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D3 종합 국정원 ‘대북방송 중단’에 北도대남 방해전파 10개껐다 외국인노동자‘지게차괴롭힘’에$李대통령“야만적인권침해엄단” 이재명대통령이전남나주에서발생 한외국인노동자인권침해사건에대 해“이런폭력행위,인권침해행위에대 해서다시는그런행위들이벌어지지않 도록철저하게대응해야되겠다”고 24 일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 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장면이담긴영상을 거론하 면서“아주충격적인장면이었다”며이 같이말했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는이달초전남나주의한벽돌 제조 공장에서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동료들이스리랑카국적노동자A ( 31 ) 씨를괴롭히는장면이담겨있다. 흰색 비닐로벽돌더미에결박된A씨를지게 차로수m 상공으로들었다내렸다하 며조롱하는내용이었다.이같은실태 는 A씨가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요청하며드러났다. 이대통령은 “인격을 가진사람인데 그런모멸적인대접을이역만리타국에 서받았으니얼마나괴롭고또외롭고 서러웠겠느냐”며“또 그걸보는전세 계인들이대한민국을가히어떻게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다”고개탄 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국민들도 지금도그렇지만한때는일본,미국또 는멀리외국으로돈을벌기위해갔던 때가 있었다”며“우리가족들이그런 취급을 당했다고생각해보면이행위 가얼마나해서는안될일인지,얼마나 중대한인권침해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훼손한행위인지알수있을것” 이라고덧붙였다. 그러면서각부처에“이런실상을소 수자,사회적약자,외국인노동자같은 이런 우리사회의소외된영역에있는 사람들에대한인권침해행위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하는 현실적방안이무엇인지보 고해주기를부탁드린다”고지시했다. 이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페 이스북에공유하며“사회적약자에대 한야만적인권침해, 철저히엄단하겠 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대한기획감독에착수하 기로했다. 이성택기자 전남나주의한벽돌생산공장에서스리랑카국적 의이주노동자가화물에결박된채지게차로들어 올려지고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제공 “중대한국가의품격훼손행위” 각부처에실태파악^방지지시 북한이우리정보 당국의대북 TV· 라디오방송 중단 조치가 시행된직후, 방송송출전파를방해하기위해가동 하던주파수 10개를끈것으로확인됐 다. 앞서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 남북 접경지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멈추자 대남 소음방송을중단하며호응했던 북한이이번에도 우리조치에반응한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전날밤10시를기해북 한에서송출하는방해전파 10개의주 파수가중단됐다”며“이제2~3개 ( 의주 파수 ) 만남았다”고밝혔다.이관계자에 따르면이날오후국가정보원이북한을 향한대북방송을중단했는데,이후몇 시간이지나지않은시점에북한이방해 전파를멈 췄 다.앞서북한은남북관계 를 ‘ 적대적 두 국가 ’ 관계로 규 정한직후 인지난해1 월체 제대결의상 징 으로 여 겨진대남 방송을일 체 중단했지만 우 리방송은최 근 까지계 속 이어 졌 다. 이관계자는 “북한 엔 ( 우리의대북 방송중단방침을 ) 통보하지않았음에 도북한이상응조치를했다”며북한의 이같은 조치에대해 선 “ 예 상 못 했다” 고밝혔다. 국정원이관 여 하는대북라 디오 채널 은  인민의소리 와 희망 의 메 아리  자유 FM케 이 뉴 스  자유 코 리아방송 등 으로,이들방송은이달 들어 순 차적으로 송출이중단된것으 로전해 졌 다.대북전단 살포및 확성기 방송중단에이은또하나의대북유 화 제스처다. 대통령실은이에대해“악 화 한남북관계가 훨씬 나아진현상과발 맞춘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정부에 선 북한의이번방해전파 주 파수가동중단이우리를 예 민하게주 시하고있다는점을드러 낸 또하나의 사 례 로보고있다.앞서이재명정부는 출 범 직후인지난달 12일우리 군 의대 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한 바 있는데, 북 측 은이에공 식 적인반응을내보이지 는않았으나접경지역에서진행하던소 음방송을중단했다.지난 9 일에는동· 서해상에서 구 조된북한주민 6 명을동 해상으로 함께 송 환 했는데,이 와 관 련 해 뚜렷 한 응 답 이 없 었던북한은이들 의송 환 지점에경비정과 예 인용 선 박 을내보내마중하기도했다. 일각에서는이번대북방송중단이대 북 심 리전약 화 로이어 질 수있다는우 려 도나 온 다.이 와 관 련 해정부고위관 계자는 “상대가 ( 대남방송을 ) 재개하 면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 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기 존 대북 심 리전 방 송담당조직은앞으로안보위 협탐 지 와 조기경보 및 우리국 익 현안에대한 글 로벌 공감대확 산 에기 여 하는 방향 으로 새 롭게발전해나 갈 것”이라고밝 혔다. 