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D8 글로벌 이슈 성범죄자 제프리엡스타인을 둘러 싼 논란에휩싸인도널드트럼프미국 대통령이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을이 용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오 바마전대통령이러시아의 2016년미 국대선개입의혹인 ‘러시아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조사를 지시하 면서다. 23일 ( 현지시간 ) 미국 뉴욕타임스 ( NYT ) 등에따르면미국법무부는이 날오바마전대통령과그의보좌진들 이2016년미대선당시트럼프선거캠 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이른바 ‘러 시아게이트’를 날조했다는의혹을 조 사하기위한 태스크포스 ( TF ) 를 구성 했다고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미정보기관을 총괄하 는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 ( DNI ) 국장 이이날백악관언론브리핑에서“오바 마전행정부가 러시아게이트 의혹정 보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지몇 시간 만에나왔다.개버드국장은자신의주 장을뒷받침하는정보를언급하며“우 리는이모든자료를법무부와연방수 사국 ( FBI ) 에넘겨범죄에해당하는지 조사하게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 서‘오바마전대통령이반역죄를저질 렀다고믿냐’는기자들의질문에“모든 형사기소는법무부에맡긴다”며“러시 아게이트관련정보조작은 ‘쿠데타’인 동시에미국 국민과 공화국에대한 반 역음모이자, 트럼프 행정부를약화하 려는시도”라고덧붙였다. 이에대해NYT는 “트럼프대통령이 정치적복수와 자기정당화를 위해연 방 수사기관을 동원해보복 캠페인을 펼치고있다”고평가했다.일명‘엡스타 인성접대리스트’ 의혹으로 불어닥친 정치적난국을 벗어나기위해자신과 정치적대척점에서있는 오바마전대 통령을겨냥,엡스타인의혹에쏠린마 가 ( MAGA ) 지지층의관심을 다른 곳 으로돌리려는시도라는것이다. 그러나엡스타인의혹이쉽사리사그 라들지않는 모양새다. 미국월스트리 트저널 ( WSJ ) 은이날공화당이주도하 는 하원 소위원회표결에서법무부에 엡스타인관련파일을 제출하라는 소 환장 발부안이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낸시메이 스의원,조지아주브라이언잭의원,펜 실베이니아주 스콧 페리의원등 공화 당 의원 3명은 당 방침과 달리소환장 발부에찬성표를던졌다.미하원감독 위원회의민주당 간사인로버트 가르 시아 의원은 소환장 발부가 통과되자 “정부 투명성의승리이자 미국 국민의 큰승리”라고말했다. 나주예기자 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의 2분기매 출이 10년 만에최대로 하락했다. 구 글은인공지 능 ( AI ) 경쟁 이치 열 해지는 와 중 에도 검색및 광 고에서성장 세 를 보였다. 23일 ( 현지시간 ) 테슬라가발표한실 적보고서에따르면, 올 해2분기총매출 은 22 4억9 ,600만달러 ( 약 30조 8 ,200 억 원 ) 로전년동기대 비 12 % 감소했다. 영 업이 익 은 지난해 같 은 기간과 비교 해 4 2 %줄 어든 9억 2,300만 달러를 기 록 했다. 블룸 버그 통신은 “이 같 은 매출 감소 폭 은테슬라역사 상 10년만의최 대치”라고지적했다. 영 업이 익률 은 4 .1 % 로, 전년 동기 ( 6.3 % ) 보다 2.2 % 포인트 낮 아졌고 올 해1분기 ( 2.1 % ) 보다는 2 % 포인트 높 아 졌다. 순 이 익 은 같 은기간대 비 16 %줄 어든 11 억7 ,200만달러에그 쳤 고, 주당 순 이 익 ( EP S ) 도 0. 