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D7 특검 수사 내란특검, 사법처리속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영장 청구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이준석개혁신당대표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선28일국회의원회관내이의원사무실에서특검관계자및의원실관계자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 뉴스1 소환통보에도尹침묵$김건희특검, 뾰족한수없어고심 채상병특검, 오늘조태용피의자소환 ‘VIP 격노설’인정진술땐수사급물살 “尹^明위법거래땐처벌” 뇌물제공여부도조사 허태근 국방부전정책실장이28일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박진희전군사보좌관이28일서울서초구채상 병특검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 박시몬기자 ‘尹부부’공천의혹 최호前경기도의원 야산서숨진채발견 2022년 6월지방선거때윤석열 전 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으로 검 찰수사를받던당시평택시장후보자 최호 ( 64 ) 전경기도의원이28일숨진채 발견됐다. 경기평택경찰서등에따르 면최전도의원은이날 오전 3시14분 쯤 평택시송탄동의한야산에서숨진 채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2시쯤 “집에돌아오지 않는다”는가족들의실종신고를접수 한뒤최전도의원의행방을찾았다.경 찰은 최전도의원이전날 오후 5시쯤 집을나선뒤야산으로가스스로목숨 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아직유서 는발견되지않았다. 이종구기자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내 란·외환 특별검사팀 이이상민 ( 사진 ) 전행 정안전부 장관을 상 대로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특검팀은 28일이전장관에게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 위증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 구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범 죄중대성, 증거인멸우려,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미수로 볼 수없는 여러구체적행위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설명했다.직권남용의미 수죄는 처벌되지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없는행위들을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장관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은 서울중앙지법영 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1일오후 2시열릴예정이다. 구속여 부는 이르면 당일 밤 늦게또는 다음 날새벽결정될전망이다. 이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계엄 선포당일윤전대통령지시로일부언 론사단전·단수를경찰청, 소방청등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계엄 선포직후조지호경찰청장, 허석곤소 방청장에게전화해이를전달하면서권 한을남용해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 으로보고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 전대통령내란 우두머리혐의공소장 에도이런정황이담겨있다. 윤전대통 령이이전장관에게‘24:00경한겨레신 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봉쇄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 수를하라’는내용이적힌문건을보여 줬다는것이다. 이에대해이전장관은 올해 2월윤 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몇개를 멀리서본게있는데 소방청단전·단수이런내용이적혀있 었다”고증언했다.윤전대통령에게단 전·단수관련구체적지시를받거나,본 인이이를하달한적이없다는취지다. 그러나특검이확보한대통령실폐쇄 회로 ( CC ) TV엔이전장관이문건을챙 기는장면과이를들고한덕수전국무 총 리 와 대화를나 누 는 모습 등이담 겼 다.이전장관이국무위원의 헌 법적 책 무를다하지 못 한건 물 론계엄 주 무장 관으로서내란관련중요임무에가담 했다는게특검팀의시 각 이다. 