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거침없는 與 ‘노란봉투법쐐기’$방송법^상법도밀어붙이기 “야간근무땐숙면어려워” 노동자들맞교대고통호소 ‘한지붕두국힘’반탄파는극우질주, 찬탄파는혁신경쟁 野당권주자들엇갈린행보 장동혁“신천지도대한민국국민” 김문수, 전한길토론회참석검토 안철수, 권영세^이양수징계촉구 주진우도‘개혁안’쇄신불지펴 안철수의원이2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AI가바꾸는대한민국안보’ 토론회에서땀을닦고있다. 뉴시스 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예비후보가 2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서울시당에서열린당원간담회에서 발언을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면‘李,저임금심야노동대책’서계속 실제‘주야 12시간 맞교대’는산업현 장곳곳에횡행하고있다. 본보가사례 를 찾아보니충북청주시의한전자기 기업체는 4일동안낮에일하고이틀을 쉰뒤, 4일은 밤에일하고 다시이틀을 쉬는체계다. 주간조는오전 8시30분 출근해오후 8시30분퇴근,야간조는 오후 8시30분 출근해다음 날 오전 8 시30분퇴근하는맞교대방식이다. 휴 게시간은오전,오후각 15분.점심시간 1시간과저녁시간 30분이었다. 경남양산시소재한 자동차부품회 사도 4일주간근무 후이틀 휴무, 4일 야간근무 후 이틀 휴무 체계다. 근무 시간은주간조오전 8시~오후 4시40 분, 야간 조 오후 7시~오전 5시 50분 이다. 다만 잔업이있을 때는 2시간이 상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 다.두회사모두공지된임금은최저시 급인 1만30원. 꼬박 밤샘노동을하고 도급여는최저수준으로받는열악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제조업, 식품, 제 약,금속등여러업종에서저임금,주야 간 맞교대근무가이뤄지고있다고지 적했다. 노동자들은고통을호소했다. 주·야 간 12시간 맞교대제조업체에서근무 하는한직장인은“이직후주야12시간 맞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체력이완 전바닥을보인다”며“낮에자는건잠 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다른직장인 은“12시간맞교대주야근무로회사에 있는시간이더많다”면서“야간근무를 하고 오면 숙면이어려워수면시간이 항상부족해힘들다”고토로했다. SPC그룹은이대통령방문직후 ‘생 산직야근을하루 8시간이내로제한해 장시간야간근로를없애겠다’고밝혔 지만, 추가적인구조적원인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시화공 장노동자끼임사고뿐만아니라, 2023 년경기성남시샤니 ( SPC계열사 ) 빵공 장에서노동자가 기계에끼여사망한 사건과 2022년경기평택시SPL ( SPC 계열사 ) 제빵공장에서노동자가소스 혼합기에끼여사망한 사건도 함께분 석한다.경쟁사인크라운,CJ 등의급여 체계를 비교한 내용도 보고서에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극우와혁신 으로엇갈려내달리고있다.반탄 ( 탄핵 반대 ) 주자들은 ‘윤어게인’을대표하는 전한길씨 유튜브 출연을 기웃거리고 이른바윤석열·신천지밀월설에도문제 없다는입장을 드러내며강성표심잡 기에거리낌이없다. 반면찬탄 ( 탄핵찬 성 ) 주자들은각자쇄신안을내놓으며 주도권경쟁에들어섰다. 양측은 서로 를 향 해당을 몰락 시 킨책 임이있다며 당 대표 선 거에서 물 러 나 라고 사퇴공 방 까 지 벌 이는모 습 이다. 반탄계주자 중먼 저 치 고 나 오는 쪽 은장동혁의원이다.지난대 선 후보 프 리 미엄 을 보유한 김 문수 전고용노동 부 장 관 과 강성지지 층 이 겹치 는 만 큼 강성당심을 선 점하기 위 한 행보가 우 클릭 행보가노 골 적이다. 당장장의원은 28일윤석열전대통 령과 ‘통일교·신천지대 선 경 선개 입의 혹 ’과 관련 해“대한민국국민의정 치활 동을 왜 가로 막느냐 ”며 특 정종교 단 체 의입당자체를문제 삼 을수없다고 옹 호했다. 장의원의강성행보에당내에 선 우려의 목 소리가 나온 다. 한의원은 “ 특 정 집단 이 목 적을 갖 고당을장악하 려했다면그건분 명히잘못 된 것 ”이라 고지적했다.전한길씨 관련논란 도사 그라들지 않 고있다.장의원은 31일전 씨가 참 여하는보수유튜브토 론 회 참 석을 확 정지었고,이에 질세 라 김 전장 관 측도 검 토를이어가고있다. 국민의 힘지도부가 서 울 시당에전씨의당원 자 격 심사를지시하는등 ‘전한길 절 연’ 작 업에시동을 걸 었지만, 차기당권을 노리는 반탄 파 인사들은 전씨와의 협 력을저 울질 하고있는 셈 이다. 다만장 의원측은“신천지 든 전씨 든명확 한당 헌 당 규위 반이 확 인 되 지 않 은상황에서 는당원가입을할수있다는원 론 적이 야기를한 것 ”이라고해 명 했다. 반탄 주자들의강경행보에맞서찬 탄 주자들의쇄신행보도이어지고있 다.