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D9 특검 수사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윤석 열전대통령에대한 외환유치예비·음 모혐의적용을검토하며, 해당 조문의 법령상 문언을 넘어입법목적과 연혁 까지분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외환유치는 그간 사문화됐다는 평가 를받아온조문이다. 외환유치혐의적용을 위해선 ‘북한 또는 북한주민·단체가 외국, 외국인이 냐’는난제부터풀어야한다.우리헌법 은 북한이대한민국영토에포함된다 고보기때문에애초에‘국가’로인정하 지않는다. 학계통설을 요약하면 ‘북 한은 대한민국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있다. 다만 간첩죄판례에선북한은 ‘적국’으로인 정된다. 24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특 검팀은 우리형법이제정될 때사실상 그대로본뜬일본개정형법가안에서의 외환유치죄입법취지를 주목하고 있 다.일본개정형법가안은 1940년마련 됐는데, 우리형법은 6·25전쟁으로 혼 란했던 1953년제정되면서해당 가안 을토대로만들어졌다. 신동운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 교수등외환죄연구자들에따르면,당 시일본군부는이조항을조선국경과 만주 등에서국제법상 교전단체로 간 주할 수없는 무장조직등의비정규적 습격이있을 경우 적국에준해처벌하 기위해만들었다. 특히 외환죄 구성요건 중 ‘항적 ( 抗敵 ) ’은당시일본식군사용어맥락에선 ‘상대가국가가아닌경우의무력행사’ 를 의미한다. 특검팀은이런역사적배 경을고려할 때헌법상 북한이국가가 아니어도외환유치구성요건을충족할 여지가있는지따져보고있다. 북한·북한주민을 외국·외국인으로 보더라도 ‘통모하여’를어떻게입증하 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외환유치 범 죄 실행은 불발됐지만 이를 위한 준 비·합의가있었단 측면에서예비·음모 죄를 적용하려면실질적으로 북한 측 과의통모를 시도했다는점은 규명돼 야한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의시발점인 ‘노 상원수첩’에 ‘북과 접촉 방법’ ‘비공식 방법’‘무엇을내어줄것이고,접촉시보 안대책은’‘북방한계선 ( NLL ) 인근에서 북의공격을유도하거나’ 등의문구가 적혀있는점을유심히보고있다. 특검팀은 1953년 6월에있었던 국 회형법축조심의 ( 입법과정에서한 조 문씩따지는심의 ) 에서‘통모’와관련해 “ ( 몇이모여가지고하는것을사형으로 보면 ) 단독으로어떠한 사람이결의한 다면경중의차가있는경우도있지않 겠냐”는 논의가이뤄진점도 눈여겨본 다.일본은외환유치형량이사형만 뒀 지만, 한국에선통모가실행됐을 때 뿐 만아니라단선적으로이뤄진경우에도 처벌할 수있도 록 무기 징 역을 넣 어적 용 폭 을 넓혔 다. 다만 공안수사 경 험 이 풍 부한 검 찰 출 신 변호 사는“특검이 얼 마나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구성을치 밀 하게하느 냐가유무죄판단의관건이될것”이라 고내다 봤 다. 향후 윤전대통령이외환 죄로기 소 된다면일제시대유 래 된외환 유치조문이21 세 기대한민국에서어떻 게해석될지에대한 첫 시 험 대가 될전 망 이다. 