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농축산물방어에안도했지만$ “후속 협상 대비경쟁력키워야” 정부가지난달 30일 ( 현지시간 ) 15% 의상호관세율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농축산물 시장 추 가개방은 막아내농업계는안도의한 숨을내쉬었다. 그러나앞으로도비관 세장벽철폐요구가예상되는만큼시 장 개방에대비해농업경쟁력을 키울 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 정부 협상단을 지휘한 구윤철 부총 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워싱턴 에있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브리핑 을 열고 “농축산물에대한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축소및시장개방확대요 구가 강하게있었지만, 추가적인시장 개방은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대통령실도 “국내쌀과 소고기시장에대한 추가개방은없을 것”이라고확인했다. 협상 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직 접미국산 과채류에대한 한국의검역 절차를문의할 만큼농축산물은주요 안건이었다. 그러자 협상단이국내농 업시장의99.7%가이미미국에개방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논리적으로 대 응했다는게정부설명이다. 특히우리정부가 ‘레드라인’으로설 정한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의추가 수입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미국산 소고기의경우협 상단이미국측에2008년‘광우병사태’ 당시격렬했던집회사진들을보여주며 정치적민감성을 호소한 전략이주효 했던것으로전해진다. 협상 결과를 접한 농업계는 반색했 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1일성명을내고 “대한민국농축산업 을 지켜내기위한 정부의노력에박수 를보낸다”고환영했다.농민의길과트 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등농민·시민단 체도기자회견을열어“역대어느정권 도앞장서막아내지않았던농업개방 위협을상당부분막아낸것으로보여 다행”이라고평가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없는 상황이 다. 미국 측과 농업분야 안건을 집중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대미통상환경이근본 적으로바뀌었다고봐야할것같다”며 “앞으로도여러가지관세가계속될가 능성이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 상대국의비관세장벽에대한 ( 철폐 ) 압 박이계속있을것으로보인다”고전망 했다.언제든농축산물시장개방요구 가뒤따를수있다는뜻이다.실제트럼 프대통령은협상 타결을알리는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한국은미국에 자동차,트럭,농산물시장완전개방하 게된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국내농업계가수입품과 경쟁할 수있는기초체력을길러야한 다고제언했다.정대희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특정농축 산물이부 족 하지않도 록 수 급 체계를 안정화하 면 서 신 기 술 도입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춰 야한다”고 말 했다. 