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D3 경제 정권이바뀌면 법이겨누는 칼끝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재명정부가 취임 초부터금융·세제·상법등사회전반에 걸쳐화이트칼라 규율 강화에강력한 드라이브를걸고있다. 윤석열전대통 령이검경을 동원해노동조합 등 블루 칼라 제재에앞세웠던 것과 대척점에 서있는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금융감독원, 한 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 단’을출범하고현판식을개최했다.지 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실천방안’에따른후속조치다. 세 개기관에흩어져있던권한을 한곳에 모아 자본시장 범죄에효율적으로 대 응하겠다는취지다.부당이득의최대2 배에이르는과징금부과,신상공개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통해주가조 작범을 시장에서즉각 퇴출시킨다는 방침도명확히했다. 이같은조치는고소득·고자산계층 의탈법문제를정면으로겨냥한새정 부기조에따른것이다. 당국은피싱범 죄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인공지능 ( AI ) 플랫폼’ 구축등금융범죄전반에 걸친대응책을잇달아내놓고분식회계 등회계부정에대한제재강화또한검 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 국세청도불 공정행위탈세자에대한 고강도 세무 조사에착수했다. 자본시장뿐만이아니다. 수도권 주 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 대출규제 도 큰 틀에서는 화이트칼라계층의불 공정한 자산 축적문제를 노린것이란 분석이다. 상법개정후속입법과 법인 세최고세율인상 등 세제개편도예정 돼있다. 이는 전임정부의기조와는 정반대 다.윤전대통령은노동시장유연화를 기치로 내걸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노조에대한강경대응에나선바있 다.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 수사단 ( 합수단 ) 을 부활시키는 등 자 본시장 범죄에대한 엄정대응 태도를 취하긴했다. 하지만이는근본적인제 도개편보다검찰중심의직접수사강 화에방점이찍혀있었다. 반면이재명정부에서는 사정기관이 아닌 금융당국과 행정부처가 중심축 을맡았다.다만금융위가정부의자본 시장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작 금융감 독체계개편논의는지지부진하다는평 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이재명대통 령이공개적으로 칭찬한 권대영금융 위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영전하 면서, 한때금융위존치론에무게가실 리기도했다. 권부위원장은이날현판 식에서“ 올 해를주가조작 근절의원 년 이 되 도 록 하겠다 ”며 “ 빠 른 시 간 내에 ‘ 패 가 망 신’ 사 례 를보 여 드리겠다 ” 고강 조했다. 강도 높 은규제바 람 에금융권과재 계는 몸 을 한 껏 웅 크 렸 다. 금융권 관 계자는“ 포 스 코 이 앤씨 처 럼 대통령에게 한 번 지 목되 면심각한 후 폭풍 이따른 다는분위기 ” 라 며 “‘일단 첫타 자만피 하자’는인식이강하다 ” 고전했다. 여 당 내의 견 조율이 되 지 않 아 갈 등 이 그 대로표출 되 기도했다.진 성준더 불어 민 주당정책위원회의장과이소영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 식 양 도세기 준 강화등을 두 고정면으 로 맞섰 다. 고소득금융소득자에대한 과세를강화해 야 한다는주장과,자본 시장 활 성 화를 위해 투 자자 세부담을 완 화해 야 한다는정부 핵 심어 젠 다 끼 리 부 딪 친것이다. 김 대 종 세 종 대경영 학 과 교 수는 “ 미 국등세계적으로법인세를 낮추 는 추 세에서 우 리만규제일 변 도로 가선안 된 다 ” 고조 언 했다. 이승엽기자 화이트칼라 정조준하는 李$ 블루칼라와 각 세웠던尹과 대척점 ‘주가조작합동대응단’출범 금융범죄^탈세등엄단기조 법인세율인상^상법개정등 ‘부자감세’되돌리는정책추진 ‘노조수사강화’尹과정반대 과세강화 vs 자본시장활성화 정부핵심어젠다‘모순’지적도 롯데 건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릴레 이 캠페 인 ( 운 동 ) ’을 전국 현 장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 다. 운 동 기 간 은 이달 2 1 일부터 1 2 월 3 1 일 까 지다. 안전 릴레 이는주택,건축,토 목 ,플 랜 트등현장 별 로안전관 련 조치를점검 한후, 다 음 현장으로 ‘안전바통’을전 달하는 방식으로진행 된 다. 