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D6 전국 종합 용인경전철전시장 손해배상 ‘후폭풍’$ 사업머뭇거리는 지자체 용인 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전 임 시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칠링이펙트 ( 위축 효 과·chilling effect ) ’를낳고있다. 판 결이후도시철도를추진중인국내도 시가 사업성검토와심사를한층강화 하고나선것. 서울시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 예 타 ) 중인위례신사선과난곡선의‘사업 타당성개선방안검토 용역’에대법원 의용인경전철 판례관련대응책을 더 하기로했다.기존△비용대비편익 ( B/ C ) 지표 분석△정책성평가 자료△예 타 수행기관질의대비전략 등에더해 ‘사업의손해발생시대책’도감안하기 로한것이다.서울시측은“용인경전철 대법원판결이시가 추진하는철도 사 업에도영향을미칠주요 사안으로판 단된다”고설명했다. 앞서대법원 2부 ( 주심엄상필 대법 관 ) 는 16일용인시민들이이정문전시 장 ( 2002~2006년재임 ) ·한국교통연구 원 ( KOTI·연구용역기관 ) 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이전 시장과 KOTI 측 배상 부분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주체인용인시는이 전시장 등에게 60일이내에배상금지 급을청구해야한다. 허술한사업관리 와 터무니없는 수요예측 탓에수천억 원이낭비된사업에서, 당시사업결정 자인지방자치단체장의손해배상책임 을인정한판례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난곡선 사례 와같이추진예정인경전철등 도시철 도사업의경제성평가 문턱은더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타당성을 입 증하지못할경우법상책임소지문제 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기 관 등이신중한 태도를 취하게될 가 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 하 반기 ‘제3차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은 강 북횡단선, 목동선도 난관에 처했다. 이미예타에서 탈락한 두 노선은 큰 폭의사업성개선없이는 계획에서빠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의 송도트램, 영종트램이나 부산 정관선 등도 적자를 피할 사업 계획 짜기가 관건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사업 이대부분 만성적자에시달리고있는 게이같은현상의근본원인으로풀이 된다. 서울 신림선과 우이신설선은 각 각 2022년, 2017년개통이후매년 200 억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의정 부경전철은 운행한지5년도안된지 난 2017년, 적자가 2,000억원대까지 불어나시행사가 파산하기도했다. 부 산김해경전철은지난해에만 841억원 가량의운영비를 지자체를 통해지원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관계자는 “수익불 확실성에대한 부담으로 행정실무자 나 평가 주체는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없는 분위기가 형 성될것”이라 며 “서울보다인구 감소 속 도가 빠 른 지방 도시철도 계획에더차질이생 길 수있다”고 말 했다. 일각에서는 현행예타 등 도시철도 사업의 족쇄 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개 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 온 다. 