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관세협상 2025년7월25일금요일 3 한미관세협상 막판 ‘2+2 ( 경제·무역 분야 ) 통상 협의’가 미국 측 요청으로 돌연연기됐다.지난 20일경제·안보협 의차 미국을 방문했던위성락 대통령 실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겸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과의면담도불발됐다는언론보도까 지나오며한미협상이난기류에빠진 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위실장은 24일비공개방미중만난여러미당국 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적극 진 화에나섰다. 위실장은이날 귀국에앞서낸서면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일부언론 보도에비공개 협의를위한 방미였음을전제하고 “내 용 설명에제약이있다”면서도 “저와 루비오 장관의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한미간 신뢰에도영향 을줄수있는오보”라고밝혔다. 위실장의설명에따르면, 지난 21일 카운터파트인루비오장관과의협의를 위해백악관을방문했고,이자리엔앤 디베이커부보좌관등이동석했다. 그 러나 면담직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루비오장관을긴급호출했고,루비 오 장관을기다리는 동안 동석자들과 양국 현안에대해충분히의견을 교환 하고한국입장을전달했다고한다.이 후루비오장관보좌관으로부터22일 미국과필리핀정상간행사등으로대 면협의가어려우니유선협의를진행하 자는연락을받았고,이를존중해유선 으로추가협의를실시했다고밝혔다. 이날 오후귀국한 위실장은인천국 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간현 안협상이막바지에, 꽤중요한 국면에 있다”며“경제부처관료들이워싱턴에 가서분야별 세부 협상을 하고 있다” 고했다. 위실장의해명에도 ‘2+2 통상 협의’ 연기외에한미소통이원활치않은정 황은포착되고있다. 관세협상에힘을 보태고자했던조현외교부장관도카 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의통화가 아직까지이뤄지지않고있다. 외교부 는 조 장관 취임직후 한미외교장관 간 통화를 성사시키고, 워싱턴에서외 교장관 회담을이어갈 계획이었다. 그 러나 통화성사가지연되면서다음 주 방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문재연기자 ☞ 1면‘2+2협의취소’에서계속 한국이조성해야 할 대미투자기금 의규모와관련해선명확하게알려지지 않았다.다만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 장관은 최근 한국과 무역협상에서대 미투자기금의규모로 4,000억달러를 직접제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정부는이보다더적은규모의현 지투자계획을세운것으로전해졌다. 전체규모는1,000억달러수준으로국 내기업들의미국직접투자도 포함한 액수다. ‘1,000억달러+ α ’는일 본 에비 하면적지만,일 본 의경제규모가한국 보다 2 배 더 큰점 을 고려하면적지않 은금액이다. 그러나미국이이규모로 만 족 할 가 능 성은커보이지않다는게중론이다. 익 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일 본 과 펀 드조성규모차이로한국의 증 액 논 의가 능 성이있다”며“한국과 미국 은 펀 드조성과투자조 건 에서아직이 견을 좁 히지 못 했을가 능 성이 크 다”고 진 단 했다. 