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D7 사회 12·3 불법비상계엄으로정신적피해 를 입은 시민에게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2단독이성복 부 장판사는 25일이금규변호사등시민 104명이윤전대통령을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 승소 판 결을내리며윤전대통령이각 10만원 씩배상해야한다고판시했다. 법원은 12·3 불법비상계엄이실체적 ·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한위헌·위법 한행위라고판단했다.또포고령을통 해정치활동을 금지한 행위등이헌법 과 법률에위배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의결했는데도약 3시간동안해 제발표를하지않은점도 ‘고의에의한 불법행위’에해당한다고봤다. 시민피해도인정했다. 이부장판사 는“윤전대통령이국가기관의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 령의막중한임무를위배했다”며“대한 민국국민인원고들이당시공포와 불 안, 불편과자존감, 수치심으로표현되 는정신적고통내지손해를받았을것 임은경험칙상명백하다”고밝혔다. 원고측을대리한법무법인이우스김 정호변호사는“국민이겪어야할정신 적·경제적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윤 전대통령에게형사책임은물론손해배 상책임을엄중히물어야한다”며“국민 의권리구제범위를넓혀준사법부에경 의를표한다”고했다.김변호사는 1만 명의추가원고를모은상태로이르면 다음주소송을제기할예정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단체도 올해 5 월계엄사태에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책임이있다며윤 전대통령·김 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상대로손해 배상소송을낸상태다. 김현우기자 김건희여사 관련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 사일가에대한전방위강제수사에돌 입했다. 김여사의‘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직대통령실 행정관도 줄소 환했다. 내달 6일 김여사 소환을 앞 두고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는 모 양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 서초구아크로 비스타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사 저와지하상가소재코바나컨텐츠사 무실을압수수색해김여사의휴대폰 1 대등을확보했다.특검출범뒤김여사 에대한강제수사는처음이다.이날압 수수색영장엔 3가지의혹 ( 코바나컨텐 츠기업협찬,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 사 등을 통한 금품수수 ) 과 관련해김 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알 선수재혐의가 담겼다. 특검팀은 코바 나 전시회후원사였던 송 병 준 컴투 스 의장과 회사 사무실도압수수색했다. 컴투 스와 컴투 스 지주사인게임 빌 ( 현 컴투 스 홀딩 스 ) 이전시회를 후원하던 시기송의장은회사 주 식미 신고혐의 로 서울중앙지검수사를 받다가 최 종 무혐의처 분 을 받았다. 당시중앙지검 장이윤전대통령이라 ‘대가성후원’의 혹이제기 됐 다. 이날 김여사 가 족 도처음으로 특검 의압수수색대상이 됐 다.‘양 평 공 흥 지 구개발사업부당개입의혹’ 수사팀은 김여사 모 친최 은 순씨 와 오빠 김진우 씨 의주 거 지와 사무실, 김여사 가 족 회 사인개발시행사 ‘ ESI&D ’ 등 8곳 을압 수수색했다. 