이유지기자 ᝊ⼥℉㐰⁁ܶ㐱⅁׉ 㐰⭾ᑱ㐱ⅎ⍦ώ྄ٕ ⇍ಱ ㏖戰端㏗㍙ܶ׉ ܶ׉᩵ℽ℡ᓽᇮ⽒᩵ ⼶⇊ ㏖抗敵㏗㍙ܶ׉׉Ἅಕ᠍⇞ ޥ ᓽⅮಱ♽℡⅙ܶᾙ೉⼥ᓽᇮ⽒᩵ ㎼㐰ୁ᪊ₙᯡ♲㐱⭾ᑱ ڍ ざ⇞〲㏇ܹܶ⇞ᚽ᩵ሂᝉᒆ ڱ ೉ᝊ ھ ⅚℡。⼥ܶ⿞ᙞ ㏖㋈㋐㋌㋊଍㏗㋐㋉∹㐮⁁ܶ ۅ ⭾ᑱ⼡᾵೉⼥ᗅܶᾙ ೉⼡᾵⇍ಱℍ᾽ٕ⼡ ع ੡⁁ܶ⅁ ۅ ⭾ᑱ⼡᾵೉⼥ᗅܶᾙ⼶⇊⼥⅙ౝ᩵⿞ ࿙ౝᓽ߹⎞ᾶᾙ♡⼥ಭ㍗㐯 ⅅᛁ ץ ⇞⿞ᙞ׉ἑ ㏖㋈㋐㋋㋇଍㏗㋈㋋㋈∹㐮⁁ܶ ۅ ⭾ᑱ⼡᾵⇥ܶᾙ೉⼡᾵ ⇍ಱℍ᾽ٕ⼡ ع ੡⁁ܶ⅁ ۅ ⭾ᑱ⼡᾵ ⼶⇊⼡ٕ⼥⅙ౝ᩵⿞ᾙ♡⼥ಭ㍗㐯⻌ ۅ ⇚⛒ᗲᙞ ㏈᠍ ھ Ღᗲᙞ ㏈ᓽᾐℍ੽ώ⋍ ٌℽ ک ㍘⇚⛒Ქ ᚽἑ೉☎℉㍞ ¤⅁ ߅ ᾙ᫥ ⻌ ℡ ٲھ ℍ⃩ඍ⼡ ع ੡ Ἅῑ 北 ᾙ᫥੡ⶵ ⎊⇍ ٲ ⠱Ქ⩭ౝ ᗲἑ຺ ‘北은 외국인가’ 과거일제형법까지분석$ ‘尹 외환죄’ 적용 총력 12·3비상계엄과관련된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관계자들이24일서울종로구소재의한덕수전국무총리자택에서압수 품을옮기고있다. 정다빈기자 12·3 불법비상계 엄 관련사건을수사중 인 조은석특별검사 팀이 24일한 덕 수 ( 사 진 ) 전국무 총 리에대 한 압 수수 색 에 나서 며‘내란 공범’을 겨 냥 한 수사 망 을 좁 히고 있다. 한 전 총 리는 엘 리 트 경제 관 료출 신으로 두 차례국무 총 리를지 냈 지만, 윤석열전대통령과함 께 법정 에설가 능 성이점점 높 아지고있다. 특검팀은이 날 서울종로구한전 총 리자 택 과 삼청 동국무 총 리공관, 강 의 구전대통령실부 속 실장자 택 을 압 수 수 색 했다.이 번압 수수 색 은한전 총 리 가이 달 2일 특검팀 소 환조사에 출 석 한 뒤 이뤄지는 첫번째강 제수사다. 한전 총 리는윤전대통령이지난해 12월 3일계 엄 을선포할 때이에동조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계 엄 선 포전에윤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 소 집 을 건의했는데, 계 엄 의 절 차적정당 성을 갖추 기위해국무위원들을 형식 적으로부 른 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 됐다. 한전 총 리는윤전대통령을 말 리기위해국무위원들을 모 았 다는입 장이다. 특검팀은한전 총 리가계 엄 해제 뒤 비상계 엄 선포의 절 차적 흠 결을 보 완 하고자 ‘사 후허 위비상계 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문건을 폐 기시 킨 것 으로 보고있다. 앞 서특검팀은 윤전 대통령구 속 영장에서‘사 후 계 엄 선포 문’과관련해 허 위공문서 작 성 및 동행 사혐의를적용하며한전 총 리를공범 으로적시했다. 한 전 총 리는 헌법재판 소 와 국회에 서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윤전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계 엄 해제국무회의가이뤄질때까진 ( 계 엄 ) 문건을인지하지 못 했고, ( 나중에 ) 양 복뒷 주 머 니에있는것을 알았 다”는취 지로 증언했지만, 특검팀이확보한계 엄 선포 당일대통령실대접 견 실 폐쇄 회로 ( CC ) TV 에는 한 전 총 리가 다 른 국무위원들자리에 놓 인계 엄 문건등 을 챙 겨나 오 는모습이포 착 된것으로 알 려졌다. 