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D6 경제 정치권 ‘스테이블코인법’ 발의$법제화 첫발 미국에서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이시행을앞 두고,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 주당과국민의힘에서동시에스테이블 코인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위 한 제도를 설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 정부도미국발 파장을예의주시하 면서, 외환거래에도활용될수있는스 테이블코인을외국환거래법등으로규 율할수있는지따져보기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스테이블코인의제도권 편입을 구체 화하는 ‘가치안정형디지털자산의발 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활용방안을 마 련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 약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스테이블코 인은원화나달러화등실물자산과가 치를연동해만든가상자산이다.안의 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시대통 화주권의최전선”이라며“디지털달러 를앞세운미국처럼, 우리도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새로운디지털금융 시대를열어야할때”라고설명했다. 안의원의법안은스테이블코인발행 과유통,준비자산,이용자보호,통화·외 환정책등관련쟁점을종합적으로규 율했다. 은행이아닌민간사업자가송 금·결제등기존 금융시장에서활용될 수있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는만큼, 사업자와스테이블코인의안정성이담 보돼야한다.금융시장과통화정책에미 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것도과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업 자가 반드시금융위원회의사전인가 를받도록했다. 금융기관이나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갖춰야하는등요건도제시했 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는△총 발행한도△유통계획△준비자산의구 성과상환방식등을담은백서를금융 위에사전신고해야한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이상을현금이나요구불예금,잔 존만기1년이내의국채등유동성이높 은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규 정도 담았다. 발행인이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이용자 상환에우선배정 되고,이용자가상환을청구하면 3영업 일이내에상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도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의예금화와이로인한 시장교란을막기위해이자지급은전 면금지하고, 시장질서훼손이우려될 때는 금융위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있도록했다.한은은통화정책수행 목적에따라 금융위에자료제출·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있고,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등을 위해유사한 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김은혜의원이유사 한 내용의 ‘가치고정형디지털자산을 활용한지급혁신에관한법률안’을발 의했다. 김의원법안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인가기준,백서제출의무,준비 자산구성의무를규율하는등안의원 법안과내용이유사하다. 기재부는스테이블코인의국경간거 래와 관련한연구용역을진행중이다. 미국제도권에편입된스테이블코인을 달러나엔처럼외국환거래법의틀안에 서규율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 다. 