당혁신조건으로인적쇄신을강조 해 온 안 철 수 의원은이날 국회에서기 자회 견 을 열고 “당무 감 사 위 원회에서 지 목 된두분과스스로조사를자청한 한 분이윤리 위 원회 처 분을 받는 것 이 마땅 하다”며지난대 선 후보교체 파 동 책 임 관련 , 권 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 에대한 징 계를 촉 구했다. 또한 “ ( 한 덕 수전국무 총 리와의대권주자 ) 단 일화 번복 으로 극심한 분열을 초래 했다”며 “ 김 문수후보도스스로거 취 를 결 정하 라”고 요 구했다. 당 개 혁을 주장하며당권도전에 나 선 주 진 우의원 역 시이날기자회 견 을열 고“ 중진 의원들이 결론 을정하고대충 박수로추인하는방식은안된다”며의 원 총 회 투 표의무화 등 개 혁안을내 놨 다.이날당권도전을공식화한양 향 자 전의원도“계 엄 령에연루된분들과 ( 윤 석열전대통령체 포영 장 집 행을 막 아섰 던 의원 ) 45 명 을시스 템 으로정리하겠 다”고인적쇄신경쟁에 불 을 붙였 다. 한 편 국민의힘전대 선 거 관 리 위 원회 는이날 8·22 전대 슬 로건을 “다시국 민이다”로 결 정했다.계 파활 동근 절 을 위 해최고 위 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의 ‘러 닝메 이 트 ’ 형 식으로 참 여하는 전 략 도금지했다. 김현종·윤한슬기자 이재 명 대통령이조속한 처 리를주문 한 ‘노 란봉투법 ’ ( 노조 법 2·3조 개 정안 ) 을 두고더 불 어민주당이“내달 4일본 회의 처 리”를 못 박으며야당에최후통 첩 을날 렸 다.최근고용노동부가 법 시 행유예기간등을기 존법 안보다완화 ( 6개 월 → 1년 ) 하는방 향 의자체안을 마 련 해국회에보고했지만,여당은 민주 노 총 등 진 보 진영 의반발을 감 안해원 안 고수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 불법파 업이만연해 질것 ”이라며반발 하고있지만,민주당은“더이상의시간 끌 기는안된다”며속도전을 밀어 붙 일 태세 다.여기에‘방 송 3 법 ’을비 롯 한 ‘더 센 상 법개 정안’등 개 혁 법 안들 역 시7월 국회를 넘 기지 않 겠다고 못 박 았 다.쟁 점 법 안입 법 을 둘 러 싸 고여야간전운 이다시고조 되 고있다. 민주당과 정부는이날 오전 국회에 서비공 개 당정실무 협 의회를열고 내 달 5일종 료되 는 7월임시국회에서노 란봉투법처 리를 추 진 하는 데합의했 다.노 란봉투법 은‘ 진짜 고용주’인원청 사용자의 책 임을 명확히 해간 접 고용 노동자의 단 체교 섭 권을 보장하고, 파 업에 참 여한 개 인조합원에게 손 해 배 상 을청구할수없도 록 하는 것 을 골 자로 하는 법 안이다. 윤석열정부당시민주 당주도로두차례국회본회의를통과 했으 나 , 윤전대통령의재의 요 구권 ( 거 부권 ) 발동으로 두 번 모두입 법 이무 산 됐 다. 당정은이 미 국회를여러차례 통과한 법 안인만 큼 7월국회에서 처 리 해야한다는데이 견 이없었다고한다. 반면야당은 “ 불법파 업면 허 발급 법 ”이라고 반발했다. 송언 석국민의힘 비상대 책위 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 ( 노 란봉투법 은 ) 불법파 업과점거등 에대한 손 해 배 상청구를원천차 단 함 으로 써 사실상 불법파 업을 제도화하 려는시도”라며“입 법 에 따 른 피 해는 협 력업체와 중 소기업이고스 란히떠 안게 될것 ”이라고주장했다. 여야 이 견 에이날 오전부 터 비공 개 로 진 행된 국회 환 경노동 위 원회고용 노동 법 안심사소 위 원회는종일공전했 다.민주당소속 위 원들은 법 시행시기 를통과후 6개 월로하는등의기 존법 안 내용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거두지 않았 다. 파 업에대한 손 배책 임을 제한하는 노조 법 3조의경 우 무분 별 한 손 해 배 상에대한 개선필 요 성에는야당도공 감 한다는입장이지 만, 사용자의정의를 확 대한 노조 법 2 조의경우국회가아 닌 대통령소속사 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 위 원회 ( 경사노 위 ) 에서 논 의해야한다고맞서 면서평행 선 을달리고있다. 다만민주 당원내지도부 관 계자는“이 미 여러 번 협 의했으 나접 점을찾지 못 했기때문에 논 의를길게이어가는게무의 미 하다” 며합의 불 발시에는 단독처 리가 불 가 피 하다는입장을밝혔다. 이른바 ‘더 센 상 법개 정안’도여당 단 독처 리수 순 에들어 갔 다. 민주당은이 날 국회 법 제사 법위법 안심사소 위 에서 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상 법 개 정안을의 결 했다. 개 정안에는자산 2 조 원이상의대 형 상장회사를 대상으 로 집중투 표제를 의무화하고 감 사 위 원분리 선 출을 확 대하는 내용이담 겼 다. 이서희·김소희·염유섭기자 내달 4일본회의처리못박아 민주당“노란봉투법원안유지” 국힘반대속환노위종일진통 더센상법개정안도與처리수순 법사위소위서野퇴장속의결 D2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