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D6 조태성의 이슈메이커 지는건가. “생각해보라.‘내가해도되고안해도되는일 이라면,굳이내가할이유는없다’는게인간본 성아닌가.보완수사요구를막으면이제‘이부 분을 보강하면더확실히유죄를 받아내겠다’, 혹은 ‘여죄가나오겠다’는고민도할필요가없 어지는거다. 그러면누가 웃는가. 범죄자 그리 고변호사다.누가울겠나.범죄피해자,그것도 돈과시간과정보가부족한피해자들이다.” -변호사들이많이웃었다는얘긴많았다. “문재인정부검경수사권조정뒤사건이검 찰에송치되면피해자측변호사가몇백만원씩 성공보수를 받기시작했다. 예전엔 모든 사건 이검찰에자동으로 송치됐는데. 검찰개혁법에 따르면 불송치나 불기소 때지방중수청에, 중 앙중수청에,국수위에이의신청을하도록했다. 단계마다별도의법률비용이발생한다는얘기 다.최악의경우범죄피해자는 3, 4년정도의시 간과 1,000만원정도의돈을들일각오를해야 한다는얘긴데이게바람직한가.” 지금같은검찰개혁,경찰도반갑지않다 -범죄피해자들로선답답한노릇이겠다. “경찰도 답답하다. 수사종결권이있으니불 송치하면불송치이유서를써야하는데그런정 도의형사법훈련을 받지않았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불송치이유서를 보면딱 넉줄인경우가 많다. 고소인은이렇게주장한다, 피고소인은 ‘검찰총장’이름을명시해두고영장청구권은검 사에게있다는 명문 규정을 넣어둔 거다. 지금 검찰개혁법은이틀자체를흔드는일이다.” -안 그래도헌법상검찰총장을법률상 공소청 장으로고쳐부르게하는것등을두고위헌얘 기가나온다. “헌법고치기는부담스러우니까그러는건데, 왜그렇게무리하느냐는거다.” -’정치검찰’ 비판을 의식한 검찰도 늘 형사부 강화,그러니까‘1차수사기관에대한내용적통 제’라는본연의업무에충실하겠다는얘기들을 해왔다.그런데지킬생각이없었던것아닌가. “분명히말하지만 나 또한 정치검찰에몹시 분노한다. 많은잘못을했고,지탄받아마땅하 다고생각한다.하지만그해법이‘검사바보만 들기’인건아니다. 정치검찰이밉다고 검찰을 무력화하면, 그래서1차수사기관에대한 내용 통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면,수사의완성 도가떨어지는바람에기소를못하거나형량이 줄어들고심지어무죄까지나올수있다.” 직접수사막되모든사건리뷰하게해야 -그렇게까지될수있을까. “검경수사권조정뒤형사부판사들의불만 이이만저만이아니다. 형사법전문가인 검사 의리뷰를 제대로 거치지않는 바람에사실관 계,증거관계가법리적으로걸러지지않은채재 판에오는경우가너무많다고한다.판사입장 에선죄가있어보이니무죄를선고하기는그렇 고, 그렇다고 공소제기이후에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갑갑하다는거다. 단순절도 사 건인데도쟁점정리가안돼서법정에증인을 5, 6명씩이나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재 판이이렇게되면결국 누가이익을 보겠나. 특 수부검사가밉다고이렇게하는건너무 과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 중대범죄로 줄여놨는데도검찰이이를 뚫어버 렸다고생각하는것같다. “그건문재인정부 당시검경수사권조정이 잘못됐기때문이다.‘경찰은수사,검찰은수사 지휘’라고정리했으면끝날사안인데,막판에검 찰에다특별수사권일부를남겨주고경찰의불 만을달래기위해경찰에는수사종결권을주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면서이모든 혼란 이시 작됐다.어차피누 군 가는해야할 수사통제기 능엔 눈감 고이런저런 새 기관 만들어 봐 야절 차만 복잡 해지고비용만 많이든다. 