4 0달러로 지난해보 다 23 %줄었 다. 핵 심사업인자동차매 출은 16 % 감소했다.테슬라는 2개분 기연 속 으로 시장 예상 치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 고있다. 일론 머 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 자 ( CEO ) 는 당분간 부진이이어질 수있 다고 예 고했다. 머 스크는미국정부가 전기차제조업체에대한지원을 삭 감 함 에따라, 자 율 주행소프트 웨 어와 서 비 스에서수 익 이급 증 하기시작할 것으 로기대되는 내 년말 까 지회사가“몇분 기동안어려 움 을 겪 을 수있다”고 말 했다고로이 터 통신은보도했다. 한 편같 은날분기실적을발표한구 글 모회사 알 파 벳 은 2분기매출 9 6 4 억 3,000만 달러 ( 약 132조6, 4 00 억 원 ) , EP S 2.31달러 ( 3,1 77 원 ) 를기 록 하며시 장 예상 치를 웃 돌 았 다. 검색 부문매출 은 54 1 억9 ,000만달러,전체 광 고수 익 은 7 13 억4 ,000만 달러로전년동기대 비 약10 %증 가했다.그러나 손 실은12 억5 ,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11 억 3,000만달러 ) 보다 확 대됐다. 실리콘밸리=박지연특파원 “ 재판 부는인 류 의미 래 를 보 호 하기 위해서우리의 습 관과 편 의, 생활 방 식 을 근본 적으로전환해 야 할 필요 성을 강 조하며결론을 맺 는다. 법원 ( 국제사 법 재판 소 ) 의역할이법적명 확 성을 제 공하는것이라면,실질적인 ( 기 후 ) 행동 의주 요책 임은 각 국정부와민간주체 들에게있다.” 유엔 최고사법기관인국제사법 재판 소 ( I C J ) 가 모든기 후변 화 협 약 당사국 은 지구 온 난화를 ‘1. 5 도’ ( 산 업화이전 대 비 ) 이하로 막 기위한 온 실가스감 축 목 표를 설 정할의무가있으며,이의무 를지 키 지않을 경 우 국제법위반에해 당할수있다고밝혔다. 8 0년I C J역사 상 5번째 로만장일치 채택된 ‘ 권 고적의 견 ’으로, 향후 글로 벌 기 후 대 응 거버 넌 스와 각 국기 후 소 송 에도큰 영향 을미 칠 전 망 이다. I C J는 23일 ( 현지시간 ) 네덜 란드 헤 이 그법정에서이러한 내 용의의 견 을발표 했다. I C J는기 후 위기에대해“모든 생 명과지구 자체의 건강 을위 협 하는 존 재 론적문제”라면서“ ( 유엔 ) 기 후변 화 협 약은당사국에 엄격 한의무를부과하 며이를지 키 지않는것은국제법위반” 이라고 했다. 권 고적의 견 ( A dvisory Opinion ) 은 판 결과달리법적구 속력 이있는것은아니나, 각 국법원과국제 법 재판 소의법적 판단 , 국제사회 외교 협상 에서 중요 하게고려 된 다. 국제사회는 지난 30 여 년 동안 인 간이 배 출한 온 실가스에따른 지구 온 난화 심 각 성을인지,이에대 응 하기위 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1 99 2년 유엔 기 후변 화 협 약 ( U NF CCC ) 을 맺 고 교 토 의정서 ( 1 997 년 ) 와 파리 협 정 ( 201 5 년 ) 채택 을 통해, 현 재 는 전 세계 1 9 0 여 개국가가 국가 온 실가스감 축목 표 ( ND C ) 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지 키 도 록 돼 있다. 한국도 2030년 까 지 온 실가스 배 출 량 을 201 8 년 배 출 량 대 비 4 0 % 감 축 하 겠 다고 국제사회에약 속 한 상 태다. I C J는 특정국가가ND C 이행 노력 을하지않는등국제법 상 의무를어기 고다른국가에 피 해를입 힐경 우, 피 해 국에 배상책 임을질수있다고도밝혔 다. 다만국가간 배상 조 건 을 ‘불법행 위와 피 해사이에 충 분히 직 접적이고 확 실한인과관 계 가 제시되는 경 우’로 명 시했다. 