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종합 A2 한국에서사용할수있는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재외국민들을위한비대면신원확 인수단이다양해지고, 인증을통한활 용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 재외국민들 이 한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다양한 온 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원장 이상중)은 한국시 간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NH 농 협은행, IBK 기업은행, NICE 평가정보 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재외국 민대상신원확인서비스협력을강화하 기로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재외국민 인증 서’외에 NICE 평가정보가 제공하는 ‘재외국민 아이핀(I-PIN)’서비스가 추가된다. NH 농협과 IBK 기업은행의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순 차개시될예정이다. 앞서지난해11월,재외동포청과KISA 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비바리 퍼블리카(토스)와손잡고‘재외동포인 증센터’를출범, 국내휴대전화없이도 ‘재외국민인증서’를발급받을수있도 록했다. 이제 재외국민들은 본인 명의의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정부, 금융은 물 론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등) ▲쇼핑 ▲통신▲의료기관진료예약▲대학교 원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됐다. 각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역할을 분담했다.재외동포청은정책수립과시 행을맡고, KISA는재외국민비대면신 원확인방법마련및정부와민간간상 호연계 제공, 민간 사업자는 재외국민 대상편리하고안전한신원확인서비스 제공등을담당한다.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 터장은“국내 휴대전화 없이는 신원확 인이 어려웠던 재외국민의 큰 불편 사 항을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노력하겠다”고전했다. KISA디지 털 안전지원본부 김정희 본부장도“앞 으로는재외국민이국내온라인서비스 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 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 <연합> 재외국민,한국휴대폰없어도신원확인 실물운전면허증소지 당분간 ‘필수’ 조지아에서는 7월 1일부터 관련법안 (HB296)이발효되면서디지털운전면 허증사용이가능해졌다. 하지만당분간은디지털운전면허증과 함께반드시실물운전면허증도소지해 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경 찰관이디지털운전면허증을인식할수 있는장비를갖추고있지않기때문이다. 조지아운전면허서비스국(DDS)에따 르면디지털과실물운전면허증을함께 소지해야 하는 소위 과도기는 2027년 6월30일까지는지속된다. 2027년 7월1일부터는조지아의모든 지역경찰이디지털운전면허증판독장 비를의무적으로소지하도록규정돼있 다.따라서이때부터는디지털운전면허 증만으로실물운전면허증을완전히대 체할수있게된다. 그렇다면과도기동 안교통단속등의이유로경찰이운전 면허증 확인을 요구했을 때 디지털 운 전면허증만 제시하고 실물운전면허증 을제시하지못하면어떻게될까? 이에대해 조지아DDS는“경찰관은디 지털운전면허증을스캔할수없음을설 명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게 된 다”면서“만일이때실물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2027년6월31일까지 는실물운전면허증을소지하는것이법 적으로도또한현실적으로도안전한선 택이라는것이DDS의조언이다. 투표나유권자등록, 낚시와수렵면허 발급 시에는 HB296 발효와는 상관없 이여전히실물면허증이요구된다. 이필립기자 디지털운전면허증사용가능불구 실물면허증제시못하면법위반 비대면확인서비스강화 재외동포청등협약발표 신원확인수단·분야확대 ‘인증서’ 외 ‘아이핀’ 도입 재외동포청이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NICE 평가정보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 재외국민 대상신원확인서비스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재외동포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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