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미국과 유럽연합 ( EU ) 이 27일 ( 현지 시간 ) EU산 수입품에 15%관세를일 괄 부과하는 내용의무역협상에전격 합의하면서한국 자동차업계에 빨간 불이켜졌다.일본에이어유럽산 자동 차에대한 관세는 15%로인하된반면 한국 자동차에는여전히 25%관세가 적용돼서다.관세협상종료데드라인 ( 8 월 1일 ) 까지이를 낮추지못하면한국 자동차는미국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 잃게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 NYT ) 는 이 날“유럽산자동차에관세15%가적용 되면서최근 동일한 관세율이확정된 일본 자동차업체와 동등한 경쟁환경 이조성됐다”면서도“이는한국을비롯 한다른주요자동차수출국에압력을 가중시킨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이 와 유사한 수준의합의에이르지못하 면타격이불가피하다는이야기다. 일 본 도요타 자동차와 독일 BMW에는 15%관세가적용되는 반면한국현대 자동차에는25%관세가붙는식이다. 한국산 자동차는 트럼프 2기행정 부출범이후자동차에25%의품목관 세를일괄 부과하기전까지미국 시장 에서우위를점했다.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에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사실 상무관세를누린반면일본산과유럽 산 자동차에는평균 2.5%의기본관세 가붙었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정부 가남은5일안에최소15%선에서관세 를방어하지못하면상황은역전된다. EU 재무장계획에힘입어유럽진출 을꾀하던한국방산업체도직격탄을맞 게됐다.EU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 령이애초통보한관세 ( 30% ) 의절반수 준에합의하는대가로미국산무기도대 거사들이기로했기때문이다.K방산이 설자리가그만큼줄어드는것이다. 앞서EU는 올 3월러시아의위협이 증가하면서2030년까지8,000억유로 ( 약 1,295조원 ) 의자금을동원한재무 장을완수하는계획을밝혔다.이에한 화에어로스페이스등한국방산업체는 기존폴란드,루마니아등동유럽을넘 어서유럽진출을 꾀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지난 5월독일현지에서사 업계획과 협력방안을설명하는 간담 회를연것이대표적이다. EU가이날정확한액수는밝히지않 았지만 ‘막대한규모’의미국산무기등 군사장비를구입하겠다고밝히면서재 무장예산의우선순위는 한국산이아 닌미국산이될수밖에없다.다국적금 융서비스업체페퍼스톤의선임연구원 인마이클브라운은 “이번미·EU 관세 합의로가장큰수혜를입은건미국방 산업체”라고NYT에밝혔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일본에이어유럽연합 ( EU ) 도막대한 규모의대 ( 對 ) 미국투자를대가로관세 를 15%까지낮추는데성공했다.겉으 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승 리로비 치 지만,실 제 적으로는EU도일 본과공통된전 략 을사용 해 피 해 를줄 였 다는 분석 이나 온 다. EU와일본이미국과체 결 한관세합 의의 핵심 은 ① 막대한 규모의대미투 자확대다.EU는 27일 ( 현지시간 ) 미국 과의합의를통 해 기존투자와는 별 도 로 6 ,000억 달 러 ( 약 830조 원 ) 를미국 에추가투자하기로했다.