박 정수 이화 여 대 행정 학 과 교수는 “ 공 무원과 시민모두본인의 세 금을들 여 만 든 다는 생각으로 비용과 편익을 객 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 을 갖춰 야 한다” 며 “지자체의사업성보전정 책, 민 간 과 정부의사업계 약 방 식 등 현실에 맞 는 사 회간접 자본 ( S OC ) 건 설 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 언 했다. 이재명기자 ❝⎍⋚⅁⇍ܶ⋅⁝ඍᲥ♩ඍ ㏖ چ ⇍♩㏗ 㜬⅙ን ׊⎉⅙♽ ᫥₁ ⅁♥ ᝉ᩹ ⇞ ۉ ᫩ ῭Ქ፵Ἅ᫩ ⃍ሉᲩ᩵᫩ מ ᝊなಱ᫩ ੥ ڪ ᫩ ᑲජ᫩ ῑ᠍⪉ೂ᫺∹᩵ ῑ᠍⪉ೂ᫺∹᩵⪑ᅆ ㏖ⅵ❝⎍ ى ⭩㏗ ῑ᠍⪉ೂ᫺∹᩵ ῑ᠍⪉ೂ᫺∹᩵⪑ᅆ ㏖ⅵᯡᎆ㏗ ᝉ᩹ ᝉ᩹ ࠉ ⼽ چ ⇍♩ ㏖㋉㋇㋉㋋଍㏗ ᫥₁ ⁹ℽᲩ᫭᫩ ㏖㋉㋇㋈㋎㚰㋉㋇㋉㋉଍ Ᾱⶒީ㏗ ℡⇞ᝉ چ ⇍♩ ㏖㋉㋇㋉㋋଍㏗ ᫥₁ Ჩᎅ᫩ ㏖㋉㋇㋉㋉଍㏗ ⁲⅁ چ ⇍♩ ㏖㋉㋇㋉㋋଍㏗ ⅁♥ ₝ᗁᗝಭ᾽◱ ㏖㋉㋇㋉㋊଍㏗ ⇍ܶ چ ⇍♩⇊⅙ ޥ ᑱ ㏇㋏㋋㋈὾ₙ ㏇㋊㋋㋊὾ ㏇㋉㋇㋇὾ ㏇㋈㋍㋇὾ ㏇㋎㋉὾ ㏇㋌㋋὾ Ὴ≎ⲁᅱ ᝉⶒᾹἑ ᝉน᫩ ㏖ⲁᅱ㏗ ᭪ඍⲁᅱ 손해발생때배상감안대응책등 도시철도사업성검토^심사강화 예타탈락서울강북횡단^목동선 큰폭사업성개선없이무산위기 인천송도트램^부산정관선도차질 “인구감소빠른지방도시더타격 비용^편익객관적분석틀갖춰야” 30일부산기장군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열린국립부경대학교부경국제계절학기에참가한외국인학 생들이한복을곱게차려입고전통문화체험을하고있다. 부산=뉴스1 대전의한 병 원에서제대 혈 은행 운 영업체 직 원이통상 외 부인 출 입이통 제 되 는수술대기실까지들어가산모에 게영업행위를 했다는 민원이국민 권 익위원 회 가운영하는국민신문고에 올 라 왔 다. 제대 혈 은 분만할 때탯줄 에서 채 취 하는 혈액 을 말 한다.피부과미용목적 이나 혈액 관련질 환 치료에의료상 활 용도가 커 지고있고,제대 혈 은행 간 경 쟁 이치 열 하다. 산모의경우 출 산을할 때채 취해서나중에 활 용할수있다. A씨 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에 올 린글 에서“대전 유 성구에있는 여 성 병 원과 제대 혈 은행운영업체 간 비 윤 리 적계 약 유 도 및병 원내부영업 활 동이 이 뤄 지고있다”고 주장했다. 그 는 “해 당 병 원에서제 왕절 개10분전산모가 있는수술대기실에제대 혈 업체영업사 원이 찾 아와 ( 수술을앞 둬 상 황 이 ) 급 박 하다는이 유 로 충 분한설명없이계 약 을 유 도하는일이반 복되 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는 “ 출 입통제나 제재없이 영업사원이수술 대기 공간 까지자 유 롭 게 접 근하는것은 병 원측이허용하 거나 묵 인·방조하고있는정 황 ”이라고 했다. 그 는“산모들에게 오직 해당업체 만 안내 되며 , 다 른 제대 혈 은행에대한 정보제 공 이나선 택권 은사실상없다” 며 “이는 특 정업체에 병 원이영업 독점 권 을부 여 한구조”라고지적했다. 그 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이 병 원에서 출 산한 다수의산모들도 유 사한경 험 을 했다고이야기했다”고전했다. 산모가 제대 혈 을 채 취할지 말 지수 술전 충 분한시 간 을두고설명해 올바 른 선 택 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오 는것은 물론 ,이같은행위 의위법가능성도거 론 된다. 의료법시 행규 칙 3 9 조 ( 감 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 의 출 입기준 ) 에따 르면 의료기관개설 자는수술실, 분만실, 중 환 자실에서의 료행위가이 뤄 지는 동안 환 자와 의료 인· 간호 조무사·의료기사를 제 외 한 사 람외 에는 출 입하는 사 람 이없도 록 관 리해야 한다. 다만 환 자 보 호 자 등 의 료기관의장이 출 입이필요하다고인정 해 승 인한자는 출 입할수있다. 이에 해당 병 원 관계자는 “당시 수 술전우리 병 원에상주하고있는 협력 업체 직 원이산모에게 ( 제대 혈채 취관 련 ) 정보를 제 공 했으 며 , 법적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 고있다” 며 “다만 협력 업체 직 원의 활 동이적 절 했는지, 병 원 의관리에는 문제가없 었 는지다시확 인해보고,필요할경우개선하 겠 다”고 말 했다. 