼 사실을안다는 것 은 A씨에게 숨 겼다. B씨는이 혼 후에 도A씨가사업을 할 수있도 록 가게를 열어주거나대 학원 비 용 을지 원 하기도 했다. 그가 범행전 까 지살던 서울 도 봉 구 쌍 문동 70 평 대아파트도 B씨명 의였다. B씨는 수년전 저 서에서“아들이나 의 희망 이라면, 남편은 등대”라며“남 편에게말로다표현 할 수 없 는고마 움 을간직하고있다”고 애 정을표현하기 도했다.A씨범행에유족들이더 큰충 격 을받은이유다. 이사건을 수사 중인인천연수경찰 서는살인등혐의로구 속된 A씨를상 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 하고 있다. 조 만간유가족도불 러 조사 할계획 이다. 경찰은 전 날 며느리 지인을 먼저 조 사했으나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 했다 는 진술은 받지 못 했다. 경찰은 A씨 가아들 뿐 만아 니 라며느리등도살해 하려했다는유족주장과관 련 해A씨 에게 살인 예 비나 살인 미 수죄를 추 가 적 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A 씨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에대해 선 “공개시유족에대한 2차피해가 우 려 돼반대한다”는 유족 측 입 장을 최 대 한 반영해 미 공개하는 쪽으로 가 닥 을 잡았다. 이환직^김나연^권정현^최현빈기자 ‘성폭행범혀깨물어유죄’최말자씨, 61년만에무죄구형 경찰, 총기제작정보차단^단속강화 대부분외국게시글$삭제^처벌한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 격 사건 을 계 기로 경찰 청 이 23일 감 시의사 각 지대에 놓 인 ‘사제 총기’ 관리 대 책 을 내 놨 다. 경찰은 우선매 년 9월한 달 간 운 영 하던자진신고기간을 올 해부터 8 , 9월 두 달 간 운 영한다. 허 가받지않고불법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3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 또 는 3,000만 원 이상 1 억원 이하의벌 금 에처해 질 수있지만 기간내에신고하면 형 사처벌과행정처 분을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 료 후 10월부터는 ‘불법 무 기집중 단속 ’ 기간으로정해지 급 한도가 30만 원 이었던 검 거보상 금 을 500만 원까 지 확 대한다. 주 변 인제 보를 최 대한유도하겠다는 취 지다. 총기제조 관 련 게시 물 모 니 터 링 도 강 화한다. 경찰은 불법게시 물 이발 견 되 면 방송 통 신 심 의위 원회 ( 방 심 위 ) 에 삭 제 또 는 차 단 을 요청 하고 방 심 위는 심 의후 삭 제조치하거나 한국에서해 당 게시 글 에대한 접 속 을 차 단 시킨다. 이과정을 단 축시 키 기위해인공지 능 ( A I ) 기반 상시점 검 시스 템 을 구축해 불법게시 물 탐 지부터방 심 위 삭 제·차 단 요청까 지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겠 다는 계획 이다. 그 러 나 실 효 성이크지않을 거 란 지 적이 높 다. 총기제 작 관 련 게시 물 이대 부분 외국 계 정이라 삭 제를 요청 해도 받아들여지지않거나시간이오래 걸 리 기 때 문이다. 경찰은 2020 ~ 2025년총 기제조 게시 글 등 총 8 , 8 93건에대해 삭 제·차 단 을 요청 했다. 시 민 들로 구성 된 사이 버 명 예 경찰인 누 리 캅 스도 올 해 만 6,756건을 삭 제·차 단 요청 했다. 그 러 나지 금 도유 튜브 에‘ make gun ’ 등 특 정 키워드 를 검색 하면다수의총기, 폭탄 제조법관 련콘텐츠 들이발 견된 다.인터 넷 상에총 포 제조방법을게시 하면3년이하징역 또 는 700만 원 이하 벌 금 에처해지지만실제처벌로이어진 사 례 는거의 없 는 것 으로 알 려졌다. 전문가들은 경찰에만 맡길 게아 니 라 플 랫폼 규 제를위해국 회 가나서 야 한다고말한다.