스테이블코인이양성화 되면 테더 ( USDT ) ,서클 ( USDC ) 등을활용한거 래가 국내결제시장, 환전시장에서도 활성화될것으로전망돼, 규제에대한 고민이필요한시점이기때문이다. 예컨대현재달러등은외국환거래법 에따라증빙이필요없는해외송금한 도가 규정돼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이같은 규제의사각지대에있다. 기재 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국경간 거래가발생할때, 현행규제체계와어 떻게맞춰야 할지를 따져보려는것”이 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세종=강진구기자 ‘이자놀이’비판에모인금융협회장들“100조첨단산업펀드조성협력” “나노피지컬AI로봇개발해뇌질환해결” 노벨상사관학교,연세대와손잡은이유 조폐공사, 伊에210억원규모면펄프공급 한국조 폐 공사가 이 탈 리아 조 폐 국 ( IPZ S·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 tato ) 에210억원규모의면 펄 프 를 공급 ( 사진 ) 한다. 조 폐 공사가 우 즈베키 스 탄 에 면 펄프 생산 자회사인 GK D를설 립 한이래 단 일계약으로최 대규모수출이다. 조 폐 공사는 최 근 GK D가 IPZ S와 이같은 내용의공급계약을체결했다 고 28일 밝혔 다.조 폐 공사는이 번 계약 을통해 올 해면 펄프 4 00억원등수출 사업이총 530억원 까 지성장할것으로 전망했다. 지 난 해국내화 폐 제조사업 규모 9 18억원과 비교하면 올 해수출 사업은 화 폐 제조 부문의 절 반을 넘 고, 조 폐 공사 전체 매 출과 비교해도 10% 를 웃돌 게된다. 조 폐 공사는 매 출증대를 위해 해외 신시장 개척 에 심혈 을 기 울였 다. 최 근 3년간 네덜 란드, 스위스, 스 페 인,인도 네 시아 등 10여 개 국가에 평균 280여 억원 상당의면 펄프 를 수출했다. 작 년엔 38 7 억원의면 펄프 를 수출하기 도했다. 화 폐 용 특 수 잉크 사업도 성장세다. 2021년 4 0여억원으로수출을본 격 화 했고,지 난 해에는120억원이상으로성 장했다.여권자재 또 한 국내중소기업 을 발 굴 하고 공동으로해외시장진출 을 시도하고있다. 조 폐 공사는 5년내 에수출사업1,000억원을 넘겨 국내화 폐 사업규모 까 지성장시 키 겠다는 목 표 다. 조 폐 공사 이 익 도 개 선되고 있다. 2021년에는 수출부문에서약 12%적 자를 기록했으나, 지 난 해에 6 % 흑 자 를기록했다. 올 해는 8%대이 익 률을전 망하고있다.성 창훈 조 폐 공사사장은 “이 번 계약은조 폐 공사가기 술력 을 강 화하고수출사업을재편한결과”라며 “이 탈 리아 조 폐 국과 교역 품 목을 확 대 하면 유 럽 에서사업 확 장이용이해질 것이고, 국내중소기업성장과 국가경 쟁 력 제고에도도 움 이될것”이라고말 했다. 세종=강진구기자 “ 뇌 의 깊 은 곳 에서스스로 움직 이며 신경회로의비 밀 을 분석 하고질 병 의원 인을 분석 하는인공지 능 ( AI ) 나 노 로 봇 을만드는것이목 표 입니다.” 28일 서 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열 린 ‘막스 플랑크 - 연세기 초 과 학 연구원 ( IB S ) 나 노 의 학센터 ’ 개 소식에 참석 한 천 진우 IB S 나 노 의 학 연구 단 장 ( 연세대 화 학 과교수 ) 은 센터 설 립 목적을이 렇 게설명했다. 현재 뇌 질환연구는두 피 에수 많 은전선을 붙 여 감 지하는전기 신호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1,000억 개 나 되는 신경세포 네트워크 를 모두 파 악 하기엔역부 족 이다. 번 거로운 장 비나전선없이,인체 심 부 조 직 안에서 세포를정 밀 제어하는 ‘나 노피 지 컬 ( 물 리적 ) AI ’를 개 발한다면파 킨슨병 이나 알츠 하이 머병 같은 난 치 병 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 을수있다는게 천 교수의 설명이다. 영화에서나 올 법한기 술 이지만,이 날 개 소식에 참석 한과 학 자 들 의 눈빛 에는 자신 감 이보 였 다. 독 일과한국을대 표 하는 기 초 과 학 연구기관 들 이힘을 합 쳤 기때문이다. 독 일막스 플랑크 연구 회는 1 94 8년설 립 돼3 9 명의 노벨 상수 상자를 배출한 세계최고의기 초 과 학 연구소다.연구회는 10 개 국 18 개 연구 기관과 공동연구 거점을 만 들 어인 류 난 제해결에도전하고있다. 