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후보 교체불법” 권영세^이양수 중징계$ 국힘 ‘인적쇄신’ 재점화 외교부, AI외교과정식직제추진$경제안보본부는없던일로 “너무긴침묵$끊어진남북채널신속복구” 정동영, 취임식보다판문점먼저달려갔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해본부급 조직신설을 구상했던외교부 계획이 무산됐다. 외교부는 대신현재임시조 직에머물러있는 ‘국제인공지능 ( AI ) 외 교과’를정식직제에반영하고인력보 강을적극검토하고있다. 24일 복수의여권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외교·안보 관련 제안할 조직개편안에는 경제안 보기능을강화하기위해외교부가제 안한경제안보교섭본부 ( 차관급 ) 를신 설하는내용이빠질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차 원에서제안할 건경제안보 분야 장관 들과 경제단체등 민간과정부기관이 국가적과제를 해결하기위해협의하 는 기구”라며 “범정부 차원의경제안 보점검회의를 구축하고자 한다”고설 명했다. 이에외교부는지난 2월신설된임시 조직인 국제AI외교과를 공식직제에 반영하는방안을추진할 방침이다. 국 제AI외교과는외교부가 ‘AI 서울정상 회의’‘AI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 한고위급회의 ( REAIM ) ’등미국을포 함한 주요국들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APEC ) 등과AI 기술협의 및교류의장을마련하는업무를수행 하면서만든조직이다. 아직자율기구에머물러있는 국제 AI외교과가 공식기구가 되려면행정 안전부와예산을담당하는기획재정부 등과의협의가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민한 국제현안 대응 을위해외교부내경제및기술안보분 야전담 조직이필요하다고입을 모으 고있다.이화영사이버안보연구소 부 소장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외교부 는경제안보전담조직을 두고 국제이 슈에신속하게대응하고있다”며“경제 및기술분야의글로벌정세변화대응 에는외교부만의네트워크와정보력이 필수적이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AI외교’임시조직→공식기구로 경제안보차관급조직신설무산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경 찰국 폐지신속 추진을 대통령실에제 안했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25 일정례브리핑에서“경찰의정치적중립 성및민주적통제강화를위해경찰국 설치이전체제로 조속히복원할 필요 가있다고판단했다”며이같이밝혔다. 경찰국은윤석열정부가중점추진해 2022년8월행안부산하에신설한조직 이다. 행안부 장관이총경이상의고위 직인사권을갖는등경찰을직접지휘· 감독해경찰의독립성훼손에대한우려 가끊이지않았다. 국정기획위는행안부직제가포함된 대통령령및시행규칙을개정해경찰국 관련조문삭제를제안했다. 조대변인 은“경찰국은과거내무부산하에치안 본부를 둬경찰을 정권의하수인으로 활용했던권위주의시대로후퇴했다는 평가를받는다”라고했다.이해식국정 기획위정치행정분과장도서면을통해 “조속히경찰국을폐지하고 국가경찰 위원회를실질화해정권이아닌‘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밝혔다. 김민순기자 “경찰국폐지해권위주의서복귀”국정위, 대통령실에제안 “정권아닌국민의경찰로정상화” 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이25일취임식에앞서판문점부터방문,남북연락채널을점검하고있다.정장관이판문점북측을바라보고있다.(작은사진) 연합뉴스·뉴스1 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이25일“남 북관계재개와 조속한 신뢰회복을위 해서는단절된남북간연락채널복원 이급선무”라고밝혔다.취임식을갖기 도전에판문점부터찾은 자리에서다. 남북 간 기초적인채널부터재개통하 자는대북메시지를발신한것이다. 정장관은이날이재명대통령의임명 안재가가떨 어 지자마자,경기 파 주판 문점으로 향 했다. 유엔군사령부 ( 유엔 사 ) 등 관계자들과 함 께 판문점내자 유의 집 ·평화의 집 등을 돌 아본 뒤 남북 간연락채널상 황 을점검했다.정장관 은여기서“ 앞 으로유엔사등유관기관 간긴밀한협조하에판문점공간을단 절과긴장의장소가아 니 라연결과 협 력의공간으로 만들 어나 가도록 최 선 을다하겠다”고말했다. 정장관은 이 어 남북 직통전화실을 방문해서는 ‘단절된상태’인직통전화 수화기를직접들 어귀 에대는등판문 점채널복원에대한강한의지를보 였 다. 그 는 판문점방문 뒤 기자들과 만 난 자리에선 “전화기를 들고 ( 통화 버 튼 을 ) 세 번 길 게 눌 러 봤 다. 전화선이 절단된 것인지, 벨 이울려도 ( 북 측 이 ) 받지않는것인지 ( 모를 ) 침 묵 의전화 였 다”고소회를말했다.이 어 “ 너 무긴침 묵 이 었 다. 