지난 2 1 일 주택현장을시작으로 26일플 랜 트현 장, 2 8 일건축현장이 운 동에 돌 입했다. 토 목 현장 역 시내달 4 일부터 운 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바통을 받 은현장은 첫 날모 든 근로 자가 참여 하는 무재해선 포 식을 개최 하고 2주 간특별 안전활동을진행한다. 개 별 활동기 간 이끝나 더 라도각현장 은 계속해서안전관리사각지대를 살 필 예정이라고 롯데 건설은전했다. 롯데 건설관계자는 “모 두 가 함께 하 는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고 자이 번캠페 인을기 획 하게 됐 다 ” 고 말 했다. 김민호기자 “공사현장무재해도전” 롯데건설, 안전 캠페인 주담대금리 5개월만에상승$“대출규제효과는아직” 자녀가틱톡에영상 올리면부모에게‘알림’간다 ℽⅵᑎ㍠⃭᫦᾽⇞ᝉ چ ⇥⇞☎߹∹᠍ ܙ ℽⅵᑎ ⃭᫦᾽ ⅙ᛁᲥⅮ㍠ᬁ⇥⇞᠍⭾⼥ ک ᭕຦㍠ ک ⅙᩹ ڍ ⟾⪑ᙞᾍಱ ⇞☎߹∹ ୁජ∹⼲ᝑᙞ⽒⃍ᾍಱ℅ሥୁජᲥⅮ⃩Ᾱ〝❝⎍ ߑ ⃾ᙝ⊍㍠⪑ᬁ㍠⎉ᗹܵ∹ᝑ⯵ᑎ᫺຺ 〝ℽⲁ⡅ᅅ ڍ ⟾ ⇥ⅵ೉᪊ ؽ ᫭ୁ∹㍠〝ᔅᾹ೉຺៝኱⡅ᅅୁජ⅙ ㏇⋅׉∹⅚⼲ජ೉ℚಱᲩ᫭ ㏇ᚽℽᱭ⼅Ჺ v⻕ᅴⷅܵ❞ ㏇ᙞ⅁ᬁ⃱⅁᪊ ㏇᪊ᙞ ץ ⇞ ⋅⁝⇞☎ ㏇ੱᝉ⎉ ى ⼲ᯡಱᝉ〥 ㏇ᝑᙞ⎚さᾍಱ ㏇ⳕᾎ چמ ೉ℚ ㏇ୁ∹さ ھڍ Ქ℡ᓽ〝 ߑ ⃾⃍ₙさ㍠ܶᬁ♶㍠߹ⅵᝉ຺⽒⇞ೂܶ ᯡ⽒߹ ۉ ى ◹㍠ چ ◹຺᩵⇞߹ ۉ 지난달 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 ( 주 담대 ) 금리가 5 개 월 만에반등했다. 주 요 지표금리가 오 르면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 월 금융 기관 가중평 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 신규 취 급액 기 준 가계 대출 금리는 4 .2 1% 로 집 계 됐 다. 전 월 ( 4 .26 % ) 보다 0.0 5%포 인트 떨 어지면서 7 개 월 연속하 락 세를유지했다.가계대 출가 운데 일반신 용 대출금리 ( 5 .03 % ) 는전 월 대 비 0. 18%포 인트 낮 아졌다. 반면에주담대금리는 5 개 월 만에상 승 전 환 했다.전 월 3. 87% 에서3.93 % 로 0.06 %포 인트 올랐 다. 금리유 형별 로 보면고정 형 ( 3.92 % ) 과 변 동 형 ( 3.99 % ) 모 두 각각 0.06 %포 인트, 0.02 %포 인트 상 승 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 3. 71% ) 도 0.0 1%포 인트 올 라 7 개 월 만에상 승 세로 돌 아 섰 다. 김민 수 한은 금융통계 팀 장은 “주담 대는지표금리인은행 채5년 물금리상 승 에,전세자금대출은 2 년 물금리상 승 에영향을 받 았다 ” 고분석했다. 6 월 은 행 채5년 물은전 월 대 비 0. 11%포 인트,2 년 물금리는0.06 %포 인트상 승 했다.기 준 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지연돼장 기금리가 오 른것으로 풀 이 된 다. 다만 6·2 7 대출규제영향은크게반영 되 지 않 았다. 전유진기자 주담대0.06%p^전세대출 0.01p↑ 가계대출금리는 7개월째하락세 현장별릴레이안전점검실시 앞으로만 18 세 미 만청소 년 이‘ 쇼 트 폼 ( 짧 은 동영상 ) ’ 콘텐츠 플랫폼인 틱 톡 에 콘텐츠 를 올 리면 부모에게실시 간 으로 알림 이가게 된 다.또부모는자 녀 가관심을가지는 콘텐츠 주제등도 확인 할 수있다.전세계적으로청소 년 의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사 용 을규 제하 려 는 움 직임이있는 데틱톡 이보 호 자관리기능을강화한것이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은 청소 년 보 호 를위해부모 ( 보 호 자 ) 가자 녀 의 틱톡 계 정을관리 할 수있는 ‘세이 프티페 어 링 ’ 기능을 업데 이트했다고 30일 밝혔 다. 틱톡 은 청소 년 이영상·스토리·사진등 을 업 로드하면보 호 자가 즉시 알림 을 받 게했다. 또 ‘주제관리’ 기능을 추 가 해보 호 자가자 녀 의관심 콘텐츠 도 알 수있게했다. 틱톡 사 용 자는스 포츠 · 여 행· 댄 스등 특 정주제의 콘텐츠 가 더많 이 혹 은 더 적게노출 되 게설정해 야 하 는 데 이를부모가 알 수있는셈이다. 틱톡코 리아 관계자는 “ 우 리아이가 어 떤콘텐츠 를 올 리고어 떤 주제에관 심이 많 은지부모가 확인하면서자연 스 럽 게대화를시작 할 수있다 ” 고했다. 박준석기자 틱톡‘세이프티페어링’업데이트 자녀의관심콘텐츠도확인가능 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 ‘2025 공간디자인페어’에 서관람객들이자신의휴대폰으로 체리와 달항아리를 모티브 로삼은전시작을촬영하고있다.이행사는인테리어전문가들이선보이는공간기획전시로,다음 달2일까지나흘간개최된다. 연합뉴스 “인테리어좀바꿔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