복잡 한절 차, 높 은비용에제일 먼 저나가떨어지는건사 회 적 약 자다.” -그래서김변호사의대안을정리해보자면. “정치검찰이문제라수사 - 기소를분리한다면 검찰의직 접 수사개시권을없 앤 다,아예‘어 떤 경 우에라도직 접 수사개시는안 된 다’고명문규정 으로못 박 아 놔 도 좋 다, 대신경찰의수사종결 권도없 애 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한 다, 검찰의보완수사권은인정하되그 범위를 송치 된 범죄 와 동일범죄에만한정한다, 보완수 사중별도로인지하게 된 범죄 혐 의수사는다 시1차수사기관으로 돌려 보 낸 다,이렇게만해 도 된 다.내주장은간단하다. 1 ~2% 의정치사건 이못마땅하다고예전에 98~99% 사건에서무 료 로누 려왔던 ,형사법적으로잘훈련 된 검사의 수사통제라는 양질 의법률서비스까지내다 버 려 선안 된 다는거다.” -이재명대통령도 한편으론 경찰비대화 문제 를,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가의범죄대응력을 거론했다.아예모르는건아닌것같은데. “우리나라 한 해범죄건수가 160만 건이다. 이가 운 데10 % 정도에서만 ‘내가, 우리가 피해 를 당해 봐 야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 봐 주지않 는구나’라고 생각하기시작한다면, 그 불만이 쌓 여간다면나중에 뒷감 당을어 떻 게하 려 는지 모르겠다. 지금 검찰개혁이불가피하다는 건 많은 국민도 알 고 받아들이고있다. 거기다민 주당 대통 령 에다 압 도적민주당 국 회 다. 검찰 개혁 추석 전에끝 낸 다,는말만하지말고국민 의기본권보호 차원에서한 번 더생각했으면 좋 겠다.” “지 난 9 일국 회 공청 회 를 앞 두고검찰개혁법 을정 독 했는데,이의신청을두고중수청법은고 소인고발인이,국수위법은고소인고발인피해 자가 할 수있도록 해 뒀 다. 검찰개혁법내에서 도정리가안 된 거다. 발상과 접근 법자체가검 사에게불이익을주자는 쪽 에만 쏠려 서그렇게 된 것 같 다.” 1차수사기관통제기능까지버리면안돼 -공소청검사가싫으면중수청수사관혹은공 수처검사로가라고한다. “그것도 현 실을모르는얘기다. 공소청검사 하면일체의 책임 을 벗 기때문에기 존업 무량에 서 2 0 ~ 30 % 정도만 남을 거 란 얘기가 나 온 다. 한마 디 로 ‘신의직장’이 된 다. 중수청수사관 ? 안가면그만이다.강제로보 낼 방법도없다.공 수 처?임 기 연 장얘기가나오지만거긴 3년 짜 리 자리다.아니면국수위사무 처 직원 ? 글쎄 누가 가 려 하겠나.” -’검사무력화’에만너무초점이맞춰진셈인가. “그렇다. 애초 에 근 대형법에서검찰 제도를 만든이유가 뭔 가. 1차 수사기관의 폭 주, 잘못, 오 류같 은걸 잡 아내라는거다. 그러 려 면사건 내용을면 밀 히들여다보고문제점을 찾 아내서 수정할수있는권한을 줘 야한다.예전엔검찰 이경찰의내사종결사건까지도들여다 봤 다.혹 시라도 묻 히는 사건없나 한 번 이라도더들여 다보는거다. 그런소 임 을다하라고헌법에다 추석전검찰청해체?$사회적약자‘복불복’피해자 만드는지옥문열려 광주= 조태성 선임기자 그가이문제에발 벗 고나선건건장 애 인,여 성,아동 등취약 계 층 사건을도 맡 아무 료 변 론 해 온 변호사라서다.정치검사 잡 으 려 고검찰을 무력화시 키 면, 그래서 세 심하게사건을들여다 볼 제3의 눈 이사라지면,자신이그간해 온 사 회 적 약 자들 사건이가장 큰 피해를입는다고 보 기때문이다. 김 변호사주장의 핵 심은이렇다.