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 1면에서계속 한재계관계자는“상법내용이바뀌 면주주총회를 통한이사회구성에변 화가생겨기업운영주체에대한예측 가능성이떨어질것”이라며“법개정하 나로 국내대기업군 지배구조가 모두 영향을받을수있어빨리처리하는게 능사가아니다”라고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다.여당을중심으로 28일국회환경노 동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고 8월4일 본회의통과를 목표로 내달려가고있 다. 재계도다급하게연일반대입장을 내면서국회에심사숙고를 요청했다. 특히경영계를대표하는한국경영자총 협회가총대를멨다. 경총은이날미국 과의관세협상에서중요한입지를 차 지하고있는자동차,조선,건설업계를 대표하는단체와함께“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저하할것”이라고경고했다. 31일에는손경식경총회장이직접나서 노란봉투법반대기자회견도연다. 재계는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생산 프로세스운영에타격을줄수있다고 걱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단체교섭부담과 파업이늘어날 것이란예상이다. 한 제조업대기업노 무담당임원은“공장이하루라도멈추 면전체생산일정이지장을받고밸류 체인전체가정상적으로돌아가기어려 울 수있다”며“복수노조가있는 사업 장에서동시에파업시도가있으면얼 마나 타격을 줄지예측하기도어렵다” 고했다. 이런상황에서정부·여당이현재24% 인법인세최고 세율을 25%로 올리려 하는것도기업들에는부담이다.법인세 최고 세율은 글로벌금융 위기직후인 2009년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정 부시절 25%로올라갔고윤석열정부 에서24%가 됐다. 재계에선실적부담 이커진다는점을문제로꼽는다.한재 계관계자는 “상반기에이어하반기전 망도 하락세인 가운데법인세마저인 상되면기업들성적은더고꾸라질것” 이라고말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의법제화 가능성 이커지면서재계의고민이깊어지고있 다. 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법안을 잇달아발의한여권이입법에고삐를죄 자재계는 “기업을옥죄는법이가뜩이 나 몰아치는 상황에서과도한 밀어붙 이기”라며크게반발하고있다. 자사주소각의무화방침을담은상 법개정안이가시권에들어오자기업들 은경영권방어를위한주요수단이사 라진다는 우려를 내비치고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를담은 3차상법개정안을 9월정기국 회에서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개 정안을잇달아 발의한여권에선 ‘자사 주를취득한즉시소각해야한다 ( 김현 정민주당의원 ) ’는내용의법안까지내 놓으며규제에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 치고있다.자사주소각은전체주식수 를줄여주주지 분 가치를 높 이는 효 과 가있다. 우리기업들은 자사주로 낮은 대주 주지 분 율을 보완 해 왔 다.이 때 문에이 들은자사주를반 드 시소각해야할경 우 해 외 와 달리 신 주인수선 택 권 ( 포 이 즌필 ) 이나 차등의 결 권 같 은경영권방 어장치가 없 는상황에서경영권위협에 시달 릴 가능성이 높 다고 토 로한다.앞 서최 태 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 업들이여 러 이 유 로 자사주를 활 용하 기위해 매 입했는데의무 소각이현실 화하면기업들이자사주를 살 지의문” 이라고말했다. 실제로대기업다수는경영권 보호 용 으로자사주를들고있는게현실이다. 국내20대 그룹 지주사· 핵 심회사가운 데절반이상 ( 11개 ) 이전체주식의 5% 이상의자사주를 보유 하고있다. 롯 데 지주는 32.51%, SK 는 24.8% ( 2024년 기 준 ) 나들고있다. 한대기업관계자는 “윤석열정부시 절이 던 2년전에도금융당국이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했지 만 투기자본 의 먹 잇 감 이 될 수있다는 우려에 없던 일이됐다”며“경영권방어수단이 보 장 되지 않 은상황은 그때 나지금이나 똑 같 다”고말했다. 자사주가 교환사 채 ( EB ) 발행 같 은 유 용한자금조달통로의 역 할도해 온 만큼 소각이의무화 될 경우 기업의재 무부담도커질것으로재계는 보 고있 다. 실제로기업들은소각의무화이전 에자사주를통한 막판유 동성 확보 에 나서기도했다. 이과정에서‘ 꼼 수’ 논 란도일었다. 6 월 자사주 전 량 ( 24.41% ) 을 대상으로 3,200 억 원규모의교환사 채 발행을예 고했다가 회사의 2대주주와 금융 당 국의반대에부 딪 혀제동이 걸린태광 산업이대표적이다. 당시 태광 산업은 사업구조재 편 을위한자금조달방 편 이라고설 명 했지 만 “자사주소각의무 화와 주주 보호 정 책 을 회 피 하기위한 꼼 수”란비 판 에직면했다. 이런 가운데여당이주장하는 것처 럼 자사주소각이주주가치를 높 이는 효 과를 반 드 시 보 장하는것은아니라 는지적도있다. 