제대 혈 은행운영업체관계자는 “당 시 직 원이수술 30분전상담하고,산모 와 보 호 자가 동의해 3분전계 약 을한 것으로파 악됐 다” 며 “이과정에서불편 을 느꼈 다고해사과했으 며 , 유 사한사 례가 반 복되 지 않 도 록 개선할계획”이 라고 말 했다. 보건 복 지부도이 번 사례와 같은 제 대 혈 은행의행위는 문제가있다고 보 고 개선을 권 고했다. 복 지부 관계자 는”제대 혈 관리법에따라 산모에게 충 분 히 설명하고동의를받도 록 하고있 는만큼이 런 행위는지 양 할것을각제 대 혈 은행에 공 문을 통해 권 고했다”고 말 했다. 대전=최두선기자 전통문화체험하는외국인학생들 “수술 10분전대기실들어와 제대혈은행영업” 국민신문고에‘의료법위반’주장 병원^업체“정보제공$개선계획” 오세훈“목동재건축, 고도제한손해없도록할것” 공항 주 변 고도제한 관련국제기준 이70 여 년만에 바뀌면 서주 택 정비가 시급한 김 포 국제 공항 인근 자치구 간 희 비가 엇갈 리고있다. 기존에강 력 한 제 약 을받 던 강서구는규제 완 화가기 대 되 는반 면 , 규제영역확대로 새 로영 향 권 에들어 간양 천구는 반발하고있 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서 양 천 구에손해가없도 록 정부에강 력 건의 하 겠 다고 밝혔 다. 오 시장은 30일서울 양 천구 목동 6 단지주민들을 만나 “내년하반기 ( 다 음 달 4일 발효 되 는 국제민 간항공 기 구·IC A O의고도제한국제기준개정안 적용고도제한 ) 세 부계획이결정된다” 며 “ ( 그때 까지 ) 국토부가재산 권 을 침 해하는결정을 하지 않 을것이고 서울 시도재건축 단지가 손해보지 않 도 록 강 력히 건의하 겠 다”고 밝혔 다. IC A O는 항공 기가 공항 주 변 에서안 전하게운 항 하기위해건 물 등 장 애물 을일 괄 제한하는 ‘제한표 면 ’ ( O LS ) 을 ‘금지표 면 ’ ( O FS ) 과 ‘평가표 면 ’ ( O ES ) 으 로이원화하기로했다. 기존에는 공항 주 변 4 km 이내는지상 45 m 미만으로 건축 물 높이가전 면 제한 됐 다. 하지만 개정안이시행 되면 현재고도제한이일 괄 금지된지역은대폭 줄 어 드 는반 면 , 인근 11~13 km 반경지역까지고도제 한규제를받게된다.고도제한기준은 지역에따라 45·60· 9 0 m 로구분된다. 공항 과의거리에따라 강서구와 양 천구의입장이 갈린 건 바 로이 때 문이 다. 특히 150 m 이상 ( 2 9 층 ) 높이로재건 축을 추진 중인 목동 14개아파트 단 지주민은대다수가개정안을강 력 반 대하고있다. 개정안이 그 대로 시행 되 면 평가표 면 에 포함돼 ,없 던 고도제한 을 받아 재건축의사업성이급격 히떨 어진다. 목동재건축연 합회 가“김 포공 항 을이전하라” 며 “ ( 고도제한강화는 ) 목동만이아 닌 서 남권 균형 발전을 저 해하는 중대한 위 협 ”이라고 비판하는 이 유 다. 이와관련해서울시는지난 6 월 강서 구· 양 천구,경기김 포 ·부천시,인천계 양 구등이 참여 한 테스 크 포스 ( T F ) 를구성 했다.김 포공항 고도제한영향 권 내지 역과 국토부에 공 동 대응하는 동시에 주 택 정비에도 속 도를내 려 는 움직 임이 다.시는정비사업행정 절 차를단축하는 사전 병 행제도와처리기한제로목동 6 단지재건축사업기 간 을 18년6개 월 에 서11년 6개 월 로 최 대7년까지단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목동재건축단지 들은 2030년안에신 속 하게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완 료해 새 규정의영향 권 에 서 벗 어 날 수있다” 며 “국토부 또 한재 건축이진행 되 는지역에재산피해를발 생시 키 는방향으로결정하지 않 을것” 이라고강조했다. 이재명기자 경 남 도는 전국 광 역지자체 가운 데 처 음 으로 한국토지주 택공 사 ( LH ) 와 손 잡 고 도내건설산업중소기업의 스 마 트 공 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 다. 