미국은앞서 일본과의합의에서도 5,500억 달 러 ( 약 721조 원 ) 규모의투자를 받 아 냈 다 며 관세를낮 춰줬 다. EU와일본은 ② 현 물 구 매 로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산업 살 리기’에도 동 참 했다.일본이보 잉항 공기100대구입· 미국산 쌀 수입을약 속 하고, EU가 미 국산무기와 3년간 총 7,500억 달 러 ( 약 1,038조원 ) 어 치 액화 천 연가스 ( L N G ) 와원자력원료 등을 구 매 하기로 결 정 한것이대표적이다. 결 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 숫 자’ 에주목하 며 만 족감 을 표했다. EU와 의합의직후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 지체 결 된모 든 무역합의중가장큰규 모”라고 치 켜세우 며 EU가 “막대한 양 의수 천 억 달 러어 치 군사 장비를 구입 할 것”이라고밝혔다.일본과의합의직 후에도트럼프행정부는‘5,500억 달 러’ 투자에대 해 “이 익 의90%는미국이가 지기로했다”고 홍 보했다. EU와일본모 두새 협상으로인한피 해 를 최소화하기위 해집 중했다. ③ 우 선수입 물 품을 미국산으로 변 경하는 방식으로 손해 를 줄 였 다.일본의경우 전체 쌀 수입 량변 동없이미국비중을 늘 리는수준에서합의를이 뤄냈 고,EU 도 2028년수입금지를앞 두 고 있 는러 시아산 ( 産 ) L N G 를대체하는선에서미 국산에 너 지를수입하기로했다. ④ 대미투자를 두 고는 EU와 일본 모 두해석 여지를적 극 이용하고 있 다. EU와 미국은이날 추가 투자 규모에 만합의했을 뿐 , 구체적인투자 처 나방 식등은 향 후협상을통 해 정 해 나 갈 것 으로전 해 졌다. 시행방식을 두 고협상 공간을남 겨둔 것이다.일본도마 찬 가 지다. 아 카 자와 료세이일본 경 제 재 생 담 당 장관은 미국과의무역합의이후 “출자가아닌대출과보증이투자금액 의대부 분 을차지 할 것”이라 며 ,대부 분 이미국기업에대한직 접 투자라는 미 국 측 의주장을반 박 했다. 미·EU 무역합의에서세부 내용이정 해 진것이아니다보니무역 분 쟁의불 씨 가 살 아 있 다는지적이나 온 다. 벌써 부 터 EU가 수출하는 의약품, 철강 · 알 루 미 늄 에대한 품목관세부과를 둘 러 싸 고 두 정상의 말 이 엇갈 리고 있 다.이날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 엔 EU 집 행위원 장은 ‘의약품 관세 15%유지, 철강 관 세는 단 계적하 향 ’을주장한반면,트럼 프대통령은EU도타국과동일하게의 약품등에대한품목관세를부과 받 을 것이라고 발 표했다. 이에따라 ‘관세로인한불확실성’ 해 소는아직이르다는평이나 온 다. 블룸 버 그통 신 은이날“ 폰 데어라이 엔집 행위 원장은 ( 이번합의가 ) 대서 양양쪽 의기 업에확실성과 안정성을 줬 다고 주장 하지만 EU와 미국 사이에남아 있 는 논 쟁적인문 제 를 모 두해결할 수 있 을 지는아직불명확하다”고 짚 었다. 이정혁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 줄라 폰 데어라이 엔 유럽연합 ( EU ) 집 행 위원장은 27일 ( 현지시간 ) 영 국스 코틀 랜 드 턴베 리에서미국이EU산 수입품 에15%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서한에서못 박 은관세 ( 30% ) 의절반수준이다. 관 심 을 모았던자동차는일본과 마 찬 가지로 15%로 합의했다. 철강 · 알 루 미 늄 에는 현재적용 중인 50%관세가 계 속 부과된다. 항 공기와 반도체장비 등일부전 략 적품목에는상 호 무관세 에합의했다. 단핵심 산업인와인등주 류 가관세면 제 대상이될지는아직확 정되지않았다. 