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표,러트릭상무장관과추가협의에나 선다. 김실장은 ‘협상 대상 품목에쌀 과쇠고기같은농축산물도포함돼있 느냐’는 질문에 “농산물이들어가 있 다”며“농업, 디지털등 분야는 그리어 대표와여본부장 간 협상에서대응하 고있다”고했다. 다만 쌀·쇠고기포함 여부를명확히밝히지는않았다. 소극적인미통상라인 관건은 우리가제안한 ‘패키지딜’의 진척여부다. 통상문제를국방비인상 등과 묶어처리하겠다는게당초 우리 전략이었다.“국방비를증액할테니관 세율과 대미투자액수를낮춰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미측 경제통상 라인이다. 한 정부고위관계자는“USTR 측이패키 지딜구상에다소소극적”이라고전했 다. 막바지에접어든 협상의중심축이 우리측기대와달리안보가아니라통 상에있다는얘기다. 실제미측은안보 와통상을별개문제로여기고있다. 실제미국이바라는 건 ‘투자 규모’ 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 24일 ( 현지시간 ) 일본이약속한 5,500억달 러 ( 약 755조 원 ) 대미투자액을 언급 하며“나는 다른나라도 돈을 내고 관 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 혔다. 한국이상정하는 대미투자액이 1,000억~2,000억달러라는 관측을 감 안하면,미국을만족시키기엔역부족이 다.우리입장에선한일간경제규모차 이를 감안하면일본만큼 퍼주기에도 한계가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패키지딜 효과 와 관련해 “안보 분야 패키지가 다른 분야보다좀더안정적이라고할수있 다”며“안보분야의안정적에너지가투 자나관세분야같은나머지분야에도 효과를주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이성택·조영빈·우태경기자 ☞ 1면‘韓2000억불낼수도’에서계속 이발언은 미일 무역합의에서일본 이약속한 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 자를기자들에게설명하는과정에서나 왔다. 트럼프대통령은일본과의협상에대 해“경제 ( 시장 ) 개방은일본이낸 5,500 억달러보다더가치가있다.경제개방 과지불금을함께해서우리는 ( 관세율 을 ) 15%로낮췄다”고밝혔다. 이런 트럼프의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의물밑제안에불만족했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한국 정부는 2,0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안을검 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앞서협상을체결한일본이그배이상 인5,500억달러규모의투자안을제시 하면서미국의눈높이가 높아졌을 수 있다.한국정부도이를고려해대미투 자액을 ‘2,000억달러+α’로 끌어올릴 가능성이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은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 가지난해미국에언급한 투자 규모는 1조 달러였지만, 결국 5,500억달러로 낮춰국내피해를최소화했다”며“우리 도대출이나 보증등의방식을활용해 서라도투자규모를키우고,미국에상 징적메시지를 주는 방식으로 실리를 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미국과의관세협상시한 ( 8월1일 ) 이 일주일앞으로 다가온 25일대통령실 은관계부처장관들과대책회의에나 섰다.우리측이제시한통상·안보‘패키 지딜’에미측이소극적인것이변수로 꼽힌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 급 통상대책회의에는 강훈 식비서실장,김 용 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윤철 부총리 겸 기 획재 정부장관, 윤 창렬 국무조정실장, 문 신학 산업통상 자원부1차관등이 참석 했다. “품목별관세및상호관세완화요청” 김실장은회의 후 브 리 핑 에서“미국 현지의우리대표 단 협상결과를 보고 받 고이를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 의했다”고 밝혔다. 24일 ( 현지시간 ) 김 정관 산업부 장관과여한구 통상 교섭 본부장은 하 워 드 러트릭미국 상무장 관과만나한미제조협 력강 화방안을 포함한관세협상 타 결방안을 논 의했 다. 김실장은 “ 양 측은 조선, 반 도체를 비 롯 한 전략 제조업분야에서상 호 협 력 의중요성을 재 차 확인하고,앞으로 그 협 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했으며, 8월1일이전상 호호혜 적 타 결방안의 지를 재 확인했다”고말했다.우리측은 미국에자 동 차등품목별관세와상 호 관세 완 화를 강 하게요 청 했다.