이 윤 호동국대경찰행 정 학 과 교수는 “사제총기는 누 가 얼 마나가지고있는지 알 방법이 없 어제 조방법을 쉽 게 찾 아 볼 수 없 도 록 차 단 해 야 한다”며“유 튜브 등 글 로벌플 랫 폼 들이 규 제, 심 의대상이 되 도 록 법안 을만들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구현모기자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352호 법정. 61년전자신을성폭행하 려던남성의혀를 깨 문혐의 ( 중상해 ) 로 유죄 판결 을받았던 최 말자 ( 7 8 ) 씨의재 심첫 공 판 에서극히 드 문일이일어 났 다. 검 찰이과오를인정하고피고인 ( 최 씨 ) 에게 무 죄를구 형 한 것 . 공 판검 사가 자리에서일어나피고인에게고개를 숙 이기도했다. 검 찰은이 날 부산지법 형 사합의5부 ( 부장 김 현 순 ) 가 심 리한 최 씨의재 심첫 공 판 기일에서 무 죄를 선 고해 달 라고재 판 부에 요청 했다. 심 리에나온 검 사 ( 정 명 원 부산지 검 공 판 부부장 ) 는피고인 심 문을생 략 하고곧바로구 형 했다.이 어사건당시 김 씨의행위에“정당방위 가인정 된 다”는 취 지의구 형 사유를밝 혔 다.그는“ 본 사건은성폭력피해자의 정당한방어행위로과하지도위법하지 도않다”면서“ 검 찰은범죄피해자를범 죄사실자체로부터는 물론 사 회 적편 견 과 2차가해로부터도보호해 야 하는 데 그역 할 을다하지 못 했고오히려그 반대방향으로 갔 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 과성폭력피해자로서마 땅 히보 호받아 야 했을 최 말자 님 께가 늠할 수 없 는고 통 과아 픔 을 드렸 다. 사죄 드 린 다”고밝 혔 다.공 판검 사는자리에서일 어나고개를 숙 여사과의인사를한뒤 “피고인에대해정당방위를인정해 무 죄 를 선 고해 달 라”고재 판 부에 요청 했다. 전 례 가 드 문 무 죄구 형 이나오자 법 정안에서 잠시 박 수가 터 져 나 왔 다. 보안 직 원 의제지로 이내조 용 해졌지 만 방 청객 일부는 눈물 을 흘 리기도했 다. 최 씨는만 감 이교차하는 듯 한표정 이었다. 최 씨 측변 호인은 “사법부에의해가 해자와 피해자가 뒤바 뀐 이사건은 시 대가 바 뀌 었기 때 문에 무 죄가 되 는 사 건이아 니 라, 그 때 나 지 금 이나 무 죄일 수밖에 없 는사건”이라며“ 검 찰과법 원 의 잘못 으로오 판 됐던 것 인만 큼너무 늦 었지만법 원 이 ( 무 죄 판결 로 ) 응답할 때 ”라고 말했다. 법정안에있는 대 형 스크린에는 ‘ 최 말자는 무 죄 ! ’라는문구 가 큼 지막하게 올 라와있었다. 최 씨는 재 판 장이“마지막으로 하고 싶 은 말이있으면 하라”고 하자 미 리 준 비해온돌돌말은종이를 펼쳐읽 었 다. 최 씨는 “국가는 196 4 년생사를 넘 어가는 악 마 같 은그 날 의사건을어 떤 대가로도 책 임 질 수 없 다,피해자가족 의피를 토할심 정을 끝까 지 잊 지말고 기 억 해 달 라고 꼭 부 탁 하고 싶 다”고말 했다. 또 “61년간죄인으로살아온 삶 , 희망 과 꿈 이있다면 후손들이성폭력 없 는 세상에서자신의인권과 행 복 한 삶 을살수있도 록 대한 민 국의법을만 들어 달 라고 두 손 모아 빌 겠다”고 말 한뒤 허 리를 숙 여인사했다. 최 씨는재 판 후법 원 을나서면서“만 감 이교차한다, 여 러 분들이도와주신 덕 분”이라며“대한 민 국국 민 여 러 분고 맙습니 다”고말했다. 법정을 빠져 나온 그는“이겼 습니 다”를외치며자신의오 른손을 힘껏 들어 올렸 다. 박 수와 환 호 가터 져 나 왔 고,주 변 에있던사 람 들은 “ 최 말자, 무 죄” “ 최 말자”를연호했다. 최 씨는지인을 끌 어안으며기 쁨 을 감추 지않았다. 최 씨는 196 4 년 5월성폭행하려던남 성의혀를 물 어 절단 한 혐의로 부산지 법에서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징역 10개월에집행유 예 2년을 선 고받았다. 최 씨는 2020년5월재 심 을 청 구했다가 기 각 당했지만대법 원 이지난해말사건 을 파기 환 송했다. 재 심 재 판 부의 선 고 공 판 은오는 9월10일오후 2시에열린 다. 