이 번 발표는 2023년 4 월 유엔 총회 가 기 후 위기로 고통받는 남 태평양 섬 나라 바 누 아투정부의 요청 을 받아들 여 I C J에의 뢰 한 결과로, 각 국의‘기 후 변 화대 응 의무’를명 확 히밝 힌첫 사 례 라는역사적의미가있다. 국 내 기 후변 화 싱 크 탱 크인 플랜 1. 5 는환 영 논평을 내 고“I C J는 각 국 온 실 가스 감 축 책 임에관한 핵 심원 칙 으로 ‘ 배 출 책 임이크고감 축 역 량 이 강 한나 라가전지구적감 축 노력 에서 더많 은 몫 을기 여 해 야 한다’는파리 협 정원 칙 을 인용했다”면서“한국은연간 온 실가스 배 출 량 이 경 제 협력 개발기구 ( OEC D ) 5 위,1 99 0년이 후누 적 배 출 량 전 세계 1 5 위로 온 실가스 배 출 책 임이매우크다” 고 강 조했다. 플랜 1. 5 는오는 9 월 까 지 유엔 에제출해 야 할 203 5 ND C목 표역 시국제법 상 의무에부 합 해 야 할것이라 고당부했다. 최나실기자 ICJ “기후 대응 안 하면국제법위반$ 손배소 가능” 태국과 캄 보 디 아의국 경 분 쟁 이무 력충 돌로 번 지고있다.지 뢰폭 발사고 로긴장이고조되던가 운 데, 중 화기와 F - 16 전투기가투입 된교 전이 벌 어지고 민간인이사 망 하는 최악의 상황 으로 치달 았 다. 로이 터 통신 등에따르면 2 4 일 ( 현지 시간 ) 오전 8 시20분 쯤 태국동부수린 주 ( 州 ) 와 캄 보 디 아 북 서부우다르미언 쩨 이주 접 경 지역따 므 언 톰 사원인 근 에서 교 전이 벌 어졌다. 양국은 상 대방 이 먼 저공 격 했다고 주장하며 책 임을 떠 넘 겼 다. 태국 군 은 캄 보 디 아 군 무인기 ( 드 론 ) 소리가 들린 직후 로 켓추 진 유탄 ( RP G ) 등의무기를 든 무장 병 사 6명 이자국기지에접 근 해발포했다고 밝 혔다. 이과정에서 캄 보 디 아 군 이러시 아 산 BM - 21 다연장로 켓 포를 사용해 태국민간인11명과태국 군 한명이 숨 지고, 다 섯살 소년을 포 함 한 마을 주 민1 4 명이 중상 을입 었 다고덧붙였다. 반면 캄 보 디 아는 태국 군 이‘무모하 고 잔 혹한’침 략 을저질러대 응 했을 뿐 이라고반 박 했다. 훈 마 넷캄 보 디 아총 리는 “태국이 먼 저 캄 보 디 아진지를공 격 했다”며“무 력 공 격 에는무 력 으로대 응 할수 밖 에 없 다”고말했다. 무 력 대 응 수위는 갈 수 록 높 아지고 있다. 태국 군 은 이날 정오 쯤 F - 16 전 투기6대를 국 경 에 배 치했고,이 중 한 대를출 격 시 켜캄 보 디 아 군 시 설두 곳 을 공 습 했다. 피 해 규 모는 확 인되지 않 았 다. 이 번교 전은양국 간 긴장이 빠 르게 고조되는 와 중 에발 생 했다. 지난 5 월 말 짧 은총 격 전 끝 에 캄 보 디 아 병 사한 명이 숨 진 뒤 태국과 캄 보 디 아간분위 기는급 속 히 경색 됐다. 특히 패 통 탄 친 나 왓 태국총리가 훈센 전총리와통화 하다가자국 군 을 험담 한사실이 훈센 측 에의해 유 출되면서 외교 분 쟁 으로 까 지 번 졌다. 이어국 경 지대에서지 뢰폭 발로태국 군 인들이 중상 을입는 사고가일주일 사이 두 차 례 발 생 하자,태국정부는 23 일방 콕 주 재캄 보 디 아대사를 추 방하 고프 놈 펜주 재 태국대사를소환하며 외교 관 계 를 격 하했다. 이에 캄 보 디 아는 “태국 군 이우리 영 토 에불법침투했다가 1 97 0년대 내 전 당시매 설된 지 뢰 를 밟 은것”이라고주 장했다. 또 주 캄 보 디 아태국대사를 추 방하고태국주 재 자국 외교 인 력 을모 두본 국소환하며 맞 대 응 에나 섰 다. 태국과 캄 보 디 아는 8 1 7㎞ 에달하는 육상 국 경중여 러구간의 경계 를명 확 히하지 못 한 채 100년넘게 영토 문제 를 두 고대 립중 이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의견’ 만장일치채택 “기후변화, 모든생명과지구위협 당사국온실가스감축지킬의무” 국가간배상청구가능성도명시 각국기후소송에큰영향미칠듯 “러시아게이트조작의혹” 트럼프, 오바마조사지시 엡스타인논란국면전환노림수 ‘엡스타인파일’소환장표결승인 ‘테슬라쇼크’ 2분기매출 10년만에최대감소 구글매출은시장예상치웃돌아 중화기^전투기까지동원$ 태국^캄보디아국경충돌 민간인 9명사망$확전우려감 공 직 자감시기구의 권 한을 축 소하는 법안에서명했다가민심의역 풍 을 맞 은 볼 로 디 미르 젤렌 스 키 우크라이나대통 령이새법안을 제출하 겠 다며진화에 나 섰 다. 