정치검찰잘 못했다,검찰의직 접 수사개시권을 박탈 하는것 도 동의한다, 하지만 사건종결권은 검사에게 주고 모든 사건을검사가 들여다보게해야 한 다, 그리고기소전보완수사를 허 용하되보완 을 핑 계로 별건수사를 막기위해보완수사를 동일 범죄로 한정하고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다시경찰에 넘 기도록하면 된 다,는것이다. 지금의검찰개혁법,지옥문을열수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라 불리는검찰개혁4법을두고여당쪽에선 10월 추석때까지통과시키겠다고한다. “너무 답답하다. 형사사건해본 사람이라면 ‘검수완 박 ’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 조정이 낳 은 부작용을 다 알 고있다.여기에다 지금 같 은형태의검찰개혁법이통과 된 다면, 글 쎄 . ( 고개 숙 인채한 참 말을 고르다 ) 지 옥 문이 열린 다고말하고 싶 다.” -형사법이보호해야 할 최약체피해자들이가 장큰피해를볼것이라고주장해왔다. “권력이나돈이있는사람들이야제도가어 떻 게바 뀌 든전문가 도 움 을 받아 해법을 찾 아 낸 다. 하지만 대개의 평 범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하위15 ~2 0 % 정도되는사람들은치명 타 를입 는다. 사건이 터져 도어 디 다 물 어 봐 야 할지잘 모르고,변호사 살 형 편 도안되는,그런사람들 은‘ 복 불 복 ’피해자가 될 수있다.” -’복불복’피해자란어떤의미인가. “사건 초 기어 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따라 사건이 좌 우 된 다는거다.범죄피해자가되면 진 술 도하고증거도내야 하는데 웬 만 큼 똑똑 하 단 사람도 쉽 지않다. 지식이나 정보에어두 운 사 회 적 약 자들은 더어 렵 다. 괜찮 은 수사관을 만나면그나마 수 월 하겠지만, 그렇지않을 경 우엔사건이그 냥허 공에 붕뜨 게 된 다.” -변호사로서현장에서직접겪은 사례가있는 가. “ 물론 이다. 지적장 애 인성 폭 력사건이있 었 다.채 팅 하다만 난 남자에게모 텔 에서1차성 폭 력을,이남성이데 려 간고시원에서남성의 친 구 로부 터2 차성 폭 력을당했다.경찰은 1차는합 의로, 2 차는합의가아닌것 같 다고 봤 다.예전 처럼 사건이통 째 검찰로송치되면검사가기록 을 보다 ‘한 명을 무 혐 의로 할게아니라 두 사 람간통화내 역추 적 등 을통해공모관계를수 사해보라’,‘두사람이비 슷 한수법의 추 가범 행 이있는지 추 가수사를해보라’ 같 은지휘를할 수있다.하지만이 젠 경찰에사건종결권이있으 니무 혐 의 처 리한기록을 빼 고뒤사건만검찰에 송치한다.” 검경수사권조정뒤변호사만웃었다 -사건자체가사라진건아니지않나. “그래서수사실무가 중요하다. 경찰이뒤사 건기록만 보내면검찰은어 딘 가에서 뚝 잘 린 불완전한 기록만 받아본다. 사건의완결성이 떨어지지만검사는굳이보완하지않아도 된 다. 혹시보완하라고경찰에내 려 보내면그때검찰 에서의사건 번 호는사라 진 다. 다 른 할일도많 은 경찰이이 미 끝 났 다 싶 은 사건을 또 열 심히 볼 까. 보완수사한 사건이다시검찰에 갈 때는 어느검사에게 갈 지모 른 다.이런과정이 겹 치면 챙 겨보는사람이없는사건들이생겨 난 다.지금 도이런데검찰개혁법은보완수사요구조차도 막겠다는 거다. 피해자 와 그 가족들은어 떻 게 살 라는말인가.” -사건에대해아무도책임지는사람이없게되 는건가. “그렇다. 예전엔 모든 사건이검사 책임 이니 열 심히기록을 봤 다. 뭔 가 미흡 한게있으면경 찰에내 려 보내야 하고 3개 월 혹은 6개 월 에한 번 씩 독촉 도받는다.검사의인사 평 정에이과정 모두 반 영 된 다.그러니검사들이 열 심히야 근 한 거다.