양준 석가 톨릭 대경제 학 과교수는“기업으로선 보유 자금을 통해미 래신 사업에투자하 거 나 배당 금을주는방식으로주식 및 기업가치 를올 릴 수있다”며“정부가자사주소 각을 강제하고 법제화하는 방식은 주 주가치를올리는 효 과적인해법이아니 다”라고 짚 었다. 조아름기자 美관세폭탄 몰린기업들 “노란봉투법시행땐밸류체인타격” 자사주소각의무화도초읽기 재계“경영권방어수단 사라져” 유럽상의이어암참도“한국투자 줄어들것”노란봉투법반대 이동근(왼쪽네번째)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이30일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노동조합법개정중지를촉구하는업종별단체공동성명을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㜬 㚌 ⅙ን ߑ ⃾ י ඎₙ 㚋 ⋅⁝ ߁ ዂ⅙᩵⋅᠍⃱ 㜬㋉㋇㋉㋋଍᩵ᾎᚽ ک ᫥߹⋉ ሸഹ⎉⋅ ㋊㋉㍗㋌㋈㚜 çŒ ㋉㋋㍗㋏ น᩹ ㋈㋏㍗㋉ “ç ㋈㋌㍗㋇㋎ Ჩᬁ ڍ ㋈㋇㍗㋐ n1⿍೉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AMCHAM , 암참 ) 가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 ECCK ) 에이어노동조 합 법2·3조를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반대한다는 뜻 을 밝혔 다. 암참 은“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한 국에진 출 한 미국기업들의투자가 줄 어들것”이라고경고했다. 암참 은 30일입장문을통해“이 른 바 노란봉투법이한국의경영환경과 투 자 매 력도에미 칠 수있는 부정적영향 에깊은 우려를 표 명 한다”고 밝혔 다. 한국에진 출 한 외 국계기업들을 대표 하는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반대의 사를 밝힌 건 ECCK 에이어 암참 이두 번째 다. ECCK 는 28일“노란봉투법시 행으로 기업의사법리스크가 커지면 국내에진 출 한 유럽 기업들이시장에서 철 수할수있다”고했다. 암참 은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한국 에진 출 한 미국계기업을 포 함해글로 벌기업전반에법적·운영상의부담을 높 일수있다는점도꼬집었다. 제임스 김회장은 2024년 암참 의경영환경설 문조사에서 외 국계기업의대표적 애 로 사 항 으로 ‘규제의예측가능성부 족 ’이 꼽 혔던 점을 언 급하면서“이런개정안 은한국시장의불 확 실성을더 욱키 우 게 될 것”이라고했다. 제임스김회장은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정상회의에미 칠 영향 도 언 급했다. 그 는 “2025년 APEC 정 상회의는 한국이 혁신 과 경제정 책 측 면에서리더 십 을 보 여줄 수있는 매 우 중요한무대”라며“이 러 한시점에해당 법안이어 떤 시 그널 을줄수있을지함 께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그 는이어서“ 유 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아시아 태평양 지 역 비 즈 니스 허 브 로서경쟁력을강화하는데 핵 심적인 요소”라며“법안이현재 형태 로시행 될 경우 향후 한국에대한 미국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암참 은 “입법중단을 촉 구한 국내 8 개경제단체의공동 성 명 에전적으로 동 감 한다”고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 역 협회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 동입장문을통해“노조법개정안은기 업고 유 의경영 활 동까지도 쟁의대상 에 포 함 돼 파업 만 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안정성도 훼 손되는 등심각 한부 작 용이우려 된 다”고주장했다. 경총은이날한국자동차모 빌 리 티 산 與“주주지분가치높이는효과” 3차상법개정안 9월처리예고 롯데^SK 등자사주비중높아 “투기자본에먹잇감될라”우려 법인세최고 24%→ 25%추진에 “하반기실적더고꾸라질것”우려 “기업목소리담을시간^기회달라” 암참“APEC에도부정적영향” 경총, 車^조선등단체와반대성명 “노조법개정땐산업생태계붕괴” 업협회, 한국조선해 양플랜트 협회, 대 한건설협회등주요업 종별 단체와함 께노조법개정중지를 촉 구하는공동 성 명 도발표했다.이동근경총상근부 회장은“자동차,조선,건설업이다단계 협업체계로구성 된 상황에서노란봉투 법통과시원청기업들을상대로 끊 임 없 는쟁의행위가발생해산업생 태 계가 붕괴 할것”이라며“국회는법안이가 져 올 산업현장의 혼 란을 숙고해개정안 심의를중지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이상무기자 ⅙᩵⋅℡ᓽ᭕׊◵ᗡ୅፵ ◵᫺ x 㐮⋅⋅׉⠡⇥ ک 㐯 ᗡ೉ x 㐮 چ Ὴ ݕ ⃍⿚㐯 <주한 繟 상의> D4 들끓는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