이 날 연세대에문을연나 노 의 학센터 는일본이화 학 연구소에있는 물리 학 센터 에이어아시아에서두 번째 로설 립 된공동연구거점이다. 막스 플랑크 연 구회와 IB S가각각최대연 50만유로 ( 약 8억원 ) 를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천단 장과요아 킴 스파 츠 막스 플랑크 의 학 연구소장이공동 센터 장을 맡 는 다.막스 플랑크측 이세포조 절 기 술 과 뇌 회로 분석 을 맡 고, IB S가나 노 전달 체 개 발과신경면역계제어를담당하게 된다.연세의료원에서연구결과의 임 상 적용도시도할계획이다. 센터 를 통해 독 일과 한국인재 들 의 교 류 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스 파 츠 소장은 “한국과 독 일의 학 생과 박 사 후 연구원 들 이서로 방문하게될 것”이라며“ IB S의나 노 과 학 성과와막 스 플랑크 의의생명과 학 역 량 을 더해 새로운 길 을만 들 어가겠다”고 밝혔 다. 천단 장은 “ 센터 는 ( 독 일과 ) 공동으로 주도하는국제 협력 ”이라며“향 후 국내 유수연구소 들 도 막스 플랑크 연구회 와 함 께 할 기회가 늘길 바 란다”고 말 했다. 신혜정기자 이재명대통령의금융권 ‘이자 놀 이’ 비 판 에금융당국과금융업권 별협 회장 들 이생산적금융 확 대에 머 리를 맞 댔 다. 당국은금융회사가생산적 투 자에 나설수있도록규제를 개 선하고,금융 권은 100조원규모 첨단 산업 펀 드 조 성에 협력 하기로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권대영 ( 사진 ) 부 위원장과 △은행연합회△금융 투 자 협 회△생명보 험협 회△손해보 험협 회 △ 저축 은행중 앙 회 등 금융 협 회장 들 이간담회를갖고이같은내용의생산 적금융 확 대방안을 논 의했다고 밝혔 다.이 날 간담회는앞 서이 대통령이 2 4 일 수 석 보 좌 관회의에서 “이자 놀 이,이자수 익 에 매 달 릴 게아니라 투 자 확 대에도 신경 써 주시 길바 란다”고발 언 한것을계기 로마련됐다. 권부위원장은“금융권이부동산금 융과 담보·보증 대출에의존하고, 손 쉬 운이자 장사에 매 달려 왔 다는 국민 의비 판 이지 속 되고있다”며“시중 자 금의물 꼬 를인공지 능 ( AI ) 등 미래 첨 단 산업과 벤 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 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 로 돌 려지 속 가 능 한 경제성장을 뒷받 침해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 그 러면 서“금융회사가생산적 투 자에책 임감 있게적 극 적으로 나서는 데장 애 가 되 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 관행등 을 전면적으로 재검 토 해과 감히바꾸 겠다”며위 험 가중치등건전성규제를 포함해업권 별 규제를 조 속히개 선하 기로했다. 이에 금융 협 회장 들 은 정부가 구상 중인 첨단 · 벤 처·혁신기업 투 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규모 펀 드 조성에 협력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금 융지원을 확 대하고, 소상공인용 신용 평 가시스 템 을 구 축 하는 등 민생경제 위기로어려 움 을 겪 는이 들 의금융 애 로 해소방안도함 께 제시했다. 아 울 러앞서정부가 발 표 한 6 ·2 7 대 책의‘우회수 단 ’을 차단 하는등금융권 이스스로부동산으로의자금 쏠림 방 지방안도 강 구하기로했다.정부가 추 진하는장기연체자 ‘ 빚탕감 ’에도금융 권이적 극 동 참 하면서, 금융권스스로 도 선제적상시채무조정과 추심 관행 개 선에나서기로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 을 정부의 ‘금융권 팔 비틀기’로 받아 들 이는 분 위기다. 세제 개 편 관련 부담 까 지 겹 치면서이 날 금융사 들 의주가 는일제 히 하 락 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하나금융지주 주가는전거래일대 비 8.8 6 % ( 8,200원 ) 하 락 한 8만 4 ,300 원으로 거래를 마 쳤 다. IM 금융지주 (- 7 . 9 1% ) , KB 금융 (- 6 . 99 % ) , 신한지주 (- 5. 6 2% ) , 우리금융지주 (- 3. 