대일 협상 때와 마 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EU의대미투자액을직 접 증 액한것으로보이는장면도 포착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이날 회담장에서들 고 있 던‘EU 측제 안’이라는문서를확 대 해 보면, EU 측 이 제 안한 ‘상 호 관세 10%’라는 숫 자 옆 에 손글씨 로 15%라 고 쓰 여 있 다. 또 EU의대미투자액역 시기존에적 힌 5,000억 달 러아 래 에 손 글씨 로‘ 6 ,000억’ ( 달 러 ) 이적 혀있 다.‘ 당 신 ( 트럼프 ) 의임기중에 너 지구입’ 항 목 에도 6 ,000억 달 러가적 혀있 는아 래 로 손글씨 로 ‘7,500억’ ( 달 러 ) 숫 자가적시 된것이보인다. 그럼에도 EU 입장에서 이번 합의 는나 름 선방했다는게대체적평가다. 15%관세율은대미무역적자국인 영 국 ( 10% ) 을 제외 하고미국이현재까지협 상을마 친 무역국가운데가장낮은수 준이다. 더 구나EU는지난 해 대미무역 에서중국 다 음 으로 많 은 흑 자 ( 2,35 6 억 달 러 ) 를 봤 다. 폰 데어라이 엔 위원장이이날 “우리 가 얻 을 수 있 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 가를 내리고, 독일의프리드리히 메 르 츠총 리마 저 “이번합의로독일경 제 에 큰타격을줄수 있 었던무역 갈 등을성 공적으로막았다”고 발언 한건이 런맥 락 이다. 다만 타격을 입은 EU 산업계의반 발 은거세다. 그간무관세 였 던화장품 에 8월 1일부 터 15%관세가 부과되면 서 해당 업계는 “최소 5,000명의일자 리가 사라 질 위기에 처 했다”고 비 판 했다. 독일의 킬 세계경 제 연구소 역시 “독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기계 철강 이큰 타격을 받 았다” 며 “독 일경 제생 산이 0.15% 감 소 할 것”이라 고우 려 했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거액투자, 자국 손실최소화$日·EU ‘15%’ 받아낸협상 공식 EU 관세합의, 한국車·방산업계엔‘직격탄’ 막대한규모투자·현물구매약속 트럼프‘표면적승리’체면살려줘 타국수입대체하거나美비중확대 투자방식‘직접투자’못박지않아 세부내용미정‘분쟁불씨’지적도 美·EU, 의약품관세등말엇갈려 투자액·에너지구입액더늘었지만 협상마친국가중최저수준관세 관세50%유지된철강업등은반발 日·EU 차관세15%, 한국은 25% ‘15%’불발시가격경쟁력타격 EU의미국산무기대량구매약속 한국방산유럽판로좁아지게돼 ⅅᛁ ۅ ⃩ᇆᾹ⼲ ㏖@Ā㏗ ᗁ ۉ ᬁ ۅٹ ᠍ ܙ ⅅᛁ @Ā ⼥ܶ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⅙ජ◱㏖ ㋈㋌ 㚜㏗ ㎼♩ מ ຺㏖ ㋌㋇ 㚜㏗ ㎼⅙ජ◱㏖ ㋈㋌ 㚜㏗ ㎼♩ מ ຺㏖ ㋌㋇ 㚜㏗ ㎼ ㎼㋌㍘㋌㋇㋇ ವᆵ⯵⅙ ㎼ᚽ⅒㋈㋇㋇ܵᎭ ㎼຺ୖ᩹ᔅ ץ ᗲ ㎼㋍㍘㋇㋇㋇ ವᆵ⯵⅙ ㎼ᗁܶ᩹ᾙ⎉ ㏖㋎㍘㋌㋇㋇ವᆵೂ㏗ ᗘܹ᩵Ⅾ᠍ܵᎭ ㎼ 、 ۉ ᬁ✥⛑ᗥ⸥㏖㋋㏗ ۉ ᬁ⼥ ㏖㋎㏗ ✥≎⼲℡ ⋅⁝⹑ᑲ ۉ ᬁ ᗡ ߒ ᝉ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스코틀랜드턴베리골프장에서우르줄라폰데 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무역협정을체결한후합의관련문서를들고 있다.문서를좌우로반전해보니상호관세,대미투자규모,에너지구매금액이수정된숫자로적혀있다. 턴베리=AP연합뉴스 EU, 관세절반 깎았지만철강 산업등타격 트럼프, EU와도협상중대미투자 ‘손글씨증액’ <상호관세· 鮦 관세> D5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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