허윤 서 강 대국제대 학 원교 수도 “미국의일방적일정연기는일 본 처럼구체적협상 타결 카드를 제시하 라는 압박 성 메 시지일수있다”며“한 국에더 큰 양보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 했다. 소고기나 쌀 같 은 민감 품목 개방에 대한시 각 차도여전하다.한국정부는 한미관세협상의전환 점 이 될 거라 예상되던 ‘한미 2+2 협상’이 갑작스레 연기되면서앞날을 짐작 하기어려워졌 다.상호관세유예 종 료일인 8월 1일까 지협상을마무리 짓 지 못 하면추가유 예라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에도착한 김 정관 산 업통상자원부 장 관과 여한구 통상교 섭본 부장은 예정 대로 행정부인사들을 만나 최선의 결 과 물 을만들 겠 다는 각 오다. 24일 산 업부에따르면여 본 부장은 2 5 일 ( 현지시간 ) 까지로예정 된 방미기 간중제이미 슨 그리어미국무역대 표 부 ( USTR ) 대 표 와 만날예정이다. 여 본 부장, 구 윤철 부 총 리겸기획 재 정부장 관이 스콧 베선트 재 무부장관과그리 어 USTR 대 표 를 만나는 ‘2+2 협상’과 는 별개로 미리약 속 을 잡 아 둔 덕 이었 다. 김 장관역시하워드러트닉상무부 장관, 크 리 스 라이트에 너 지부장관, 덕 버 검 국가에 너 지위원장등을예정대로 만날계획이다. 두 사 람 의어 깨 는 훨씬 무거워졌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미국 과 협상을 펼 치는 ‘ 올 코트 프 레 싱 ( all court pressing ) ’을 강 조해왔는 데 이 중한 축 의힘이빠졌다.여기에일 본 은 대 ( 對 ) 미무역 흑 자국 중역대가장 낮 은관세 율 을받으며협상을 끝냈 고중 국과 유 럽 연 합 ( EU ) 도 협상이 본격 화 돼 한국으로선이달중 큰틀 의 합 의라 도 해내야 하는 압박 이커졌다.여기에 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영향 력 이 크 다고알려진베선트 장관이자리를비 운것도 걱 정을키 웠 다. 통상 전문가들은 세가지가 능 성을 보고있다.한국이 ① 기한내협상을마 무리 짓 거나 ② 추가 유예를 받아 내거 나 ③ 관세부과 뒤 협상을이어나간다 등이다.이중최악은관세를부과받고 나서협상을계 속 하는경우다.미국시 장에서한국과 가장 치 열 하게경 쟁 하 는일 본 은 1 5% 로 우리보다 상호관세 가 10 % 포인트 낮 게 매겨 졌고 다 른 나 라들도 2 5% 보다더 낮 은수준에서협 상을 끝 내고있다. 아직 남 은일주일동안 협의를이 끌 어 낼 가 능 성도있다. 하지만전문가들 은 섣 불리 속 도를내는것을우려했다. 허윤 서 강 대국제대 학 원교수는 “미국 이시한전까지협상을 타결 하고자 하 는 의지가 강 한 듯 하다”며“ ( 2+2 협상 이연기 된 만 큼 ) 통상분야에국한 돼 협 상을 하면 ( 카드가 많 지않아 ) 나중에 내 홍 을 겪 을수있다”고했다. 최석영 법 무 법 인 광 장고문은“ ( 일주 일은 ) 충분히 큰 틀 의협상 타결 은 가 능 한 시간”이라며“다 른 나라보다 늦 어진다고 겁먹 고양보하는 등 성급하 게나설필요 없 다”고 강 조했다. 사실상 최선은 추가 유예지만 가 능 성은비교적 낮 다.시간을 벌 면 본래 계 획하던 올 코트 프 레 싱은 물 론 정상회 담 성사 가 능 성도있다. 한 통상 전문 가는“한국은불 법 계 엄 사태이후정치 적불확실성으로 협상에 속 도를 내지 못 했다는 점 을 강 조하고지금은 최선 을다하고있다는 점 을보여주면가 능 할것”이라고 점쳤 다. 