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걸면걸리는 배임죄$법조계 “경영판단 면책조항 명문화를” 與“배임죄완화빠르게논의”$관련입법급물살 기재부“경제형벌개선해기업활력$세계1등만들것” ☞ 1면‘배임죄개정공식화’에서계속 배임죄는그간수사기관이기업경영 판단을재단해처벌하는 수단으로악 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끊이지않 았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난 14일‘합리적경영판단’에대해배임 죄를 면책하는 형법및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바있다. 22대국회에서민 주당 의원이배임죄완화 법안을 발의 한것은처음이다. 대통령실은이보다 더근본적법개 정을 추진하는것으로전해졌다.여권 고위관계자는“이대통령은검찰의무 리한기소에의한배임죄의폐해를직접 겪어누구보다 잘안다”며“모호한 법 조항 탓에‘걸면걸리는’ 배임죄의처벌 대상 행위를 분명히하는것이필요하 다”고말했다. 다만이대통령은주한유럽상공회의 소가 최근 “기업인들을 잠재적범죄자 로만들고경영활동을위축시킬수있 다”고우려한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법 2, 3조 ) 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언급하 지않았다.사용자범위를넓히고,노조 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 란봉투법은지난 28일민주당 주도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강 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런지적에대 해“ (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를 ) 통과해 도 유예기간도 좀있고, 그사이에 ( 법 내용에 ) 한계가있다면충분히조율할 수있다”고말했다. ‘병주고약준다’는일각의지적에대 해여권관계자는“산업재해예방과노 동조합법개정을 통해기울어진 운동 장을 평평하게 만들면서동시에기업 이도전적으로경영할 수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만들겠다는의지”라고설 명했다. 한편,이대통령은 내년도예산안편 성을포함한정부의재정운용과 관련 해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대해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 했다. 김정책실장은 “이대통령은 올 해가지출 구조조정을제대로 할 기회 가 아니냐, 정부가 바뀌었고 경제 정 책우선순위가바뀐것이라고말했다” 며“관행적으로이뤄졌던사업을 제대 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 구조조정 ) 할 수있는적기가아니냐며독려했다”고 전했다. 이재명대통령이30일배임죄완화를 공식화하면서더불어민주당의관련입 법논의가급물살을탈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해배 임죄완화방안을빠르게논의하겠다” 며“물리적으로 7월임시국회내 ( 8월 4 일 ) 통과는어렵지만 8월안에처리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8월임시국회에 서속전속결로 통과시킬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이대통령이배임죄남용 을거론하며제도개선을지시하자,여 당도후속조치에나선모양새다. 배임죄남용은 재계가 우려하는 상 법개정의부작용이다. 민주당은지난 3일국회본회의에서‘이사의충실의무 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 확대하는 내 용의상법개정안을처리했다.재계에선 “주가가떨어졌을때일반주주들이경 영진을배임죄로고발할수있다”며우 려섞인반응이나왔다. 배임죄를 의식 하다보면경영상판단이위축될수있 다는주장이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상법에있는특별배임죄는경영진이회 사에손해를끼칠경우 10년이하의징 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 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형법도 ‘업무상 임무를위배해재산상의이익을 취득 하 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 취득 하게해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이라고 규정 하고 5 년이하의징역 등 에처한다. 민주당은우선 친 명계 5 선김태년의 원이지난 14일발의한 상법 · 형법개정 안을 중심으로 배임죄개정에나설전 망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조항을 삭 제하고 형법에‘합리적판단을 내 린 경 우 배임죄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 다. 김의원은 “과도한 형사 리 스 크는 걷 어내고 건 강한 경영판단이가능하 도록하자는것”이라고발의배경을설 명했다. 정부 와야 당도배임죄완화에 긍 정적 이다. 구 윤철 기 획 재정부 장관은지난 17일 국회인사청 문 회에서“배임죄는 굉 장히넓은개 념 이라상법에서이범위 를 줄 이고, 형법에서도 특정화해주는 것이바 람 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에서도 고동진의원이배임죄 를 완화하는 상법 · 형법개정안을 발의 했다.민주당관계자는“ 친 기업성 향 인 국민의 힘 은배임죄완화를원하고있어 여 야 합의처리도가능할것”이라고내 다 봤 다. 