특검팀은 앞 서이전장관 주 거지 와 행 안부장관집무실,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을전방위 압 수수 색 했다.이후허청 장,이영 팔 소방청 차 장등을불러혐의 를다진뒤이달 25일이전장관을피의 자신분으로소환해1 9 시 간 가 까 이 강 도 높 은조사를 펼쳤 다.이전장관은혐 의대부분을부인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전장관은계엄해 제 후 삼 청동대 통령안가에서 김주현 전대통령실민 정수석,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 완규 전 법 제 처장과 회동한 것으로도 알 려 졌 다. 참 석자들은 단 순친 목 모 임이었 다고선을 긋 지만윤전대통령최 측근 이자 법 률 전문가 4명이만나 계엄수 습 방안등을 모 의한것아 니냐 는의혹 이 제 기된다. 이전장관을시 작 으로비상계엄선포 에가담한국무위원등의사법처리에대 한특검팀의판단도본 격 화하는 양 상이 다. 특검팀은윤전대통령구속영장에 사후계엄선포문 작 성·폐기혐의공범 으로적시한한전 총 리, 강 의구전대통 령실부속실장자택등도 24일 압 수수 색 했다. 압 수 물 분석을 마치 는대로한 전 총 리 와강 전실장을 추 가소환 할 것 으로보인다. 이유지^장수현기자 계엄가담자처분본격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소방청에尹지시전달한혐의도 법원영장심사는 31일열릴예정 한덕수^강의구등추가소환할듯 김 건 희 여사 관련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의 2 9 일소환 통보 에윤석열전대통령이불 응할 가 능 성 이 높 아 졌 다. 오정 희 특검보는 28일정 례브 리 핑 에 서“윤석열전대통령은 출 석여부에대 한의견을밝히고있지않다”며“ ( 윤전 대통령 측 으로부 터 건 강 상이유를 포 함 해 ) 어떤 의견도 전달받은 게없다” 고밝혔다. 특검팀은지난 21일서울구 치 소장에게‘윤전대통령을 2 9 일소환 조사하 겠 다’는내용의수사 협 조요청 서를송부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 어떤반응 도보이지않고있다. 윤전대통령이건 강 악화를이유로 내란·외환 특검팀조사를거부했고 내 란 우두머리혐의재판에도 출 석하지 않은 점 으로비 춰 볼때 같 은이유로 김 건 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도 응 하 지않을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 변 호인선임계도 제출 하지않은 것으 로 알 려 졌 다. 문 제 는특검팀이윤전대 통령을조사실의자에 앉힐뾰 족한방 법이없다는 점 이다. 앞 서내란·외환의혹을 수사하는 조 은석특검팀도 3 차례걸쳐강제 인 치 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수용실에 서나오지않 겠 다고 버텨 무산됐다. 윤 전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혐의재판 에도지난 10일부 터출 석하지않고있 다.이를 감 안하면, 강제 인 치 또는특검 팀의구 치 소 방문도 실 익 이없을 거라 는 분석이다. 재판 까 지불 출 석하면서 진 술 을 거부하는데대면조사를 강 행 해도입을열지않을가 능 성이 높 기때 문이다. 특검팀은 윤전대통령을 상대로 공 천개입의혹전 반 에대해조사 할 예정이 었다.윤전대통령은 2022년대통령선 거기 간 정 치브 로 커 명 태균씨 로부 터 81 차례 의여론조사를무상 제 공받고, 그 대가로 같 은해6월보 궐 선거에서 김 영 선전국민의 힘 의원이공천되도 록 개입 한혐의를받는다. 앞 서윤전대통령이공천발 표 전날 명 씨와 의통화에서“ 김 영선이경선때 부 터 열심히 뛰 었으 니까 좀 해 줘 라 그 랬 는데, 말 이 많네 ”라며“상 현 이 ( 윤상 현 의원 ) 한 테 한 번더 이야기 할 게”라고 말 하는 녹 음 파일이공개되기도했다. 이 밖 에윤전대통령의2022년지방선 거 와 지난해 4·10 총 선공천개입의혹 도수사대상이다. 특검팀은또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 공 표 혐의도 추궁할 계 획 이었다. 2021 년 10월대선경선후보토론회에서 김 여사의도이 치모터 스 주 가조 작 의혹에 대해윤전대통령은 “2010년 제 가 결 혼 하기전에한 넉 달정도 맡겼 는데 손 실이 났 다”고했다.이 어 “ 돈 을 빼 고 절 연 했다. 저희 집사 람 은오히려 손 해보 고나 왔 다”고해명했는데,해당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게의혹의 뼈 대다. 그러나 윤전대통령의불 출 석확 률 이 높 아지면서특검팀의조사 계 획 도 수정이불가피해 졌 다.일단 오 특검보 는 “2 9 일상황을 좀 지 켜 보고 그이후 에 말할 수있을것 같 다”고했다. 