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A5 종합 “보석금대납제한은헌법상권리침해” 형사피의자에대한보석금대납을제 한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헌법상권리침해를인정할가능성이커 지고있다. 지난 29일연방제11순회항소법원은 현행 보석금 대납 제한 규정이 헌법상 권리를침해한다며에슨스지역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피고인조지아주정부대리인 변호인은 1심판결을뒤집기위해보석 금대납제한의필요성을역설했다. 피고측변호인은“구속된피의자가본 인 돈으로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향후 열리는재판에대한출석의지가낮아질 수있다”며현행규정의필요성을주장 했다.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선 단체나 개인은 연 3회까지만 보석금을 대납할수있고그이상대납할경우에 는보석금대납영업면허를취득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지난해새규정이발효되자애슨스감 리교회 측은 헌법상 권리 침해 이유로 즉각소송을제기했고애틀랜타연방지 방법원은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해당교회는 2023년에만 100달러미 만의보석금내지못해구금상태에있 었던약50명의보석금을대납했다. 당시 빅토리아 캘버트 연방지원 판사 는“법규정이모호하고구속과수감에 동의하지않는다는신념을표현할헌법 상권리를침해할소지가있다”면서해 당규정의시행을잠정중단시켰다. 이날 항소심 첫 심리에서도 재판부는 “미국역사속에서부당하게구금된피 의자들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해 온 전 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타인 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이 헌법 상표현의자유로부터보호되지않는다 ”는주정부측의주장을반박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자 각계에서 현행 주규정에대한비판이나오고있다. 형사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비영 리단체프리즌폴리시이니셔티브는조 지아 수감자 중 59%가 아직 유죄판결 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보석금 대납의 필요성을주장했다. 검사들도새규정에반기를들고있다. 파니윌리스풀턴검사는“해댱규정이 교도소 과밀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 고반대입장을보였다. 미전역검사30여명도항소재판부에 게피고패소판결을요청하고나섰다. 이번소송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일 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이필립기자 주정부보석금대납관행제한하자 지역교회“헌법상권리침해”소송 항소심,1심이어위헌가능성시사 한국내외국인인구증가사상첫 200만명선돌파 한국에서 내국인 인구가 감소세 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총인구가 2 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인구는 204만명으로집계이래최 초로200만명을넘겼다. 한국시간으로 29일 통계청이 발 표한‘2024년인구주택총조사결 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 년(5,177만5,000명) 대비 0.1% 증 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감소했으나2023년증가로전 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 세를보이고있다. 총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데는 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이늘고있 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4,976만명으로전년대비 8만명(0.2%)줄어든반면외국인은 204만명으로11만명(5.6%) 증가했 다. 내국인인구는 2021년부터 4년 연속감소하고있다. 통계청 관계자는“지난해부터 고 용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비전문 취 업인구와계절노동자들이많이들 어오고 있다”며“지역 특화 비자와 외국인유학생유치등이전체적인 외국인 증가에 기여하면서 총인구 증가에도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 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민 국가’ <사진=Shutterstock> 연준, 기준금리 4.25 ~4.50%로5연속동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 박에도 30일 기준금리를 현행 4.25∼ 4.50%로또동결했다. 연준은이날까지이틀간열린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 결과를공개한자료 에서이같이밝혔다.연준은“(미국의)실 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 나인플레이션은여전히다소높다”면서 “경제전망에대한불확실성이여전히높 다”고금리동결결정의배경을밝혔다. 연준은이번FOMC에서위원12명중 제롬파월의장을포함해9명이금리동 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크리스토퍼 월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 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 난 6월의경우위원들이만장일치로금 리동결을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