김 씨 가 대표를 지내고 최 씨 가실소유한 남 양주 소재요양원도 압수수색대상에포 함됐 는데, ESI&D 사무실이요양원 1 층 에있기 때 문이라 는게특검팀 설 명이다. ‘공 흥 지구의혹’은 ESI&D 가경기양 평 공 흥 지구 아 파트 개발사업에서특 혜 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 는 2011 ~ 2016 년 공 흥 리일대 2만2,411 ㎡ 에도시개발사업을벌여350 세 대규모 의아 파트 를지 었 다.이과정에서개발 부담금이한 푼 도부과되지않고, 사업 시한도뒤 늦 게소 급 연장 됐 다는등특 혜 의혹이제기 됐 다. 특검팀은 당시양 평군 수였던김선 교 국민의 힘 의원의자 택 과의원실도압수수색했다. 해당 사 업에인 허 가 특 혜 를 준 것으로 의심받 는김의원에 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혐의가적용 됐 다. 특검팀은 김여사 최 측 근 인유경 옥 · 정지원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참 고인 신 분 으로 조 사했다.김여사가윤전대 통령 취 임후 첫외 국 순 방에나선 북 대 서양 조 약기구 ( NATO ) 정상회의에동 행하면서 착 용한 고가의 목걸 이등에 관해 파악 하기위해서다. 두사 람 은통 일 교 전직간부윤모 ( 4 8 ) 씨 가건진법사 전성배 ( 64 ) 씨 를통해김여사에게전달 하 려 던청 탁 용 선물의중간 창 구였단 의심도받고있다. 이와 관련, 이날 특검팀은압수수색 현장에서김여사의 옷 과가방은 물론 신발사이 즈 도확인했다. 특히 샤넬 신 발은 사진 까 지하나하나 찍 어 갔 다. 유 전행정관이2022 년 전 씨 부 탁 으로윤 씨 가 건 넨 샤넬 백을 다른 가방, 신발 등으로 교 환했는데,이중신발의행방 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유전행정관이 교 환한신발 사이 즈 는 250 ㎜ , 이날 특검이확인한 김여사의 샤넬 신발 사이 즈 는 260 ㎜ 로 알 려졌 다.문고리3인방중나 머 지1명인 조 연 경전행정관은앞서지 난 23일특검에 출석해 조 사를받았다. 강지수^이서현기자 샤넬신발 하나하나 찍어간 특검$ 김건희소환 앞두고 전방위압박 특검, 김건희일가첫강제수사 尹사저^코바나컨텐츠압수수색 ‘뇌물^알선수재혐의’등영장적시 공흥지구의혹모친^오빠집조사 前양평군수김선교의원도포함 ‘문고리3인방’ 前행정관줄소환 유경옥^정지원, 참고인신분불러 고가목걸이^건진선물관련파악 김건희여사의최측근 중 1명인유경옥전대통 령실행정관이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25일서 울광화문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들어가고있 다. 왕태석선임기자 김건희여사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25일서울여의도김선교국민의힘의원실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물을들고나오고있다.특검팀 은이날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사저,김여사모친및오빠의주거지와사무실,김여사가족회사인개발시행사등도일제히압수수색했다. 고영권기자 12·3 불법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 은석특별검사팀이 25일이상민전행 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 분 으로 불 러조 사했다.이전장관이특검에소환 된 건처음이다. 이전 장관은이날 출 석하면서‘ 언 론사단전·단수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 질 문에 묵묵 부 답 으로일 관했다.다만,특검팀 조 사에서진 술거 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다. 이전장관은계엄당일인지 난 해12 월 3일윤전대통령의특정 언 론사 단 전·단수지시를 받아 소방청에전달한 혐의를받는다.