지금은보완수사하라고경찰에내 려 보내 는순간내사건이아닌게 된 다.” -보완수사요구도못하면검사는더무책임해 저렇게주장한다, 이런주장에대해증거가없 다, 고로 불송치한다,이거다.이걸보고 ‘아 그 렇구나’ 돌 아 설 피해자가있을까. 경찰들 사이 에선 ‘우 린취업 사기피해자’ 란 농 담도나 온 다. 수사하러 왔 는데판결해야한다는거다.” -검찰 개혁이경찰로서도달갑지않다는 의미 인가. “기 류 차이가있다. 상 층 부기 획파트 에있는 사람들이야검찰과경찰간기관의대 등 한위상 확 립 이 목 적이다.하지만일선에서수사하는사 람들로선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권한과 책임 을지게 된셈 이다.이렇게말하면경찰 늘려 주고대우를잘 해주면 된 다는데, 그런얘기가 아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한 조직이고, 검찰은 수사통제를위한조직이다.조직의 목 적, 역 할이 다르다.” -수사의부족함 같은건이의신청으로막겠다 고한다. “그것도어이없는이야기다. 형사사건중 고 소 고발로 시작되는 건 2 0 % 정도다. 나 머 지 8 0 % 는단순 11 2 신고, 경찰의 현 장 단 속 , 변사 체검시, 언론 보도, 진 정서, 투 서 같 은것들이다. 그런데검찰개혁법을보면이의신청자 격 을고 소고발인으로한정해 뒀 다. 내가주로 맡 는,제 3자의11 2 신고로시작 된 장 애 인, 노인 학 대사 건은이의신청대상이안 된 다는얘기다.여기에 다이의신청자도법마다다르다.” -법안의완성도가떨어지는건가. ▲ 2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개혁구호를외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검찰개혁법반대하는김예원변호사 㐮 ى ◹ ץ ⿊ℽ⼍⁝⼡ಭౝഹ⇍⇊℅ሥජ℡⼲಑ಭ㍗ ߁ ᇐಭ⼽᫥㋉㍘㋇㋇㋇᾵ᑎ℡ ى ᩵⋚ ㋌㋇᾵ᑎᾙᝑ ۅ ⼡ಭౝⲂᯡᝉ ى ᩵㍘⇍♽᩵ ؽ ⋚㋈㚰㋉㚜ᾙᝑ ۅ ⼥Ⲃᯡᝉ᩵ ؽ ℍ ٵ ⇥⼡߹⃍⼽ᑱຩ ى ᩵℡น᭙นᗥℍऊऊᓿώนᐽ ٹ ܶܶ׉℡ᙝ⊍೉ℚᇮ᎕ ❝ᅆᲥ⩭ౝ ۅٹ ፅ੼ℍ ي ಑ಭ㍗㐯⿑⿑ಱᲩ㍘ಱ߹⼍᎑ಭ㍗ ى ᩵ፅ⇍ᐽᾙ੽ᬁₕ 㐰 ى ◹⇞ ݕ 㐱 。℉㐰ᓽᲩ⇞ ݕ 㐱ℽᅅᝑሁഡ⃭᫦᾽⇞ᝉℽろ ى ◹ ץ ⿊℡⼾Ჵ℉⅙Ᾱᱭᇑ 㐰ᯡ᩵ ߹᭕℡ᝍ፵㐱㍘᱆ٕ᎙⼽㐰 ى ᩵׉᩵ ؽ ᾙ᭙ᒄ೉ٕ⼡ᅅ㐱׉ෙಭ㍗ഝᝑώᗅ⋅ೂ℉ 㐰 ى ◹ ץ ⿊㋋ᙞ㐱㏖ ى ◹♶ᙞ⶙⎉ᙞ㍘ ھ ᭕♶ᙞ㍘ܶ׉ᯡ᩵⃍ₙさᙞ㍘⋚೉ᙝ⊍ᯡ᩵♶ᙞ㏗ℍ ❝⎍⋚ℽಭ㍗ ى ◹℉ ھ ᭕♶℅ሥ߹᭕᎕Ꭺ ک ㍘ᯡ᩵߹౮℉⋚ᯡ♶ᾙૡ߹ ک ㍘ᯡ຺᩵ ۉ ⼩ᔁ⇥׉᪦߹ᐽܶᯡ⃍׉∹⇞⼡ඍሦ⼡٩ಭౝᗲἑℽಭ㍗ⅮἩ⅁ ݕ ᙞᬅ⫹೉⸥⅁ ࠉ ῑₙᚉ、᩵ౝ ع ℡〉ሥ㐮 ؽ߁ 㐰 ى ◹ ץ ⿊㐱ℽἍ಑ᅅ 㐰⿞᩵᩵ᙞᲥᱭ⬥᝞ ۽ 㐱ಭ㐯ᅅ ک ⁁⠡ ک ⅑ಭ㍗⎉੥㋐ⅅܶさᙞ⇥᩵ᙞ⃍ₙさ ھ ♶さᾙ❥᫦⼽୅↊ℍᙕℽ߹ඍ⽑ಭ㍗ ߁ ᆹ ࠉ ᚉ、᩵ፅⶶ⁹๭ಭᲥⶶ῅ℽᑹᇭຩ⎉੥㋉㋈ⅅۚ⋅ᾙ᫥᎕ੵಭ㍗ 장애인권법센터대표김예원변호사가21일광주의한카페에서검찰개혁문제에대해설명하고있다. 광주=남동균인턴기자 문재인정부때인 2018년 6월 21일이낙연당시국무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을 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4법’ 검찰은기소만, 수사는중수청이 관할문제생기면국수위가조정 “개혁아닌형사사법시스템붕괴” 특수부사건, 전체의 1~2%불과 정치검사밉다고검찰무력화하면 1차수사기관잘못^오류등못걸러 사회적약자들사건이가장큰피해 수사-기소분리한다면 검찰의직접수사개시권없애는대신 사건종결권갖고모든사건수사통제 보완수사권허용하되범위는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