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D2 종합 ☞ 1면‘李정부첫검사장인사’에서계속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 낸뒤검사장으로 승진해법무부 검찰 국장으로임명됐다.하지만정권이바뀐 뒤대전·광주고검차장검사를거쳐한직 으로여겨지는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을 지냈다. 전국특수수사를총괄하는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검사장급 ) 에임명된 박철 우 부산고검검사도 마찬가지다. 박검 사장역시박범계장관 시절법무부 대 변인으로손발을맞췄고,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승진했다.이후윤정부출 범뒤대구·부산고검검사 등으로 밀려 나있다가이번인사를 통해핵심보직 으로돌아왔다. 다른대검참모들도물갈이가이뤄졌 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 31기 ) 서 울고검형사부장, 공판송무부장에차 범준 ( 33기 ) 인천지검 2차장, 마약·조직 범죄부장에김형석 ( 32기 ) 대구서부지청 장, 과학수사부장에최영아 ( 32기 ) 남양 주지청장이각각승진임명됐다.형사부 장에는장동철 ( 30기 ) 제주지검장, 공공 수사부장에는김도완 ( 31기 ) 법무부감 찰관이전보인사로 부임했다. 서울북 부지검장에는 박현준 ( 30기 ) 울산지검 장이각각전보돼부임한다. 검찰내부에선인사의가장큰특징으 로 ‘특수통등인지부서배제, 형사·기획 통중용’을꼽는분위기다. 명품백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처분한 박승환 ( 32 기 ) 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 ( 32기 ) 등 검사장 승진 자리로 꼽히는 대검기획 관,서울중앙지검등재경지검차장검사 들이대부분승진대상에서제외됐다. 다만 문 정부 인사를 중용하면서도 윤정부에서검사장으로승진했지만능 력과 자질, 역량이충분하다고 판단한 인물에겐 기회를 줬다는 평가다. 당초 ‘친윤’으로분류됐으나서울중앙지검1 차장검사시절 김건희여사의 명품백수사를 지휘하다 밀려 난 김창진 ( 31 기 ) 법무연수 원연구위원이 부산지검장으 로복귀한게대표적이다. 이원석전검찰총장시절대검대변인 을차례로맡았던박현철 ( 31기 ) 서울고 검차장검사와박혁수 ( 32기 ) 인천지검1 차장검사, 심우정전총장지명당시인 사청문준비단에합류했던문현철 ( 32기 ) 대검인권정책관과이응철 ( 33기 ) 대검대 변인은광주지검장,울산지검장,창원지 검장,춘천지검장을각각맡게됐다. 향후 뒤따를 고검검사급 ( 차장·부장 검사 ) 인사역시대규모로이뤄질것으 로예상된다.이에따라전정부에서중 용됐던중간 간부들의사직행렬도 계 속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관련‘쌍 방울 불법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김유철 ( 29기 ) 수원지검장,권순정 ( 29기 ) 수원고검장이이날 사의를 표했다. 법 무부는이번인사에대해“조직을 쇄신 해국민을위한검찰개혁을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한첫대규모인사”라며“능 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역량, 내외부 의신망등을종합해적재적소에배치했 다”고설명했다. ‘친윤’ 분류됐던김창진, 金여사 명품백수사 지휘하다가 좌천 법무부, 고검장^검사장 33명인사 구자현^박철우, 文정부때활약 추미애^박범계법무부‘입’역할 ‘특수통배제, 형사^기획통중용’ 檢내부선이번인사특징꼽아 ‘명품백무혐의’박승환등제외 차장검사급사직도이어질듯 25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수련협의체제1차회의에서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 장(오른쪽두번째) 등의료계참석자들이이형훈보건복지부2차관의모두발언을경청하고있다. 뉴시스 총장부재속참모진인사“검찰개혁안정적추진” 정부, 의료계‘의대생복귀案’모두수용 추가국시^강의비용등세금으로지원 이재명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검찰총장부재’속에단행됐다. 공석인총장의참모진을 우선전면교 체하는 등 조직을 쇄신해‘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분명히하겠다는의도 로풀이된다. 법무부는 25일대검검사급 33명에 대한인사를 발표하며대검찰청부장 단중감찰부장을제외한전원을새로 임명했다. 