김형준기자 대북유화책에北또호응 남북확성기^소음방송중단이어 정부“중단방침통보안했는데 예상밖으로북한도상응조치” 일각“대북심리전약화”우려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3일인민군대연합부대포병구분대들의포사격훈련경기를참관하고있다. 북한노동 당기관지노동신문은24일이같은소식을전했다. 노동신문 “인사검증절차보완” 대통령실첫책임인정 김정은, 포사격훈련참관 ☞ 1면‘직권남용죄법개정’에서계속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 리 핑 에서“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 죄 가 남용되지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밝혔다.직권 남용은 사 문화 된 조 항 이었으나 문 재 인정부에서박 근혜 정부의적 폐 청 산 에 활 용됐다. 당시 검찰 에서적 폐 청 산 을 주도한게 윤석 열전대통령이다.그결 과 박 근혜 전대통령 등 이직권남용 죄 로처벌받았다. 반면 ‘ 사 법농 단 ’ 사건 처 럼 직권남용으로기소했다가 줄줄 이 무 죄판 결이난사 례 도적지않다. 윤석 열정부출 범 이후에도직권남용 죄 는전정부 수사에 광범 위하게 활 용 됐다. 윤 정부 검찰 은 △ 통계조 작 의 혹 △ 원전 폐쇄 의 혹△ 사드기 밀 유출의 혹등 과관 련 해 문 정부인사수 십 명을 직권남용 혐 의로 기소했다. 이재명정 부에서도이어지고있다. 12·3 불법 계엄 을수사중인조은 석특별검 사는지난 1 9 일 윤 전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직 권남용을관 련혐 의중하나로 포함 시 켰 다. 봉욱 민정수 석 은 브 리 핑 에서 ‘ 직 권남용 죄 개정시 윤 전대통령재 판 에 영향을미 칠 수있지않느냐 ’ 는 질문 에 “ 법 개정내용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 달 려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감사원의정 책 감사에도 제동을 건 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 되 고나면,이전정부정 책 에대한과도한 감사 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 축 되고 경직됐다”고 배 경을 설 명했다. 윤 정부 에 선 유 병 호감사위원 ( 전사무 총 장 ) 주 도로감사원이 문 재인정부를향한정 책 감사를 몰 아붙 여‘표 적감사 ’논란 이 이어 졌 다.이에감사원의독 립 성과정치 적중 립 성은 끊임없 이도마에 올랐 다. 봉욱“직권남용죄개정내용따라尹재판영향” 대통령실이 연 이은 낙 마 사태에처 음으로 책임 을인정하고인사 검증절 차개 선 을약 속 했다. 강선 우 여 성가족 부장관후보자 임 명 강 행의지를내보 이다,악 화 한 여 론에 떠밀 리 듯 자진사 퇴 로상 황 을수 습 한지단하 루 만이다.부 적격후보자에대한비 판 을 넘 어인사 검 증 라인 책임 론까지 불 거지자,진 화 에나 선 것으로보인다.2주 넘 게 허 우적대는 인사수 렁 에서 빠져 나오기위한국면전 환포석 이기도하다.그 럼 에도 구체 적인 개 선 방안에대해 선 말을아 꼈 다. 강 유정대통령실대 변 인은 24일대통 령실인사 검증 시스 템 과관 련 해“엄정 한 검증 과 좀 더국민 눈높 이에 맞 는인 사를 임 명하기위한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절 차적인보 완 을하고있다”고밝 혔다. 고위공직자인사 검증 의최고 책 임 자인 봉욱 민정수 석 도공개 석 상에나 와 인사 검증논란 에대해“최 선 을다하 고있고앞으로더세 밀 하게 살펴 서최 선 을다하겠다”고한 껏 자세를 낮췄 다. 대통령실에서인사 검증 실 패 에대한 책임 을인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심 지어계엄 옹 호발 언 으로 논란 이된 강 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 합 비서관이 사 퇴 한 당일 ( 22일 ) 까지도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 템 에는아무런 문 제가 없 다”고엄호했다.하지만 강 후보자 임 명 강 행에따 른 부정적 여 론이결국대 통령실의인사라인 책임 론으로 불똥 이 번지자 1 8 0도 태도가 달라 졌 다.이대 통령의최 측근 그 룹 인 ‘ 성남·경기라인 ’ 김 현지 총 무비서관과 김 용 채 인사비서 관을 향해 화살 이 집 중되면서 ‘문 고리 권력 ’ 문 제로까지비 화 되자 서 둘 러수 습 에나 선 것으로보인다. 강 대 변 인도 두 사람의 ‘밀 실인사 ’논란 을의 식 한 듯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주재하는인 사위원회를가동중”이라면서공 식 라 인을통해적 법 하게인사 검증 시스 템 이 운 영되고있다는점을 강 조했다. 다만, ‘ 미 봉책’ 에그 칠 수있다는우 려 도 제기된다. 실제로이날 대통령실이 언 급한 개 선 조치는 저서에 불법 계엄 옹 호내용이담겨 낙 마한 강 전비서관 사 례 를겨 냥 한 “비서관저서도 검증 대 상으로확장하겠다”는것 뿐 이었다. 우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