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국회를통과한지한달도되지않아2 차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국회에서다뤄지고있다. 여기에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여럿나오고 있다. 재계는 1차상법개정에대해선‘코리 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의 평가절하)’ 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이 커 특별히 저항하지않았다. 한대기업임원은“정 권 초기이고 증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범국민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며“그 런데곧바로2차, 3차상법개정작업이 진행되니 다들 당황스러워한다”고 말 했다. 특히 2차, 3차 상법 개정은 지배 구조 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기업들 엔더민감한문제다. 2차개정의핵심인‘집중투표제’를도 입하면소수주주의표결권이늘어나대 주주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기업오너입장에선달갑지않다.자사주 도대주주우호지분으로활용하고있는 데 3차개정에서자사주를소각하는의 무가생기면안정적으로경영권을유지 하는데어려움이생길수있다. 이상무기자·4면에계속 “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된다”. 이 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3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만나했던 말이다. 재계에서는 이 말을 상징적으 로받아들였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17일대한상의하계포럼기자간 담회에서“정부가 성장도 필요하다며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고했다. 그런데이재명정부초반재계가들끓 고 있다. 친기업까진 아니더라도‘실용 주의’에 바탕을둔 정책을 기대했지만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세법개정이줄지어진행되고있어서다. 재계단체들은하루가멀다하고각법 안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재계는“기업들 이처한상황과의견을법개정절차에 반영할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주문한 다. 30일재계에따르면기업들이현재가 장우려하는건상법후속개정속도전 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첫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부여 등) 2025년 7월 31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3연타, 들끓는재계 李정부초반기업압박법안잇단추진 2,3차상법개정땐경영권위협우려 法개정논의중단요구성명서잇달아 李대통령, 배임죄개정공식화 ‘기업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설치를 지시했다. 수사기관의자의적처벌로기 업경영을위축시킨다는지적을받은배 임죄개정도공식화했다. 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대미투자압 박등기업 부담이커지는 가운데여권 의상법개정, 법인세인상, 노란봉투법 입법추진등에따른재계반발을달래 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과도 한경제형벌로기업경영활동이위축되 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 도곧바로가동하도록할것”이라고말 했다. 배임죄 완화도 예고됐다. 이 대통 령은“‘한국에서기업경영하다가잘못 하면감옥가는수가있다’이러면서국 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면서“배임죄가남용되면서기업활 동을위축시키고있는점에대해서도우 리가다시한번제도적개선을모색해야 될때”라고강조했다. 이성택^박준규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