개 혁 의 상징 으로 여겼 던 젤렌 스 키 대통령에 배 신감을 느낀 시민들 은이 틀째 반정부시위에나 섰 다. 23일 ( 현지시간 ) 로이 터 통신에따르 면 젤렌 스 키 대통령은이날 저 녁 연 설 에서“의회에새로 운 법안을제출하 겠 다”며“새법안에는 반부 패 기관의독 립 성을위한모든기 준 이마련 될 것”이 라고밝혔다. 젤렌 스 키 대통령은전날 검찰 총장이 독 립 기관인국가반부 패 국 ( NAB U ) 과 부 패 사 건 기소를 담 당하는 반부 패 특 별검 사실 ( SA PO ) 에 더많 은감독 권 을 행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검찰 총장을임명하는만 큼 , 사실 상 반 부 패 기관을자신의통제하에 두겠 다는 의미였다. 이에수도 키 이우와 르 비 우 등 대도 시는 물 론 젤렌 스 키 대통령의고 향 인 크리 비 리 흐까 지, 우크라이나전역에서 이에 항 의하는시위가 열렸 다. 2022년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 후 반정부 시위가 열 린 건 이 번 이 처 음이다. 참 가 자들은“부 패 는 죽 음”,“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아니다”라는 팻 말을들 었 다. “ 젤렌 스 키 는우리의신 뢰 를 잃었 다”며 분 노 한 시민들은 23일에도이 틀째 시 위를이어 갔 다. 현지매체 키 이우포스 트는이날 참 가자는전날의3 배 인1만 명에달한다고보도했다. 젤렌 스 키 대통령이하 루 만에입장을 바 꾼 데는그의반부 패 행보가우크라 이나의 숙 원사업인 유럽 연 합 ( EU ) 가 입에악 재 로작용할것이란 판단 도작 용한것으로보인다. 우르 줄 라 폰 데어 라이 엔EU집 행위원장은“법치 존중 과 부 패 와의싸 움 은 EU 의 핵 심 요 소”라 며“ EU 가입 후 보국으로서우크라이 나는이 런 부분을 분명하게 준 수해 야 한다”고 경 고했다. 한 편 이날 튀 르 키예 이스 탄 불에서 열 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협상 은 4 0분만에 빈손 으로 끝났 다.로이 터 에따르면양국은 핵 심인 휴 전논의에 대한진전 없 이최소 1,200명의포로를 추 가 교 환하는데만 합 의했다. 앞 서지 난 5 , 6월에 열 린 1 · 2차 협상 에서도양 국은포로 교 환 합 의에그 쳤 다. 4 차회 담 개최 여 부역시 3차 회 담 의이행 상 황 을 보면서 추후 에일정을 잡 기로했 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안팎으로꼬이는’젤렌스키 공직자감시기구권한축소하려다 이틀째반정부시위격화‘화들짝’ “반부패기관독립새법안”수습책 러와 3차협상은 40분만에빈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23일수도키이우에서정부고위급의부패혐의를수사하는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법안에서명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대통령을비판하며시위를벌이고있다. 키이우=EPA연합뉴스 시진핑(가운데) 중국국가주석이24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안토니우코스타(왼쪽) EU정상회의상임의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 엔EU집행위원장과손을맞잡고있다. 베이징=신화통신연합뉴스 ⚥ ·EU베이징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