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일 (금요일) D9 정치 여야 “조선^철강 지원” 관세협상 후속 입법은 손잡는다 與특검대응특위, 서울구치소찾아“尹특혜확인” 한동훈불출마, 최고위원 1명출마$친한계‘전대관망’왜? 31일더불어민주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첫일정으로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방문하 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특 검소환조사불응관련특혜의혹을 파헤치겠다며서울구치소를찾았다. 건강상의이유로 특검수사를 거부 중인윤 전대통령의컨디션을 실제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구 치소관계자의증언을토대로“윤전 대통령이건강상의문제가없는데도 특검소환에불응하고있다”며법꾸 라지 ( 법미꾸라지 ) 행태를중단하라 고비판했다.야당은특위발족자체 를두고“본인들이원하는특검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노골적으로 관 여하겠다는 선언” ( 송언석비상대책 위원장 겸원내대표 ) 이라고 반발했 지만, 민주당은별도의특검지원활 동을멈추지않을태세다. 31일특위의첫행선지는 윤전대 통령이수용돼있는 경기의왕시서 울구치소였다. 이들은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등과면담한뒤구치소현 장을직접둘러보고 윤전대통령의 접견관련자료등을확인했다.나름 의성과도있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위원들과 면담에서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대해“수사받지못할정 도로크게건강상태가악화하지않 은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서울구치소 방문 후기자들과 만나 “ ( 윤전대통령이 ) 변호인접견을 통해수시로 밖으로 나오는데접견장소도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이날 현장점검실태에대한 종합 평 가를발표할예정이다. 특위는향후특검수사기간연장, 내란특별재판부 도입등도 검토할 예정이다.전현희총괄위원장은전날 출범식에서“수사를 방해하는일체 의행위를 범죄로 간주해적극 대응 할 것을 선언한다”며“필요하면 제 도·법령개선등 국회차원에서지원 하겠다. ( 특검수사 ) 기간연장 등에 도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다” 고 밝혔다. 특검이청구한영장이법 원에서잇따라 기각된것을 두고는 “법원에의해특검조사가사실상방 해되는 경우 내란특판도 고려할 수 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 3대특검을전폭지원하기위해설 립된이번특위는 총 46명이참여한 매머드급 규모로앞으로각종입법· 제보접수 등에나설예정이다. 특위 는△김건희특검위원회 ( 위원장전현 희 ) △내란특검위원회 ( 위원장 김병 주 ) △해병대원특검위원회 ( 위원장 김병주 ) △3대특검제보센터및공익 제보자보호센터 ( 센터장백혜련 ) 등 으로구성됐다. 김정현기자 국민의힘전당대회당대표 및 최고 위원후보자등록이31일마감됐다.한 동훈전대표를비롯한친한계의원들 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한계 가운 데당대표후보에조경태의원,청년최 고위원후보에우재준 의원이나선게 전부다.이들도계파색을 부각하지않 는다는전략이다. 대신친한계는 특정 후보를 밀기보다는 당의우경화를 막 기위한 ‘반극우연대’ 구축에집중할계 획이다. 22 일열 리 는전대에당대표출사표를 던진 이들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 관, 안철 수조경태주 진 우장동 혁 의원 ( 가나다 순 ) 등 5 명이다.최고위원후보 엔 신동 욱 ·최수 진 의원등 1 5 명,청년최 고위원후보 엔 우재준의원등4명이등 록했다. 지 난 해전대에서친한계가 한 전대표를중 심 으로 런닝메 이 트 까지꾸 린 것과대조적이다.이에한친한계의 원은 “친한계가조직적으로특정후보 를지원할계획은없다”고선을 그 었다. 친한계가전대에서나서지않는 배 경 은 크게두가지다. ① ‘강성이 냐 혁 신이 냐 ’로 짜 여 진 전대구도를 흔 들지않겠 다는것이다.김전장관과장의원이강 성후보, 안 의원과 조 의원, 주 의원이 혁 신후보로 분류 된다. 장의원은이날 ‘윤석열어게인’을 외 치는전한국사강 사전한 길씨 등이주최한 토 론 회에참 석해“당대표가되면윤전대통령면회 를 가겠다”고 밝혔다. 이 런 가운데친 한계가 전대에직접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지원할경우 ‘친윤대친한’이란 계파 갈 등만 부각되면서오 히 려 혁 신 논 의가 묻힐 수있다는우려가크다. ②혁 신연대를 통한 외 연을 확장하 겠다는 속 내도 반영됐다. 현재 20 명이 되지않는친한계가전대에나서기보다 혁 신을내 걸 며 침묵 하는의원들과연대 를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전대에친 한계인사들이다수출마할경우주 류 인친윤석열계의견제로 계파만 부각 될 수있다는 것이다. 