당시윤전대통령은이 전장관에게 ‘24시경경 향 신문·한 겨레 신문· MBC · JTBC ·여론 조 사 꽃 을 봉쇄 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기재 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 사 됐 다. 이전장관은 오 후 11시 34 분쯤 조 지호 경 찰 청장에게전 화 해경 찰조 치상 황 을물 었 고, 3 분 뒤 허 석 곤 소방청장에게도전 화 해“ ( 해당기관들 에 ) 경 찰 이 투 입 될 건데경 찰 청에서단 전·단수협 조 요청이 오 면 조 치해주라” 고지시한것으로 파악됐 다. 이전장관은혐의를부인한다. 그 는 2월윤전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대통 령실 ( 집 무실 ) 에서종이 쪽 지 몇 개를 멀 리서 본 게있는데소방청단전, 단수, 이 런 내용이적혀있 었 다”고만진 술 했 다. 윤전대통령으로부 터 전기나물을 끊 으라는 구체적인지시를 받지도, 자 신이하달하지도않았다는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폐쇄 회로 ( CC ) TV 에는 그 가한 덕 수전국무총리와문건 을 들고 대 화 를 나 누 는 등 기존 진 술 과 배치되는 장면이포 착된 것으로알 려졌 다.이와관련특검팀은이전장관 의위 증 혐의에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특검팀은이달 1 7 일이전장관자 택 과행안부 세 종·서울청사 장관 집 무 실, 소방청등 9곳 을압수수색한데이 어 허 청장, 이영 팔 소방청차장 등을 연달아불 러 이전장관에대한 혐의를 다 졌 다. 특검팀은이전장관이계엄선포 계 획 을 미 리알았는지, 불법적인계엄선 포를 만 류 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책 임을다했는지등도이날추 궁 했다.이 전장관은계엄해제직후 삼 청동대통 령안가에서김주현전대통령실 민정 수석, 박 성재전법무부장관,이 완 규전 법제처장과 회동한 사실이알 려져논 란 이일기도했다.윤전대통령 최 측 근 인데다 법률전문가 4명이만 난 건계 엄수 습 방안 모의를 위해서아 니냐 는 의혹이제기 됐 다. 그러 나이전장관은 단 순 친목 모임이 었 다는 취 지로 부인 해왔다. 위용성기자 201 8년 12월태안 화력 발전소 노 동 자고 ( 故 ) 김용균 씨 가기계에 몸 이 끼 어사 망 한 뒤로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사고를 당해 숨 진것으로 드 러났 다. 발전소 폐쇄 에따른 고용불 안을 호소하며스스로 목숨 을 끊 은 노 동자도1명있 었 다. 25일‘태안 화력 고김 충 현비정규직 노 동자 사 망 사고 대책위원회’가 발 표한 자 료집 에따르면, 전국 발전소 에서발생한 사 망 사고 형태는 폭 발, 추 락 , 끼 음등다양했다. 201 9년 5월중부발전신서천 화력 발전소에서3 7m 높 이크 레 인에서 떨 어진 부품에 50대일용직 노 동자가 맞 아사 망 했다. 2020 년 11월에는 남 동발전영 흥화력 발전소 화 물 노 동자 심장선 씨 가 3.5 m 화 물차 상부에서 떨 어 져숨 을 거뒀 다. 2021 년 7 월에는 신서천 화력 발전 소 40대하청 노 동자이모 씨 가 사 망 했다. 이 씨 는 2020 년 4월발전소 공 사현장 전기 설 비 폭 발 사고로 화 상 을입어치 료 를받고있 었 다. 2021 년 8 월동서발전당진 화력 발전소 3부두 선 박 에서는이 산화탄 소용기호스 교 체 작 업을하던하청소속 노 동자 4명 이 질식 했고,이가 운 데40대 노 동자1 명이사 망 했다. 2022 년7 월에는동서 발전당진 화력 발전소내신 축 공사현 장에서 노 동자가 쓰러져 사 망 했는데, 당시기 온 이34도를 넘 어 온 열 질 환이 원인으로추정 됐 다. 이후에도 낙탄 청소를하던하청 노 동자의추 락 사고, 보일 러 실 배관 밸 브 폭 발로인한 노 동자 사 망 이이어 졌 다. 