정지용기자 李대통령개선지시에與호응 “내달처리필요성”속전속결전망 정부^야당도완화에긍정적반응 이재명정부가 국가의모 든 역 량 을 총 동원해 세 계1 등 제 품· 서 비스 를만들 겠다는성장전 략 을 밝혔 다. 배임죄 와 같 은 경제형벌을 개선해기업활 력 을 높 이겠다고도 했다. 기 획 재정부는 30 일이재명대통령주재‘제3 차비 상경제 점 검태 스 크포 스 ( TF ) ’에서새정부 경 제성장전 략 및재정운용방 향 을 보고 · 논의했다.국가재정전 략 회의를 겸 해개 최 된 이날 회의에서논의 된 내용은 다 음 달 새정부 경제성장전 략 에서확정 될예정이다. 기재부는 새정부전 략 으로 ‘선 택 과 집 중’을강조했다. 우리경제의 생 산성 과성과가낮은이유를재정투입의선 택 과 집 중부 족 으로 꼽 으면서다. 기재부는 “선 택 과 집 중원 칙 아 래 구 체 적인 초혁신 아이 템 을 목 표로 선정 하고, 모 든 경제주 체 가 협 업해 세 계 1 등 제 품· 서 비스 를 만 드 는 가시적성과 를 창 출하기위해국가의모 든 역 량 을 총 동원하는방안을보고했다”고설명 했다. 인공지능 ( AI ) 대전환과 경제형 벌 개선 등 기업활 력 제고 방안도 논 의 됐 다. 재정지출역시성과를 낼 수있는부 문 을 선 택 해 집 중적으로 재정투입을 하겠다는방 침 이다.강도 높 은지출구 조조정도 병행하는 ‘성과 중심재정운 용’ 구상을 내 놨 다.이를 통해“투자의 성과 ·생 산성을 높 여경기회 복 및경제성 장을 뒷받침 하겠다”고기재부는설명 했다. 중장기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는‘선순환’을 목 표로재정을운용하 는방안도논의 됐 다. 세종=강진구기자 이재명대통령이30일대통령실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TF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선택과집중으로국가역량총동원 AI 대전환등내달성장전략확정 李대통령“성과낮고관행적인지출예산과감하게구조조정” 이재명대통령이 30일제도 개선필 요성을언급한배임죄에대해선그동안 법조계에서도 줄곧 개정및폐지논의 가이어 져 왔다. ‘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재산상이익 을 취득 하거나 제 삼 자로 하여금이를 취득 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 가한 때’라는구성요 건 은모호한 데 처벌수 위는 높 아 기업활동을 위축시 킨 다는 지적에서다.‘걸면걸리는 범죄’란 말이 나올정도로 수사기관의재 량 이 커 검 찰의‘표적수사’에이용 된 다는 시각도 많 았다. 미 국과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이‘경 영판단의원 칙 ( Business Judgment Rule ) ’을 광 범위하게인정, 사실상 면 책조항으로작용한다는 점 도법개정 이필요하다는 목 소리에 힘 을 실어주 는 요인이었다. 경영판단의원 칙 은 ‘재 산상의이익을 취 할 의도가없이회사 의이익을 위해 신 중히결정했음에도 손해가 발 생 했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 할수없다’는것이다. 우리대법원도 2004년 ‘경영판단의 원 칙 ’을확 립 했다.당시한보그 룹등 부 실기업에지급보 증 을해 줘 회사에손실 을끼 친혐 의로기소 된 전대한보 증 보 험 사장들에대한상고심에서대법원은 유죄판단한 원심을 깨 고사 건 을서울 고법에 돌 려보 냈 다. 배임 혐 의를 포 괄 적으로적용한다면죄형법정주의원 칙 에위배되고기업가정 신 을위축시킬수 있다는 취 지다. 그 러 나 현장에서는 대법 판 례 로는 부 족 하다는 목 소리가 많 았다. 판사 마 다판 례 원 칙 적용방법이다르기때 문 이다. 한 부장판사 출 신 변호사는 “기 업가들이투자계약을했을때배임이 슈 가있냐고하면있을수 밖 에없다고 말 씀드릴 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현재정부 와 여당이적 극 적으로 시 동을걸고있어어 느 때보다배임죄완 화가능성이 높 은분위기이 긴 하다.전 날정성호법무부장관도 공무원의직 권남용죄, 기업인의배임죄관련“공직 자 와 기업인들의업무상 의사 결정과 관련 된 사 건 을처리할 때사 건 관계인 의진 술 을충분히경청하고, 관련 증 거 와 법리를면 밀 하게판단하라”며“범죄 불성 립 이명 백 한경우에는사 건 을 신 속 히 종 결하라”고검찰에지시했다. 수사 와 기소에유의하라는말이다.이런상 황 에서법조계도 상 황 을 예의주시하 고있다. 한변호사는“경영판단의원 칙 적용 도판사 마 다다르니명 문 화를해 야 한 다”며“경영판단의원 칙 이면배임죄에 해당하지않는다는요 건 을 못박 고검 사에게 혐 의입 증 책임을 두 는 방 향 으 로 가 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배임 죄구성요 건 자 체 가 포 괄 적인 데 다 판 례 조 차 명확하지않으니구 체 적인안 을만 드 는게가장중요하다는의 미 다. 경영상판단이라는명분으로기업이 나경영진에일 종 의‘면죄부’를 줄 수있 는만 큼 형법은그대로 두 되상법만고 치는방 향 도고민해 볼 필요가있다는 신 중론도있었다. 대법원근무 경 험 이 있는한부장판사는“고위 험 사업에 뛰 어들어인 센티브 는독식하고실 패 할경 우 피 해는 분산하는 도 덕 적해이가 발 생 할수있다”며“상법에형법상배임죄 적용 제 외 규정을 만들어형법 체 계는 그대로 유지하되경영상 부담은 덜 어 주는방법도있다”고설명했다. 김현우^최다원기자 배임죄폐지법조계시각은 2004년‘경영판단원칙’확립에도 판사마다판례적용의방법달라 수사기관재량커표적수사이용 면죄부우려에형법유지신중론 “상법에배임죄제외규정만들어 경영상부담덜어줘야”목소리도 D5 비상경제점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