양 측이건설자재·부 품 제조중소기업 을대상으로각각비용을 절 반 씩 부담 해 스마 트 공 장구축비용을 최 대8,000 만 원까지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해는 도내정보통신기술 ( ICT ) 미적용중소기 업14 곳 이지원대상이다. LH 는지원대 상기업에생산설비· 공 정, 물류공 정등 ICT기술을제 공 하고,이와연동된자동 화장비·제어기· 센 서설치등을통해기업 생산정보의 디 지 털 전 환 을 촉 진할계획 이다.이를통해현장에서생산성 저 하와 품 질개선을 유 도하는게사업목표다. 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 장·상생 협력 을위해이같은 사업을지 속 하고있다고 밝혔 다.앞서도는지난 해에도 삼 성전자와 함께 ‘대중소 상생 형스마 트 공 장 기 초 단계구축사업’을 통해도내제조 중소기업14개 회 사를 지원했다. 올 해는 20 곳 을지원할예정 이다. 윤 인국경 남 도산업국장은“인 공 지능 ( A I ) , 빅데 이터, 가상 모 형 ( 디 지 털 트 윈 ) 기술을적용하는 스마 트 공 장고 도화정책을지 속 추진하고 경 남 지역 제조산업의인 공 지능전 환 ( AX ) 을 촉 진하 겠 다”고 말 했다. 창원=이동렬기자 사전병행제등정비사업속도 6단지사업기간 7년으로단축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30일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를방문해재건축사업현장설명을듣 고있다. 뉴스1 올 해 세 종시지방 직 7급 공 무원 채 용 시 험 응시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 어 든 것으로 나타 났 다. 서울시나 대구시처 럼 ‘응시자거주지’제한을풀어야한다 는목소리가나 온 다. 30일 세 종시에따 르면올 해4명을선 발하는지방 공 무원 7급 공 개경 쟁 임용 시 험 에 26 9 명이응시했다. 67.3대 1의 경 쟁률 로, 경 쟁률 자체는지난해 ( 62.2 대1 ) 보다 약간 상 승 한것이다. 하지만 이는선발인원이기존 5명에서 올 해 4 명으로 감소 ( 20 % ) 한 데 따 른 영향이 큰것으로풀이된다. 시야를 넓히면점 차 줄 어 드 는응시자 수가 눈 에 띈 다.이시 험 응시생은 2022 년 355명에서 327명 ( 2023년 ) , 311명 ( 2024년 ) 으로 꾸 준 히줄었 다. 올 해는 26 9 명으로전년대비42명 ( 13.5 % ) 감 소했다. 4년전인 2022년 ( 355명 ) 에비 하 면 4분의1 ( 24.2 % ) 정도적다. 세 종시관계자는“2025년1 월 1일이 전부터거주하고있거나, 과거 세 종시 주소를 3년이상 썼던 사 람 에한해응 시원서를 받았다” 며 “ 세 종시인구가 40만 명도 채 안 되 다 보니지원자 확 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 했다. 지난 달 말 기준 세 종시인구는 3 9 만 9 ,223 명이다. 이 때 문에응시생의거주지제한을없 애 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내부에서부 터나 온 다. 한과장급인사는“수준높 은서울시행정의높은배경에전국에서 몰린 우수인재가있다” 며 “행정수도를 내다보는 도시 답 게, 주소지제한을 풀 어전국의인재를 받아들일필요가있 다”고 말 했다. 앞서서울시에이어지난해 엔 전국비 수도 권최초 로 대구시가 응시자의거 주지제한을없 앴 다. 덕 분에응시자수 가 급증했고, 평 균 경 쟁률 도 58.5대 1 에서102.4대1로두배가까이 올랐 다. 다만이는지역청년의취업기 회 를 박 탈하는측 면 이있다는반대도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 직공 무 원선발 규정은각지방자치단체가인 사위원 회 를 열 어결정한다” 며 “ 논란 이 이어지고있는 만큼 지역 특 성에 맞춰 추진하 면 될것”이라고 말 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세종시공무원시험응시자급감$“거주지제한풀어야” 7급269명응시$ 14%나줄어 경남, 전국첫LH와中企스마트공장구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