특검주 변 에선한전 총 리가결국윤 전대통령의‘내란공범’으로재판에넘 겨질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한 전 총 리는 관 세청 과 산업 부를 거 쳐김 대중 정부 시 절 경제수석과 국무조정실장, 노무 현 정부부 총 리 겸 재정경제부 ( 기 획 재정부전신 ) 장관을지 냈 다.노무 현 정부 후 반기에국무 총 리에 오른뒤 ,이 명 박 정부에선주미대사를지 냈 다. 윤 석열정부들어다시 총 리로발 탁 됐고, 윤전대통령이불법계 엄 이 후 직무가 정지되자대통령 권 한대행을 맡았 다. 한전 총 리는 줄 곧 “계 엄 선포를 사 전에 몰랐 고, 계 엄 을 만 류 했다”는 입 장을 보 였 다. 하지만 내란 방조 혐의 를 받으면서도 대통령 권 한대행직을 수행하며이 완 규·함상 훈 헌법재판관 후 보자를 지명해 ‘직 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박 지영특검보는이 날 정례 브 리 핑 에 서“ 압 수수 색 에서수 집 된증거를 바탕 으로해서 ( 한전 총 리에대한 ) 추 가 소 환이있을것 같 다”고 말 했다.이미한 차례조사가이뤄진만 큼 특검팀이 곧 바 로한전 총 리의구 속 영장을 청 구할 가 능 성도있다. 장수현기자 ‘내란공범’수사망좁히는특검 한덕수, 尹과 함께법정에서나 특검, 韓자택^총리공관압수수색 계엄국무회의소집해동조한의혹 ‘사후계엄선포문’관여^위증혐의 곧추가소환$영장청구가능성도 특검, 외환유치죄입법취지주목 日, 무장조직등습격도처벌의도 ‘외국아닌게릴라세력’고려해석 北은헌법상국가아니라충족여지 ‘北과통모’어떻게입증할지문제 노상원수첩에접촉방법등문구 증거확보^치밀한법리구성관건 ☞ 1면‘건진“MBC없애려해”’에서계속 특검팀은 두 사람이‘정 권 에우 호 적 인언 론 이 필 요하다’는취지로나눈대 화내용을유심히 살펴 보고있다.민간 인신분이던전 씨 가윤전대통령부부 의의사결정이나방 송 문화진 흥 회구성 등정책 현 안에까지영 향 을 미 쳤 을 가 능 성이있기때문이다. 전 씨 는이과정에서윤 씨 에게“ MBC 내년에없애려고 하는데 강 경하게 밀 어 붙 이시라 했다” “ 좌파 방 송 과여 론 을 잘 다 스 려야한다”는취지로언 급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윤 씨 가이 후 “언 론 이 중요하다”는취지로 호응 하자,전 씨 는 “지 금 은 검 찰 , 경 찰 모 두 동원해법치 로 가야 한다”며“공포정치도 좋 으니 피바 람일으 키 는것도 좋 다”는취지로 말 했다. 통일교를 압 수수 색 하며회계장부를 확보했던 특검팀은이 날 통일교의회 계 감 사를 담 당하는 삼 일회계법인과 캄 보 디 아공적개발원조 ( ODA ) 의혹과 관련해 코 이 카 본사에대한 강 제수사 를이어 갔 다. 윤 씨 가 전 씨 에게 청탁 할 무 렵 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 간 캄 보 디 아에대한대외경제 협 력기 금 ( EDCF ) 차관지원한도를기 존 7억달 러 에서15 억달러 로 늘렸 다. 2022년11 월윤전대통령부부는 캄 보 디 아 순 방 에나서기도했다. 尹정책현안까지건진영향미쳤을가능성살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