문재인정부 등에서요직을 지냈고, 윤석열정부에서한직에발령 됐던주요간부들이주축이다.정작이 들을이끌총장이인사관련의사를 밝 히기도전에, 대통령 실 과 법무부 주도 로참모진을 꾸린 모양새다. 법무부는이날 “법무부장관 취 임이 후 조직을 쇄신해국민을 위한 검찰개 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대규 모인사”라고설명했다.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이다돼가는상 황 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등의구 성 으로시 간이 걸릴 신임총장임명 때까 지기다 리기보다 새정부기조에보 폭 을 맞출 인사를 우선배치하겠다는 의 미 로 해 석된다. 앞 서총장과 협 의 없 이장관이인사 를 단행했던 경우는 문재인정권에서 추 미애 ·박범계법무부 장관, 윤석열정 권에서한동 훈 법무부장관등이있다. 검사장 출신의한 변 호 사는 “총장 인 사가 늦어 지면 어쩔 수 없 는 측 면이있 다”고 말 했다. 차기검찰총장 후보로는 검사장 출 신의주영환 ( 사법연수원2 7 기 ) ·예 세 민 ( 2 8 기 ) ·이 근 수 ( 2 8 기 ) 변 호 사 등의이 름 이거 론 된다.이들은 문재인정부 때 검사장으로승진한뒤지난정부 때 검 찰을 떠났 다는공통 점 이있다. 함께 하 마평에 올랐 던구자현 ( 29기 ) 법무연수 원연구위원은신임서울고검장에임명 됐다. 박 세 현 ( 29기 ) 서울고검장도 후 보 군 에 올랐 지만박고검장은 앞 서사 의를표명했다. 장수현기자 교 육 부가 결 국 의과대학 총장·학장 단이제안한 의대 생 복귀방안을 모 두 받 아들 였 다. 복귀안을 실 현하기위한 의사 국가시 험 ( 국시 ) 추가 시행, 추가 강 의에 필 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것이다. 반면의대 생집 단행동재발 가능 성 에 대한 방지책이나 사회적비 용을초 래 한 데 대한사과는 빠져 국민 우려가여전하다. 교 육 부는 25일 오 전 브 리 핑 에서“의 대 생 복귀방안에대한 의과대학선진 화 를위한 총장 협 의회 ( 의총 협 ) 의 입 장 을 존 중한다”며“ 필 요한 행·재정적지 원을적 극 적으로추진 할 것”이라고 밝 혔 다. 의총 협 은이날교 육 부에의대학 장 협 의체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 학원 협 회 ( KAMC ) 와 논 의한의대 생 복 귀방안을전 달 했다. 의총 협 과 KAMC 가 제안한 의대 생 복귀방안에따 르 면, 학 년별졸업 시기 는 △본 과 4 학 년 202 6년 8월△본 과 3 학 년 202 7년 2 월또 는 8월△본 과 2학 년 202 8년 2 월△본 과 1학 년 2029 년 2 월 이다.예과 1, 2학 년 은내 년 3 월 정상 진급한다. 이들은 복귀안 실 현을 위한 조건으 로정부에 △함께 학사 운 영지 침 을 마 련 할 것과 △8월 에 졸업할본 과 3, 4 학 년 을위한의사국시를추가 실 시 할 것, 또 △ 추가 강 의등에 드 는 초과 비용 등국·사 립 대구분 없 이지원 할 것을요 청했다. 정부는이를 모 두 받 아들이기로 했 다. 국시추가 시행이과도한 특 혜 아 니냐 는지적에김 홍 순의대교 육 지원관 은“의대 생졸업 시기는단순히학 생졸 업 문제가아 니 라 국가의 료 인력양 성 과도관련이있다”며“보기에는특 혜 로 비 춰 지겠지만국가적차원에서의 료 체 계를복원하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 추가 강 의등에대한 재정지원에대 해서도 “의 료 교 육 은준공공재적 성격 이있는 데 ,현장이 낙 후돼있는것도사 실 ”이라며“의대 생 이 필 수의 료 분 야 의 료 인으로 성 장한다면이는 국민 생 명 과도직 결 돼있으 므 로, 당장학 생 복귀 에대한재정지원이라기보단전체적으 로의대교 육 질을유지·개선하기위한 것”이라고해명했다. 1학기수 업 불참에따른 유급은 각 대학 학 칙 에따라 진행될예정이지만, 원 래 1 년 단위수 업 을진행하는의대원 칙까 지변경해2학기에1학기수 업까 지 병 행해서내 년 진급이가능하도 록 하기 때 문에 실 질적인유급 효 과는 거의 없 을것으로보인다. 김국장은 “원 래 유 급·제적은학 칙 에따 르므 로학교소관” 이라며“지금으로서기준이새로 정 립 되 는건 없 다”고설명했다. 최은서기자 개혁속도^방향분명히할의도 감찰부장제외전원새로임명 주영환^예세민^이근수변호사등 차기검찰총장후보로거론 재발방지책^사과없어우려여전 “특혜로비춰져도체계복원과정 재정지원은의대교육질위한것” 유급은학교소관$거의없을듯 의·정,전공의복귀방안논의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부산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