제21대대통령선 거 를 하 루 앞 둔 지 난 달 2일, 서부발전태안 화력 2 차하청 노 동자김 충 현 씨 는기계에 몸 이 끼 어사 망 했다. 또한 2021 년 8 월원청의 갑질 에 항 의하며발전소하청 노 동자가 투 신자 살 을시도한 사 례 가있 었 고, 같 은해 10월에는 폐쇄 를 앞 둔 남 동발전 삼 천포발전소에서일하던 30대하청 노 동자가스스로생을마감했다. 민주 노 총공공 운 수 노조 는이들 죽 음에하청을통한위험의 외 주 화 , 2인 1 조 등 산 업안전규칙이제대로지 켜 지지않는현실, 2차하청 노 동자들의 저임금과중간 착취 문제,정부정책으 로 실직위기에 놓 인 노 동자의고용 불안 현상 등이고스 란 히 묻 어있다 고 평 가했다. 대책위자 료집 을 작 성한전주희서 교 인문사회연구실연구원에따르면, 노 동자 사 망 건수를 산 재처리가 완 료된 시점에 산 입하다보 니 정부가국 회에제출한자 료 에는김용균 씨 사 망 이후발전소 노 동자사 망 건수가 6건 에불과하다고했다. 전연구원은 “일상적업무에종사 하는 노 동자를 직 접 고용해야 발전 소내에마련 된 안전수칙을 온 전히적 용할수있고 더튼튼 한 노 동자보호 조 치가가능하다”고 설 명했다. 또한 “발전소 폐쇄 라는 전무후무한 과정 에서어 떠 한위험과불확정적인상 황 이발생할지모른다”며“고용불안과 노 동불안전에대한상 황 을면 밀 하게 추적, 관 찰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고강 조 했다. 송주용기자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2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들어가고 있다. 강예진기자 생일 잔 치를열어준아들을사제총기 로 살 해한 60대 남 성이경 찰 조 사에서 “아내 ( 전처 ) 회사에서 돈 을 받았는데 작년 부 터끊 겼다”고진 술 했다.전처와 피해자인아들이생활비를계속지원했 다는피해자가 족 주장과는배치 된 다. 경 찰 은 피의자 금 융 계 좌 압수수색등 을통해사실관계를 파악 하는한편계 획 범죄여부에대해서도 조 사중이다. 이사건을 수사 중인인천연수경 찰 서는 25일 오 전부 터살 인등혐의로구 속한 A ( 62 ) 씨 에대한 3차 조 사를진행 하고있다.경 찰 은전날피해자인아들 ( 33 ) 의어 머니 이자 A씨 의전처등 조 사 에서구체적피해경위등에대한 진 술 도확보했다. A씨 는지 난 22일 프 로 파 일 러 3명이진 행한 조 사에서“아내회사에 ( 직원으로 이 름 을올 려 ) 월300만원을받았는데 작 년 하 반 기부 터끊 겼다”는 취 지로진 술 했 다. 그 는“나는 착 하고바르게 살 아 온 사 람 ”이라고도했다.이에대해경 찰 관계 자는“피의자진 술 일 뿐 확인이 필 요해 법원에계 좌 압수수색영장을신청한상 태”라며“유가 족 은 A씨 의전처와아들이 함께 , 또는따로생활비를지원했고 끊 은적이 없 다고한다”고 말 했다. A씨 가지 난 해부 터 범행을준비한정 황 도 드러났 다. 8 월에총기부품을구 매 한내 역 이확인 된 것이다.경 찰 관계자는 “ A씨 는 ( 총열로 쓰 기위한 ) 쇠파 이 프 를 어 느 정도 길 이로 잘 라야 하는지 몰 라 서울을지로공 작 소에가서 쇠파 이 프 여 러 개를다양한 길 이로 잘랐 다고도진 술 했다”며“공 작 소는재개발로지금은 없 다는것이 A씨 주장”이라고 말 했다. 경 찰 은이날 오 후 A씨 를 살 인 미 수죄 로추가입건했다고밝혔다. 이환직기자 법원‘계엄으로정신적피해’인정 “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배상” 내란특검, 이상민첫소환$‘단전^단수지시의혹’집중추궁 아들살해 60대, 작년 8월부터총기부품준비 故김용균씨비극겪고도 11명$발전소서죽었다 추락·폭발^질식$유형도다양 고용불안시달려목숨끊기도 하청노동자중간착취도심각 “직접고용통한보호대책필요” 尹지시받고소방청에전달혐의 CCTV와진술배치, 위증의혹도 “생활비끊겼다”주장,유족과배치 계좌압색$살인미수죄추가입건 소상공인민사소송도영향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