세종=장재진기자 ⼥ᗁ ۉ ᬁ⿚᪊ℽろ⋅⁝᩹ᾎᗡℚ ᝍὅ ⿚᪊ ۅٹ ᗡℚ ∹᫩ ㋈㍘㋌㋇㋇὾ವᆵ ޥ ᑱ⿚ᇮⵉລ∹᫺ ⅁ᇮ὚᫺㍘᩹ᾎ᫺Ⅾ຺߹೉ ୖ❞᩹ᔅ ᳉㍠᭕ ߹ک ❝׉ ץ ᗲᾏℕ ᗅ י ⹑ᑲ⅁᳉㍠᭕ ߹ک ຺ᗲώ ⇥∹ᾎ ᗡඍ♽㍠ₙ⇍㍠ℽ◱⇍⎉㍠ᗝℽ῭ ຺ ⋅ᇮᝍὅ㋉㍘㋇㋇㋇὾ವᆵ ޥ ᑱ⯵⅙ ⅅᛁ㍠@Ā ೉᠍ ⇊℉ ⯵⅙ ޥ ᑱ㍘ ⼥ܶℽ ⃩፵⼥ᝍὅ⯵⅙ ᗡඍ♽ ✥⿥ܶ೉⁹ῑ⇞ ✥⿥ܶ ೉⁹ሥ ߉ ሥᙕ چ ↊ᾙ᫥℡ ߖ ⇞⇊ ぱ ߹ۅ ೉ ℡὆⹑ ✥⿥ܶ೉⁹ῑ⇞ ⪉ܶᾙ ۉک ᬁᝉ ۅ Ქ᪊೉⇊߹さ ᾙ૑⎉ “¤c⋚Ჵᗁܶ᩹ᾙ૑⎉ ㋈㍘㋇㋇㋇὾ವᆵ ޥ ᑱܵᎭ ⁹፵ چ ⇥ ޥ ᑱᾙ᫥ ⼍⁝ሥ ⼡ౝ ᯡⅎἪ ޥ ᑱሥᓽ፵ᾏℕ㍗ ⅙ජ◱ ㋉㋌㚜㜍㋈㋌㚜ሥ⅁⼡ ۉ ᬁ‍〝ሥ⅁⼥᭙Ჭ⼽᭕߹೉෡੡ `ó ぱ ۅ ׉᩵ᅅ∁⼥ܶᾙᝑ፵ ♩ מ ㋌㋇㚜⃩⎉㏖⿚᪊ᾙ᫥⇥⁁㏗ ۉ ᬁ⃱⃩⎉ሥ⅁⼥⪉ ٲ Ჵ〝⁹ᇭ ߖ ⇞ ߖ ⇞ ߖ ⇞ ߖ ⇞ ߖ ⇞ ᝉ⇞ ⋚ᎆ ⋚ᎆ “한미자 유 무역협정 ( FTA ) 이상당히 많 이 흔 들리고있다.” 김용범 대통령실정 책 실장이31일한 미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에서한 말 이 다.자동차를포함한한국산제품에대 한 관세율이15%로 확정되 면 서‘한미 FTA 효과가사라진것아 니냐 ’는 질 문 에대한 답 변이다. 그는 “ ( 미국상호관 세가 발표 된 ) 4 월 1일이후부 터각 나 라에서 벌 어지는협상을보 면 세계무역 기구 ( WTO ) 체제나 FTA 가전 혀 다 른 방 식 으로전개되고있다”고평가했다. 한미 FTA 가 휴 지조 각 이 됐 다. 정 부 관계자는이날 “한미 FTA 는 종료 되지않고 그대로 유 지된다”고 말 했 지만, 4 월미국이 모 든 외 국산 자동차 에 25% ( 철강, 알 루 미 늄 은 50% ) 관세 를 부과하 면 서 흔 들리기시 작 한 한미 FTA 는이 번 상호관세15%확정으로 껍데 기만 남 게 됐 다. 한미 FTA 는노무현정부때인200 6 년공 식 협상이시 작 돼 2007년 4 월타 결 됐 다. 이어 양 국 국회 비 준 을 거쳐 2012년 3월 발 효 됐 다.이에따라 양 국 의주요공산품은관세가사라 졌 다.미 국산수입품의98%, 자동차를포함한 한국산 수 출 품의 99%가 양 국에서관 세가 철폐 됐 다. 하지만이 번 관세협상 으로 미국산 수입품에대한 관세는여 전히 0%인 반 면 , 한국산은 미국에서 15%를적 용받 게된다. 정 작 미국은 한미 FTA 위반이아 니 라는입장이다.‘자국의필수적안보이 익 의보호에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조 처 는적 용 을 배 제한다’는한미 FTA 협 정문 23.2조에따 른 것이라는 주장이 다.전쟁이나 천 재지변같은국가비상 사태대응을위해 마련 한 조 항 인 데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악용 한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미체결 국 가에 대해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 법 ( IEEPA ) 과무역확장 법 232조등사문 화 됐 던미국 내 법 조 항 을 내세워관세 를부과했다. 이 번 관세협상에서한미 FTA 는아무 런 역할도 못 했지만, 그 렇 다고 파 기될 가능성도 극 히 낮 다는 관측이다.이주 형 서울시 립 대 법학 전문대 학 원교수는 “한미 FTA 에는관세 외 에도서비스무 역이나 투 자관 련 개방 사 항 도포함돼 있다”며“ 파 기할경우 복잡 한문제를안 게되는 데양 국 모두파 기를원치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FTA 의기본원 칙 인 관세및무역장벽철폐가정 면 으로부정 당한사문화한상태에서상당기간 유 지 될것이라는 얘 기다. 세종=강진구기자 농민·시민사회단체등으로구성된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원들이31일서울세종대로미대사 관인근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과관련해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미국과의상호관세인하 협상 과 정에서우리정부가 철강에부과돼 있는품 목 관세50%의인하를요구 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았다.