신속히연락 채널을 복구해 야한다”고강조했다. 판문점은 1971 년 남북적 십 자 접 촉 을 시 작 으로 20 1 8년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총 37 0여차례의회담이열 렸 던 공간이다. 남북간가장기본적인소통 채널로여 겨 지는 남북 직통전화가 설 치된 곳 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경 색 되지않은 시기에는 평일기 준 매 일 오 전과 오 후에개시및마감통화가이 뤄 져왔 다. 그 러 나 윤석열정부 때 인202 3 년 4월 7 일 북한 측 이일방적으로 소 통을 끊으면서이날로 8 6 0일 째불 통 상태다. 판문점방문일정을 마 친 정장관은 정부서울 청 사에서취임식을갖고 44대 통일부장관에공식취임했다. 그 는 노 무현정부 때 인 2004, 2005년한 차례 통일부장관을지 낸바 있다.취임식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통일부 명 칭 변경문제는“우선 순 위가아 니 다”라고 했다. 그 는국회인사 청 문회당시통일 부명 칭 에서‘통일’을 빼 는문제를검토 할필요가있다고밝 힌바 있다. 조영빈기자 두번째통일부장관직첫일정 ‘직통전화부터개통’대북메시지 <당원권3년정지> 국민의 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지 난대선과정에서 불 거진후보교체시 도가명 백 한 불법 이 었 다며당 비 상대책 위원장을 지 낸 권영세의원과 사무총 장,선거관리위원장을지 낸 이양수의원 에대해당원권 3 년정지의중 징 계를요 구했다. 중 앙 윤리위원회에서 징 계안이 확 정되면두 사 람 은 2028년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로 출 마가 어 려워진다. 유일 준 당무감사 위원장은이날여 의도당사에서지난대선후보교체시 도에대해 “당 헌 ·당규상 근 거가 없 는 불법 한행동”이라고발 표 했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지난대선당시자당후보 를 김 문수전고용 노 동부장관에서한 덕 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시도했 지만당원 투표 에서반대가 더높 게 나 와무산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당지도부가정당하게 선 출 된대선후보의동의 없 이경선에 참 여하지않은 외부 후보와의단일화를 강제할권한이 없 다고 봤 다. 당시지도 부는‘상당한사유가있는 때 후보자선 출 사안은 최 고위원회의 ( 비 대위 ) 의결 로정한다’는조 항 을 근 거로대선후보 교체 작 업에 착 수했지만,당무감사위는 선 출 된후보가 사 망 하거 나 사고로후 보직을수행할수 없 는경우등에한해 엄격 하게적용해야한다고판단했다. 새벽 시간대단 1 시간 동안 후보 등 록을받은것도절차를위반했다고지 적했다. 유 위원장은 “한전총리 측 에 미리연락해 새벽 에서류를접수시 킨 것 은정상적인상식을가진국민과 당원 이라면 납득 하기 어 려 운 사태아 니냐 ” 고반문했다.이날 징 계는전체당무감 사위원 7 인중 6 명이 참 석해만장일치 로의결됐다. 당무감사위는 대선후보 였 던 김 전 장관이공 언 했던것과 달 리단일화를 회 피 한 잘못 이있고, 많 은 국회의원이 심각 한 배 신감을 느꼈 던점등을 참작 해 찬 성 표 를 던진 비 대위원과 선관위 원등다 른 위원들에 겐 책임을 묻 지않 기로했다.이에따라 쌍 권지도부의한 축이 었 던권성동원내대 표 는 징 계에서 제외됐다. 김 후보는당 헌 ·당규에 처 벌 규정이 없어 책임을 피 해 갔 다. 예상 밖 중 징 계결정이 나오 자 친 윤 계지도부는 발 칵뒤집 혔다. 권영세의 원은 “수용할 수 없 는 결정이다. 반 드 시 바 로 잡힐 것”이라며“ 파 당적인결정 을 주도한 사 람 들이야말로 응분의책 임을지게 될 것”이라고 격노 했다. 반면 친 한동 훈 ( 친 한 ) 계는이 번 결정 이지지부진한인적 쇄 신의신 호탄 이 돼 야한다고 촉 구했다.한 친 한계의원은 “우리당이추락한대 표 적원인이 불법 계 엄 과 후보 교체 파 동아 니냐 ”며“인 적 쇄 신에대한의지를보이는차원에서 합 당한 징 계”라고 환 영했다.유위원장 은한동 훈 전대 표 시절임명됐다. 두 의원의 징 계수 준 은이르면다 음 달 중 중 앙 윤리위에서 확 정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 년 당원권정지 징 계가 유지 될 지는 미지수다. 칼 자 루 를 쥔 여 상원중 앙 윤리위원장은권의원이 비 대 위원장 때 임명한인물로,권의원과서 울대 법 대동기다.윤리위에서중 징 계가 유지되 더 라도 재 심 을 청 구할 수있고, 최 고위원회가 징 계 처 분을취소 또 는정 지하는것도가능하다. 윤한슬기자 당무감사위, 총선불출마압박 “당헌^당규상근거가없는행동” 권영세“파당적결정수용못해” 親한동훈계“합당한징계”환영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국 민의힘 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