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35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7 월 25일(금) A 한국전문직이미국에서일자리 를구하기쉽도록한국인전용전 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의회에서재발의됐다. 한국계인영김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 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 아)과 함께‘한국과 파트너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을발의 했다고24일밝혔다. 이법안은미국정부가전문교육 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 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골자로하고있다. 단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 국인노동자를구할수없다는점 을고용주가보장해야한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 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 자한도가연 8만5천개로제한돼 경쟁이치열하다. 미국은이와별개로캐나다(무제 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 천400명),칠레(1천400명),호주(1 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쿼터(할당량)를주고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그런 쿼터 가 없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 만통과되지못했다. 영 김 의원은 하원의원이 된 이 래법안통과를위해계속노력해 왔다고의원실은전했다. 의회서한국인전용전문직취업비자법안재발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을 위한 H-1B 비자 발급 방식의 대 대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고임금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개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 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백악관 소속 관리예산국(OMB) 에 H-1B 비자 발급 방식을 현 재의 추첨제 대신 가중치 기반 (wage-based) 선발제로 변경하 는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 안내용은공개되지않아세부사 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 프 1기 행정부 때 검토됐던 고임 금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 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 다. H-1B 비자 연간 발급 규모는 8 만5,000개이며 이 가운데 2만개 는석사이상인력에배정된다. 신 청자가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현 재는무작위추첨을통해발급대 상자가 선정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자 선발 방식을 추 첨이아닌고임금·경력자로분류 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 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 는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H-1B 비자 발급 방식의 개정이 추진된 바있다. 당시개정안은 H-1B 비 자발급을위한무작위추첨을폐 지하고, 지역과 직군별로 임금 수 준을 4단계로 구분해 높은 급여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적 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골 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트럼프 1 기 행정부 말 시행이 확정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돼 현재 의추첨제가계속유지되고있다. 2면에계속 · 서한서기자 H-1B취업비자받기더욱힘들어진다 추첨폐지·고임금위주 선발기준등변경추진 조지아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해 서실제로수령하기까지는그야말 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 다는자조적인불만이늘고있다. 지난 5월 8일연방질병통제예방 센터(CDC)에서 해고된 한 여성 은 실업수당 청구에 필요한 경력 증명서를연방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데만한달이상이걸렸다. 이후이여성은실업수당청구를 위해조지아노동부(GDOL) 상담 센터에 거의 매일 전화를 걸었지 만 연결에는 실패했다. 결국 최근 에야 겨우 연결돼 실업수당을 청 구했지만 아직까지 실업수당을 받지는못한상태다. 이처럼 조지아에서 실업수당 청 구가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관련 예산감축에 따른 인력부족때문 이다. 올해 1분기 기준 GDOL의 실업 수당 청구 처리율은 연방기준보 다무려13%포인트나낮다. 현재 GDOL의 관련 인력은 주 전역사무소에배치된871명으로 지난 5년간약13%나줄었다. 인력뿐만아니라예산도크게줄 었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 자 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예산 중실업수당청구관련예산은850 만달러로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1,000만달러가량적은수준이다. 이에따라GDOL은임시직을채 용해 고객 전화에 대응하고 있지 만상황은개선되지않고있다. GDOL 한 관계자는“높은 전화 량과 인력부족으로 실제 상담원 과연결되는비율은 3분의 1도되 지않는다”고어려움을토로했다. 여기에 조지아 정부는 2025회 계연도에실업수당시스템개선을 위해 1,400만달러의 연방지원금 을 신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삭감안으로이마저도기대하 기어려운상황이다. 위의GDOL관계자는“당분간은 실업수당청구지연사태가해결될 조짐은없어보인다”고말했다. 한편 조지아의 실업률은 CDC 관련해고자만 2,400여명에달했 지만5월과6월3.5%를기록해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전국평균실업률은4.1%였다. 이필립기자 처리율연방기준대비13%P↓ 예산·인력부족겹쳐갈수록악화 조지아서실업수당받기 ‘부지하세월’ 연간1만5천개E-4비자 한국계인영김하원의원이지난 23일워 싱턴DC의하원캐넌빌딩에서열린‘한 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 션’에서축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