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철강 관세인하 는절대 받 아들일수없다는의지를 강력하게 피 력한 탓 이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 르면 , 철강·알 루 미 늄 품 목 관세인하는이 번 상호관세협상 과정에서 빠졌 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철강에 50%관세 가 부과돼있어여러 면 제방안이필 요하다는 주장을했지만 트럼프 대 통령의 ( 철강관세 유 지 ) 의지가 굉 장 히강했다”고했다. 협상단은 철강 품 목 관세인하가 어 렵 다 면 ‘ 쿼터 제부 활 ’ 등도요 청 하 려 했다. 하지만앞서상호관세인하 합의를한 유럽 연합 ( EU ) 이나일본도 철강관세만큼은건드리지 못 한점이 우리정부협상에도영 향 을미 쳤 다고 한다.일본은자동차에대한 품 목별 관세를 25%에서12.5% ( 기 존 관세포 함시15% ) 로 낮췄 지만철강에부과 되는50%관세는그대로 유 지했다. 일단 철강에관세 50%가 적 용 된 지 얼마 안된점이 또 다 른 이 유 로 꼽 힌 다. 미국은 3월 철강·알 루 미 늄 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뒤 6 월에 는 50%로 관세율을 끌 어 올렸 다. 철 강업계관계자는 “관세25%가부과 됐 을때미국철강시장에서수입철 강제품 판매 가 꽤선 방했다”며“그 러자미국에서50%로 올렸 다”고전 했다. 그는이어“50%로인상한 효 과를 확인하기전 까 지는 관세를 쉽 게 낮 추진않을것”이라고 덧붙였 다. 여기에트럼프대통령이철강산업 메 카 ‘러스트 벨 트’의 백 인 남 성노동자 지지 층 을 공략하 려 는 점도 영 향 을 미 친 것으로보인다. 국내철강업계는“아 쉽 다”는반응 과함 께 다 른 국가도인하를 못 한점 에내심안도하기도한다. 또 다 른 철 강업계관계자는 “여러품 목 관세를 조율할수있는기회가 쉽 게 오 는게 아 니 라 조 금 이라도 인하했으 면 하 는 아쉬 운 마음 이있다” 면 서도 “관 세는 낮 을수 록좋겠 지만일본등철 강 주요국도 50%관세를 유 지했기 때문에품 질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 을공략할필요가있다”고했다. 이상무기자 EU^日처럼‘철강 50%관세’인하 노렸지만$ “절대안된다”트럼프반대로무산 정부,농업시장99%개방된점강조 ‘광우병사태’사진도보여주며호소 결국소고기^쌀추가수입저지성과 농민단체“정부노력에박수”환영 여한구“美,비관세압박계속될것” 신기술도입등경쟁력확보시급 미국산관세0%, 한국산은 15%$휴지조각된한미FTA 美“농산물 완전개방”韓“추가개방없다”발표달라 정부“유지되지만, 상당히흔들려” 美는예외조항들며“위반은아냐” ☞ 1면‘마스가로관세사수’에서계속 하워드러트 닉 미상무장관은 “수 익 의90%는미국민에게간다”고밝혔으 나, 김 정 책 실장은“재 투 자개 념 으로이 해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투 자 와 별 도로 액 화 천 연가스 ( L N G ) 등미 국산 에 너 지구 매 에 1,000 억 달러 ( 약 139조원 ) 를 쓰 기로했다. 농축산물시장개방에도입장이달 랐 다.여한구통상본부장은“미측의농축 산물추가개방요구가 거셌 다” 면 서도 “쌀이나 소고기는 추가개방에서제 외 됐 다”고전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 은SNS에“한국이자동차와트럭,농산 물등을포함한미국산제품시장을완 전히개방하기로했다”고주장했다. 이재명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 담 일정도 잡 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 대통령이2주안에 양 자회 담 을위해 백 악 관을 방문한다”고 했다. 당초 우리 가통상·안보를연계한 패 키지 딜 은성 사되지않았다. 다만이 번 협상에서 빠 진한국국방비 증액 등이정상회 담 에서 논의될예정이다. 한 편 ,이대통령은협 상타결후“ 큰 고비를하나 넘 었다”며 “이 번 협상으로주요국들과 동등하 거 나우월한조건으로경쟁할수있는여 건을 마련 했다”고평가했다. 트럼프,철강관세유지의지강해 면제방안주장에도협상서빠져 “日도관세유지$품질로美공략” “대미투자수익90%美에”도이견 30 D4 한미 관세협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