부산=권경훈기자 檢“정당한방어행위$위법아냐 피해자에고통^아픔사죄드려” 검사가피고인에고개숙이기도 최씨“후손엔성폭력없는세상을” 61년전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씨가23일 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첫공판후법정을나서며손을치켜들고 “이겼습니다”라고외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인천사제총기살해사건전말 여느가족모임처럼대화^촬영후 “편의점간다”며총기들고돌아와 아들지인에두번발사시도불발 며느리뒤쫓다방문잠그자도주 경찰, 살인미수죄추가적용검토 유가족요청에신상공개안할듯 ‘23명사망’아리셀화재참사$檢, 박순관대표징역 20년구형 공장화재로23명의근로자가 숨져 중 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재 판 에 넘 겨진일차전지제조업 체아리 셀 공장 책 임자인 박순 관 ( 사진 ) 대표에게 검 찰이징역20년을구 형 했다. 검 찰은 23일수 원 지법 형 사1 4 부 ( 부 장고권 홍 ) 심 리로열린 박 대표의중대 재해처벌법 ( 산업재해치사 ) 위반, 파 견 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 사건 공 판 에서이 같 이 선 고해 달 라고 재 판 부에 요청 했다.산업안전보건법위 반,업 무 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구 속 기소 된박 대표아들 박 중언아리 셀 총 괄본 부장에게는징역 15년을 구 형 했다. 검 찰은이사건을 2021 년 1월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이후 최악 의 대 형 인명 사고로 봤 다. 생명을경시한인력외주화로화를 키웠 다고도 꼬 집었다. 검 찰은“이사건 피해자들대부분이안전보호관리에 취 약 한 불법이주 노동자였다”며“이번 사고는 파 견 근로자를안전사 각 지대 에방치해그죄 질 이불량하다”고중 형 구 형 이유를밝 혔 다. 이 날결심 공 판 에는피해자유족 4 명 이나 왔 는 데 , 일부는 재 판 장에게발언 기 회 를 얻 은뒤피의자에대한 엄 벌을 촉 구하며오열하기도했다. 참사로아내 를 잃 은한유족은“ 우 리가족은일상도 미 래도모두 무너 졌다.지 금 도문 득 아 내가제옆에있다는착 각 에 빠 진다”며 “아 무 죄 없 는고 귀 한생명을 잃 었는 데 책 임자들은진 심 어린사과조차안 한 다. 억 울하게 희 생한피해자들을위해 엄 중한처벌이 꼭필요 하다”고 흐 느 꼈 다. 앞 서지난해 6월 2 4 일오전 10시 30 분쯤 경기화성시서신면 소재아리 셀 공장에서 큰 불이나 미 처대피 못 한근 로자 23명이 숨 지고 8 명이다치는참사 가 났 다. 박 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공 장의유해·위 험요 인점 검 을이행하지않 고, 중대재해법상 대비 매뉴얼 을 구비 하지않는등안전보건 확 보의 무 를위 반한혐의로지난해9월2 4 일구 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 2월보 석 으로 풀 려나 불구 속 상 태 로재 판 을받아 왔 다. 박 총 괄본 부장은전지보관및관리 ( 발열 감 지모 니 터 링미흡 ) 와화재발생대비안 전관리 ( 안전교 육 ·소방 훈련미 실시 ) 상 주의의 무 를 위반해대 형 인명사고를 일으킨혐의를받는다. 검 찰수사 결 과화재당시 박 대표등 아리 셀 임직 원 은생산성을 높 이기위해 공장 2층방화구 획벽 체를임의로 철 거 하고 대피경로에가 벽 을 설 치해재난 상 황 시대피를방해했다.가 벽 뒤 출입 구에는정 규 직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 금 장치를 설 치해외국인노동 자들의신 속 한 대피를 막아인명피해 를 키운것 으로조사됐다. 이사건 선 고 공 판 은 9월 23일오후 2시에열린다. 이종구기자 “중대재해법시행후최악의사고” 아들인본부장엔징역15년구형 야호~방학이다! 실효성의문$“플랫폼규제나서야” 생일축하 노래부르고몇분 뒤$ 현관문 열어준 아들 향해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