7 2% ) 등 은 행업종 들 이 큰 폭 의하 락 세를 면치 못 했다.미래에 셋 증권 (- 4 .08% ) 과 삼 성생 명 (- 3.11% ) 등 증권사, 보 험 사 주가도 하 락 마 감 했다. 박세인기자 원·달러환율이다시1, 4 00원대를 넘 보고 있다. 미국의상호관세부 과일인 8 월 1일을앞두고진행되는 한미관세 협 상과 미국의기준금리 향방이환율 변 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서 울 외환시장주간거래에서 원·달러환율은전장대비 4 .10원 오 른 1,382.0원으로마 감 했다.이 날 달 러화대비원화 값 은 1,381.5원으로 출발해장중 1,380원선에서등 락 을거 듭 했다.미국과유 럽 연합 ( E U ) 간무역합의소식에달러약세 흐름 이나 타났 지만, 미국의관세정책에 대한 불 확 실성이 완 전 히 해소되지 못 한 탓 에원화가치는 오르 지 못 했 다.환율 들썩임 이 심 상치 않 았 던 건 지 난 주부 터 다. 5 월 1 4 일 ( 1, 4 20.2원 ) 이 후 1,300원중반대에서안정적으 로 움직 이 던 환율은,21일장중한때 1,3 9 3원 까 지치 솟 았다. 환율 상 승 을 자 극 한 건 한미관 세 협 상에대한경계 감 이다. 25일 ( 현 지시간 ) 예정됐 던 ‘2 + 2 통상 협 의’일 정이무산되는등 협 상이지연돼시 장의불안은장기화하는형국이다. 자연스 럽 게안전자산인 달러에대 한 수요가 늘 고,이는원·달러환율 하 단 을 견 고 히 지지하고있다.문 홍 철 D B 증권연구원은 “ 특히7월들 어고관세에달러가약세가아닌 강 세로반 응 하고있다”며“이는높은 관세에도미국내물가안정을위해 달러 강 세가필요하고,고관세가미 국보다대미수출국의경기에더부 정적으로 작 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것”이라고 분석 했다. 오 는 30일 예정된 미 연방준비 제도 ( Fed ·연준 ) 공 개 시장위원회 ( FOM C ) 의기준금리결정도 환율 방향에영향을 줄변 수다.이 번 회의 에서는연 4 .25 ~4 .50%동결전망이 우세하나,연준위원 들 이 얼 마나 매 파적인 ( 통화 긴 축 ) 태 도를 취하 느 냐 에따라하반기금리인하 속 도를 가 늠 할 수있다. 통상 금리가 내려 가면달러는약세를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서 학개 미’의급증 등구조적 변 화로인해하반기환율 은 1, 4 00원대로 올 라설 수있다는 관 측 도나 온 다. 박 수연 메 리 츠 증권 연구원은 일본을 예시로 들 며“한 국도 경상수지 흑 자가이어지더라 도 개 인 투 자자의해외증권 투 자 확 대가외화수요를 키워 환율에영향 을더 크 게미치는구조로진입하고 있다”고설명했다.한국예 탁 결제원 에따 르 면이 날 기준국내 투 자자의 미국 주식보관액은 1,313억달러 로, 1년사이50%가 까 이 ( 약 4 31억 달러 ) 불어 났 다. 진달래기자 與안도걸^野김은혜각각발의 자기자본 50억이상,이자금지등 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과유통 준비자산등종합적으로규율 정부, 미국발파장예의주시하며 외국환거래법등적용여부따져 우즈벡자회사, IPZS와계약 화폐용특수잉크수출도성장세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서울여의도 금투센터에서열린스테이블코인의제도권편입 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과간담회 6^27대책‘우회수단’차단도논의 금융사들주가는일제히하락 “이달고관세에강달러반응” 서학개미등구조적변화로 하반기엔 1400원대관측도 1400원다시위협하는환율 한미관세협상^美금리관건 서울용산구에위치한이마트용산점에서홍보모델 들이 ‘고래잇페스타’에서할인하는상품들을소개하 고있다.이마트는29일부터8월3일까지국산·수입삼겹살,화장지,계란등4대품목을순차적으로 할인하는 ‘고래잇페스타’를진행한다. 연합뉴스 삼겹살·한우할인 ‘고레잇페스타’ 막스플랑크-연세의학센터개소식 日이어亞두번째공동연구거점 막스플랑크-연세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의학센터의공동센터장을맡은요아킴스파츠(왼쪽)막 스플랑크의학연구소장과천진우 IBS나노의학연구단장이28일서울연세대에서열린센터개소식에 서소감을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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