한 전대표가 최 근 중 진 들과잇단회동을 갖 고있는것 도이러한 배 경에서다. 한전대표는전 대이후정치 플랫폼 개설,지방강연등 을 바탕 으로 외 부활동을재개할것으 로 알 려 졌 다. 다만 전대가 과열되거나 ‘ 아스팔트 보수’ 와 가까운강성후보들의당선이 유 력 할 경우, 친한계가이를 견제하기 위해특정후보를지지할 가 능 성을 배 제할수없다.특 히탄핵 반대를주장했 던 강성후보들이 난 립한 최고위원선 거에선친한계가 합 리 적보수를 표방 하는 후보에대한 지원에나서지않겠 느냐 는관측이나 온 다. 염유섭기자 31일 타 결된한미관세 협 상 결과에 여야의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 다. 더 불어민주당은 대미관세를 1 5% 로 방 어하면서도, 농 축 산물 시장 추가개방 을막 아낸 성과를 높 이평가하며“이재 명정부의국익중 심 의실용 외교 가 거 둔 값진 성과”라고 추 켜 세 웠 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 자 규모가 과도해 우 리 경제에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 려하며 “지 금 자화자 찬 할 때가 아니 다”고 견제구를 날 렸 다. 여야는 다만 협 상여파가 큰 조선· 철 강 산업 지원법 안 을잇따라 내 놓 으며 초 당적으로 협 력 하는모 습 도보였다. 여당은일단 한고비를 넘겼 다고 안 도하며정부의 협 상 결과를적극 엄 호 했다. 김병기민주당 대표직 무 대행겸 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 정책조 정회의에서“ 역 시이재명정부다. 국익 중 심 실용 외교 는 옳 았다”며“이번 협 상 을통해한미간의 산업협력 은더 욱 강 화되고한미동 맹 도더 욱 확고해 질 것” 이라고 치 켜 세 웠 다. 당대표 후보들도 “어려운 조건 속 에서도일본, EU와 비 교 해선방을 했다” ( 정청 래 의원 ) , “우 리 기 업 들이공정한조건에서경 쟁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박찬 대의원 ) 며국회차원의후 속 지원에나서겠다 고 약속 했다. 산업 및 농 축 산 관련국 회상 임 위원회소 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동일한관 세인하를 얻 어 낸 것”, “국민의 먹 거 리 안 전과식 량안 보는지 켜냈 다”며일제 히 환영입장을 냈 다. 반면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너무 많 은것을 양 보했다”며자동차관세 율 과 3, 500억달 러규모대미 투 자등결 과가경제에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 려했다. 우 리 경제에미 칠 부담을감 안 하면“결 코 선방했다고 볼 수없다”는 것이다. 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 장겸원내대표는비상대책위원회의에 서“3, 500억달 러규모의대미 투 자 와 에 너 지구매 1, 000억달 러등 4, 500억 달 러의대미 투 자 와 구매가필요한 상 황 인데우 리외 환보유고보다 많 은 액 수의과도한 금액 ”이라고지적했다. 이 처럼 평가는 엇갈렸 지만, 고 율 관 세로 타격 을입을 산업 을지원할 후 속 입법마련에는여야 공 히 앞다 퉈 나서 는모 습 이다.조선과 철 강 분 야 산업 지 원입법이대표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양 국 조선 업협력 사 업 인 ‘마 스 가’ ( MASGA ·미국조선 업 을다시위대 하게 ) 프 로 젝트 를지원하기위한 ‘한미 조선 업 의전략적 협력 을 위한 법 안 ’ 발 의를예고했다. 한미조선 협력 기 금 과 양 국 협 의체를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기반시설구축비용등을보증· 투 자할 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김기현국민 의힘의원도 ‘조선 산업 ·조선기 술 진흥 을위한특별법’을대표발의하는등조 선 산업 지원법에나 섰 다. 초 당적 협 치 움 직 임 도있다. 국회 철 강 포럼 공동대표인민주당 어기구 의 원과국민의힘이상 휘 의원은 철 강 산업 지원을위한특별법이른 바 ‘ K - 스틸 법’ 을공동발의하기로했다. 대통령이위 원장을 맡 는 ‘ 철 강 산업 경 쟁력 강화 특 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 워철 강 산업 을 지원하는 내 용으로여야의원1 00 여명이법 안 발의 에참여했다. 한미 무역 에서 50% 고 율 관세를 적용받는 철 강 산업 을 초 당적 으로지원하겠다는취지다. 김소희기자 계파부각없이조경태당권도전 ‘강성대혁신’구도흔들지않고 혁신연대로외연확장포석인듯 與“국익중심실용외교값진성과” 野“시간에쫓겨너무많이양보” 엇갈린평가속초당적협력작업 앞다퉈‘마스가지원법’등준비 ‘K-스틸법’은여야 100여명발의 尹조사불응에현장점검나서 구치소측, 尹건강상태관련 “수사받지못할정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