김장관 과여본부장은 25일 ( 현지시간 ) 제이미 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대 한미관세협상의 쟁점 중하나인‘온 라인 플랫폼법 ( 온 플법 ) ’제정문제와관 련해미국 하원이주무 부처인 공 정 거 래 위원회에우려 사항 을 담 은 서한을 보낸것으로 25일확인 됐 다.미하원은 온 플법 이제정 될 경우 구 글 과 같은 미 국의대 형플랫폼 기업들이 직 접적인 타 격 을입을것으로보고있다.이에다 음 달 7일 까 지 공 정위가미국에와서 법 제 정에 따 른 영향 을설명할것을 요 청 한 상 태 다. 본보 취 재 를 종 합하면, 24일 ( 현지시 간 ) 미하원은 짐 조 던법 제 사법 위원장 명의로한기정 공 정 거래 위원장에게한 국정부의온 플법 제정시도에대한 우 려를 담 은서한을보 냈 다.202 3년공 정 위주도로제정이추진 된 온 플법 은 ‘온 라인 플랫폼독점 규제에관한 법률 ( 독 점 규제 법 ) ’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 공 정화 법 ) ’로 구성 된 다.이중 독점 규제 법 은시장지 배 력 이높은 ‘ 공룡플랫폼 ’을지정해정 부의관리·감 독 을 강 화하는 내용이 핵 심이다.온 플법 제정은이 재 명대통령의 대선 공 약이기도하다. 미하원은 서한에서“온 플법 은미국 기업을 타깃 으로하는과도한규제”라 는취지로 한국정부의 법 제정에 반 대 의 견 을표명했다.이어“온 플법 이미국 기업에미 칠 수있는 영향 에대한 브 리 핑 을요 청 한다”고밝혔다.미국 워싱턴 DC 에서 열 리는 브 리 핑 의시한은다 음 달7일 까 지로 못박 았다. 공 정위관계자 는“통상이 슈 의경우관계부처와의협 조아 래 대내 외 이해관계자들과 충 분히 소통해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 미하원은 특 히온 플법 등 플랫폼 규 제이 슈 가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핵 심 변수라는 점 을 강 조했다. 서한은 “한국의규제안은최 근 미국과의무역 협상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고언급 했다.실제로미하원의원 4 3 명은지난 1일 관세협상을 담 당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와 재 무·상무장관 등에게온 플법저 지를위한 ‘한국의디 지털무역장 벽 에관한서한’을보 냈 다. 국회는온 플법 제정 움직임 이무역협 상중인미국정부를자극할것을우려 해속도 조 절 에나섰다. 당초 국회정 무위원회는지난 22일 법 안심 사 소위원 회를 열 고 온 플법 을 논 의하려고 했으 나, 통상 마찰 을이 유 로 다 음 달로연 기했다. 미국과의관세협상을 위해방미중 인여한구통상 교섭 본부장은제이미 슨 그리어USTR 대표와 만나 협상을이 어 갈예 정이다.그리어대표는지난 2월 인 사청 문회당시“한국등의 플랫폼 규 제시도를 용 납 할 수 없 다”며 강 경대 응을 예 고했다. 세종=장재진기자·문재연기자 ‘패키지딜’에美 소극적$ 정부 “협상 품목에농산물 포함” 전문가“한국도대출·보증등대미투자규모늘릴필요” ‘온플법’에우려서한보낸美하원 “공정위, 워싱턴 와서브리핑하라” 관세인하위해국방비인상제시 美경제통상라인에호응못얻어 日만큼투자늘리긴어려워한계 대통령실·관계장관대책회의 협상단, 美상무만나협력논의 쌀·쇠고기포함여부는안밝혀 “美기업타깃으로과도한규제” 브리핑시한내달 7일로못박아 국회,협상고려해법안속도조절 ⼥ᗁᓽᾶ⿚᪊㐰⁽ᑎ℡ⅅ⋅ⅅ㐱⋅⁝ⅅ⇞ } 7.25 ㏇⼥ܶ㍠ᗁܶ㐰㋉㚤㋉⭾᪊⿚℡㐱ᓽ᩹ ㏇ᱭ⤰ᙩ᫩ⲁᗁܶⅵᓽⅮ ۉ ℡➱᭕⁝♶ } 7.26 㚑 27 ㏇ヽⅅ㏖⭩⁝ⅅ㍘ⅅ⁝ⅅ㏗ } 7.28 㚑 29 ㏇ᗁܶ㍠⋚ܶ㍘ᱭ₱ഽᱭ⭪〉ፍ᫥ ک ⃍ ߒ ᓽᾶ⿚᪊⎍⽒ ㏇ᙩ᫩ⲁᗁⅵᓽⅮ ۉ ㍘ ⾑፵ⵚܶᓽₙᝉ⛦፵ ㏖ⅵᓽಽೂ㏗຺☁᫦ } 7.30 㚑 31 ㏇⼥ܶ㍠ᗁܶ㐰㋉㚤㋉⭾᪊⿚℡㐱׉౮᫺ } 8. 1 ᗁܶ㍘᪊、 ۉ ᬁ㋉㋌㚜ᝉ ۅ ῑ⇞ⅅ 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24일개·보수공사중인워싱턴연준건물에서청사공사비를 두고언쟁을벌이고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예산을초과해31억달러넘게쓰고있다. 공사가과도하게사치스럽다"고비판했다. 파월의장 은 곧장 트럼프대통령이근거로꺼낸자료를건네받아 확인한 뒤"5년전끝난 공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며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NYT)는트럼프대통령앞에서"틀렸다"고말하는고위관료는흔치않다는점에서이장면이이례적이었다고평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연준공사비사치”트집에$파월“틀렸다”면전반박 김정관(왼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미국 워싱턴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 부장관과악수를나누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제공 D4 관세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