오지혜기자 귀국위성락“루비오와충분히유선협의”난기류설진화나서 협상시한 1주일앞향방예측불가 김정관·여한구방미일정예정대로 러트닉장관등美행정부만날계획 기한내타결서두르다후폭풍우려 추가유예로시간벌어둘필요성 트럼프 韓 압박 극대화 일본만큼 양보하라 관세협상등한미양국간현안논의를위해미 국으로출국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 뉴시스 4 ㍗ 2 ᗁܶ㍘ܶ׉ᚍ ᪊、 ۉ ᬁ⃱ᗥ⸥㍗ ⼥ܶ㋉㋌㚜 4 ㍗ 24 ⼥ᗁ㋉㚤㋉⭾᪊⿚℡ ㏖✥᪊ᑲ㍘ἑഞ ߅ ☁᫦㏗ 4 ㍗ 30 㚑 5 ㍗ 1 ⼥ᗁ㋈◱߹ᯩ⿚℡ 5 ㍗ 20 㚑 22 ㋉◱߹ᯩ⿚℡ 6 ㍗ 4 ℽⅵᑎ⇞ᝉ❥ᙝ 6 ㍗ 23 ᾵⼥ܵ⭾᪊ ܙ ᫶ᛁᝉⅮ㍘ ᗁ᪊ᓽⅮ ۉ ㍠ᓽᾶ೉⸥ᝉ ㏖ĀçóÝ㏗೉⸥ᐽಽ 6 ㍗ 24 㚑 26 ㋊◱߹ᯩ⿚℡ 7 ㍗ 7 ᗁܶ㍘᪊、 ۉ ᬁᝉ ۅ ㋏₝㋈ⅅሥ⃩ῑ 7 ㍗ 22 ⼥ܶ㍘㋉㋌ⅅ⼥ᗁ㋉㚤㋉ ⭾᪊⿚℡ ڍ ざᗥ⸥ 7 ㍗ 24 ᗁܶ⟪⭾ᚽሥ㋉㚤㋉ ⭾᪊⿚℡ⅅ⇞➱᭕ ⼥ᗁ ۉ ᬁ⿚᪊ⅅ⎉ “비공개협의방미,면담불발은오보” 조현외교장관,루비오와통화지연 다음주방미하는쪽으로방향전환 정부, 소고기·쌀시장개방대신 연료용작물수입확대카드고려 美가원하는민감품목과는거리 EU·中협상우선,韓후순위가능성 베선트, 28·29일中과무역회담 8 ㍗ 1 ㋉㋌㚜 ۉ ᬁᗥぱ 워싱턴=AP연합뉴스 이 번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 과 소고기시장 확대대신바이오에 탄 올 용 옥 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확 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소고기와 쌀 은미국이지 속 적으로 요구해 온 개방 품목 으로이견이 좁혀 지지않는상황이다. 도널드트럼프미 국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시장개방에동의하는 나라 에만관세를내리고, 그 렇 지않으면 훨 씬 더 높 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 름 장을 놓 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는 통상교 섭본 부 수준에서 논 의할 실무적사항으로양국 재 무장관이직 접 논 의할주제는아 닌 것으로보인다” 면서도“그러나이사안의협상난항도 일정취소의간접적이유 중하나로 배 제할수는 없 다”고해석했다. 일 각 에선 미국이 중국과 유 럽 연 합 ( EU ) 등 다 른 주요 국가와의협상일 정 때 문에한국과의협상을 후 순 위로 밀 었을 가 능 성도제기 된 다. 트럼프 대 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 능 ( AI ) 서 밋 행사에서 EU 와무역협상 이 심 도있게진행되고있으며, 중국과 의협상은마무리 단 계에있다고밝혔 다.실제베선트장관도오는 2 8 , 2 9 일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예정으로알려졌다. 김 수동 산 업연구원 글 로 벌 경 쟁 전 략 연 구 단 장은 “미국은 8월 1일 협상시한 을 앞 두 고 EU , 중국 등과 급 박 하게 협상을진행중이 므 로 한국이우선 순 위에서 밀렸 을 것”이라며 “미국의협 상전 략 에 너 무 끌 려다니지 말 고한국 은 자체협상에 집 중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주 형 서 울 시 립 대 법학 전문대 학 원 교수는 “일 본 협상 타결 로 한국도 빨 리협상을 타결 해야 한다는 압박 감이 세졌으나,이 럴때 일수 록 여유 롭 게대 응 하는것이협상전 략 상유리할수있 다”며“협상이지연 될 수 록 미국 또 한 압박 을받을수있으 므 로,한국입장에 서는 오히려버 티 는전 략 이유리할 수 있다”고제언했다. ‘올코트프레싱’삐걱$어깨무거워진통상투톱 <전방위협상> D4 관세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