이서현^정준기^조소진^강지수기자 尹불응가능성높아져 특검“어떤의견도전달못받아” 내란혐의재판도 3주째불출석 조사계획수정불가피할전망 해 병 대채상 병순 직사건외 압 의혹 을수사하는이명 현 특별검사팀이2 9 일 조 태 용 ( 사진 ) 전국가안보실장 ( 전국가 정보원장 ) 을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조전실장은이 른바 ‘V IP ( 대 통령 ) 격노 설’의단 초 가된윤석열전대 통령 주 재국가안보실회의 참 석자 7 명 중1명이다.또윤전대통령지시로임기 훈 전국방비서관과 함께 그날회의실에 마 지 막까 지남은인 물 이다.V IP격노 설 수사가 절 정을 향하고있다는평가가 나 온 다. 정민영특별검사보는28일서울서 초 구서 초 한 샘빌딩 정 례브 리 핑 에서“내일 오전조전실장을채상 병 사망사건관 련직권남용피의자로 불러조사 할 예 정”이라고밝혔다.조전실장은2023년 7 월31일국가안보실장자 격 으로국가 안보실회의에 참 석했다. 윤전대통령 은이자리에서임성 근 전해 병 대1사단 장등이 업 무상과실 치 사 혐의자로 포 함 된 채상 병 사건 초 동수 사 결과를 보고받고 분 노 했고, 이여파로 사건 이 첩 보 류 지시 가이 뤄 지는등수사외 압 이발 생 했다는 게V IP격노 설의 주 된내용이다. 특검팀이조전실장을전 격 소환한 배 경엔 앞 선관계자조사에서V IP격노 설을 뒷 받 침 하는진 술 을 충분히확보 했다는판단이 깔 려있는것으로보인 다. 특검팀은 문 제 의회의 참 석자들을 차례 로소환했는데지 금까 지조사받은 김태효 당시국가안보실 1 차 장 ( 11일 ) , 이충면외 교 비서관 ( 14일 ) , 왕 윤종경 제 안보비서관 ( 15일 ) 은일 제 히V IP격노 설 을인정하는취지의진 술 을했다. 지난 2년 간 V IP 격노 설을부인해 왔 던조전실장도입장을 바꿀 경우특검 수사에탄 력 이 붙 을전망이다. 정특검 보는“수사결과가대통령에게보고된 경위,최 초 수사결과를보고받은대통 령 반응 과 누 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 지,이런지시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미 쳤 는지에대해전 반 적으로 조사 할 예 정”이라고 말 했다. 특검팀은박진 희 전국방부 군 사보 좌 관 ( 육군 소장 ) 도이날 참 고인신분으로 조사했다.또지난 25일조사한허 태근 전국방부 국방정 책 실장도이날 오후 추 가로불 렀 다.박전보 좌 관과허전실 장은V IP격노 설하 루 전인2023년 7 월 30일박정 훈 해 병 대수사단장 ( 대령 ) 이 이종 섭 전국방부 장관에게 초 동수사 결과를보고 할 때 배 석했다. 나광현기자 회의참석자중 4번째로조사 尹^임기훈과마지막까지남아 ☞ 1면‘金특검,윤상현진술확보’서계속 공관위회의에서 김 전의원을부당하 게 낙점 하려한것으로의심 할 만한 뚜 렷 한정황도나오지않았다. 명 씨 의청 탁 이 김 전의원공천과정에영향을미 친 것인지, 마 지 막연 결고리가 빠져 있 었던 셈 이다.하지만윤의원은특검조 사에선윤전대통령으로부 터 ‘ 김 전의 원공천’ 관련내용을들었다고입장을 바꿨 다.또 5월 7 , 8일쯤장 제 원당시대 통령당선인비서실장으로부 터 ‘당선인 뜻’이라는언 급 과 함께김 전의원을공 천해달라는이야기를들었고,‘ 논 의해 보 겠 다’고 답 했다고도진 술 했다. 명 씨 가 김 여사에게 김 전의원공천을부 탁 한상 태였 던만 큼 , 김 여사를통해해당 내용이윤전대통령에게전달됐을가 능 성이 크 다.이후5월 9 일윤의원은윤전 대통령과통화하면서“장실장전화받 았지 ? ”라는질문을받고“받았다. 잘논 의해보 겠 다”고 답 했다고한다. 윤의원은이 같 은내용을한의원에게 도전달했다고인정했다.한의원은그 간 ‘ 김 전의원공천관련내용을들은적 이없다’고 주 장해 왔 는데,이 와배치 되 는정황이다.특검팀은당공천에결정적 인영향을미 치 는공관위원장과사무 총 장이 모 두 김 전의원관련청 탁 을인지 한 점 을 주 목하고있다.다만,한의원은 윤의원으로부 터김 전의원공천관련 이야기를들은적이있 느냐 는본보질의 에이날도‘사실무 근 ’입장을고수했다. 명 씨 의청 탁 이공관위 논 의결과를뒤 바꿀 정도 였 는지는특검팀이수사로 규 명 할 부분이다. 당시공관위회의에선 ‘여성우대’ 등조건이언 급 됐던것으로 알 려 졌 지만, 윤의원등은공관위회의 에서 김 전의원에무게를 싣 는 발언을 하지는않았다는입장이다. 검찰에‘ 애 초 에당기여도등을 생각 해서 김 전의 원이공천 돼 야한다고 생각 했다’는취지 로진 술 한공관위원도있다.청 탁 의영 향 력 이 어느 정도 였 는지를 떠 나 윤전 대통령이명 씨와 위법한거 래 를했다면 처벌가 능 하다는시 각 도있다. 명 씨 는 윤전대통령부부에게대선관련무상 여론조사를수 차례제 공했는데,특검팀 도그가‘공천개입’을대가로 뇌물 을 제 공한건아 닌 지들여다보고있다. 이 준 석대 표 등의위법한개입여부도 확인해야한다.이대 표 는2022년4월명 씨 의공천부 탁 에‘ 더 불 어 민 주 당후보를 10 % 포인 트앞 서는여론조사를가 져 오 면 힘쓰겠 다’는취지로 말 했다. 이후명 씨 가이대 표 부 탁 대로여론조사결과를 보내자,이대 표 는“윤상 현 의원한 테 도 함교 수통해토스해달라”고 답 한내 역 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