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일 (토요일) D3 정치 개혁법안 8월전운$ 野 “필리버스터” vs 與 “살라미식처리” 더불어민주당이재계와야당의반발 이강한노란봉투법과더센상법개정 안,방송3법등‘트리플개혁법안’의8월 국회처리를위해내달리고있다.당장4 일본회의에서일괄처리가 1차목표다. 9월추석전검찰개혁입법을완수하기 전에이른바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 ( 재의요구권 ) 에가로막혔던개혁법안 들을한꺼번에털어내겠다는계산이다. 국민의힘은쟁점법안마다필리버스 터 ( 무제한 토론을통한 합법적의사진 행방해 ) 를통해결사반대에나설태세 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4시간경과 후필리버스터를 자동 종 료시킬수있는의석수 ( 180석 ) 를확보 하고있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민 주당은야당의‘하루짜리필버’에맞서, 본회의때마다 1개법안씩쪼개차례로 처리하는일종의살라미전술로 맞불 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2일선출 되는 민주당 차기당대표 후보군들부 터“협치는없다”고 공언하고있어여 야의전운은더욱고조되는분위기다. 압도적의석을자랑하는슈퍼여당의 입법속도전은 그야말로 거침이없었 다. 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 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더센상 법개정안을일사천리로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원들은여당의일방독주 에반발하며“공산당이냐” “이런법이 어디있느냐”며거세게항의했지만,이 춘석법제사법위원장은 “일정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마무리짓는 게바람직하다”며여당주도로표결을 거쳐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국내쌀초과생산량을넘길경우정부 가 초과분 매입을 의무화하는양곡관 리법등을포함해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이 여야합의처리됐다. ‘트리플 개혁법안’은 7월임시국회 마지막본회의가열리는 4일본회의장 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필리버스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 다.야당은필리버스터를 통해쟁점법 안들의부작용을 설파하며대국민여 론전에나서겠다는전략이다.국민의힘 은지난해7월에도노란봉투법과방송 4법에대한 필리버스터를 ‘5박 6일’간 진행하며총력전을펼친바있다.이번 에도 각 쟁점법안별공격수들을 선별 하며대여투쟁의신호탄을쏘아올리겠 다는구상이다.원내지도부는‘총력투 쟁’을 위해 소 속 의원들에게본회의기 간지 역 구에내 려 가는일정이나해 외 출 국을자제해달라고도지시했다. 하지만범여권이필리버스터 중단 의 석수를확보하고있는만큼, 하루짜리 에그 칠 가 능성 이 크 다. 민주당은일 단 야당의추가 필리버스터에 맞서회기 종료 ( 5일자정 ) 시점 까 지1개법안을우 선처리한다는계 획 이다. 남 은법안은 8 월 21일부터 약 나 흘 간본회의를별도 로추진해‘살라미’ 식 으로하나씩통과 시 킨 다는 구상이다. 이때 문 에국민의 힘에선‘필버무용론’도적지 않 다. 수 싸움 에서 밀 리는국민의힘은협치 를 강조하고 나 섰 다. 당장 송언석국 민의힘비상대 책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의장을 찾 아가 본회의법안과 관 련 해여야 간 합의처리를 요 청 하고 나 섰 다. 하지만민주당의개혁입법강 경 드 라이 브 는더욱 굳 어 질것 으로 보 인 다. 김소희^염유섭기자 곽주은인턴기자 민주당 ‘쟁점법안’ 강행의지 與주도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법사위통과, 4일본회의처리수순 국민의힘‘무제한토론’으로저지 민주, 본회의마다 1개씩처리구상 ഝᝑώᗅ⋅ೂ㋏₝❝⎍⋅⁝ᙞἑ 㜬㋈ⅅܶさᙞ⇥᩵ᙞ⃍ₙさ⭾ ۅ 㢹㣉 ᗲ᭪㋊ᙞ ㏖ᗲ᭪ᙞ㍠ᗲ᭪ᔁ〝⎍ㄮさᙞ㍠ ⼥ܶ ܙ ⃪ᗲ᭪ ھ ᩵ᙞ ץ ⇞ἑ㏗ Œ#ç㍘ #)㍘@#çℽ᩵さ〞೉ᗘ❝♥⋅♽ ಭ὚〝 㢺㣉 ୁᅉᛒ⯵ᙞ ㏖ୁජ∹⼲ᙞ㋉㍠㋊∹ ץ ⇞ἑ㏗ ₙ♶᩵⁲⅙☎⅍ 〝מ ㍘ⳕᾎᲥ ᭙⼽ᗹ᪊♶ܵ ݕ ⇥⼥ 㢻㣉 ㋉◱᪊ᙞ ץ ⇞ἑ ⎚⋚⯵⸥⇥ඍⅎᗘ י ᩵⃍ₙᝍ፵᫩❥〞೉ 㢼㣉 ὚ ۉڪ ፵ᙞ ܶ੽᳉⛑ ᪦ۅ ᩹ᆒⅅ⇞߹⋉ૡℍ چ ⁹ ⇞ᝉ׉⛑ ۅ ᝍᎭⅎ 㢽㣉 ୖᯡ᩹ᔅ⃩⭾ᗘ׉ ٲ ἑ⇞ᙞ ୖᯡ᩹ᔅ߹⋉׉ ٲ Ἅᅡሥཱώ⎉ᐽ⇞ᝉ׉ ◱Ἢⅅᝉᚽ⇍ 㢾㣉 ⎉ᗲ ܙ ⃪ⅵ⇞ ܙ ᝉ ߑ ᙞ ܙک ᓽ᪊ ܙ ⃪᠍⁲ܶ᠍⎉ₙ㋊଍ᾹⅮ 㢿㣉 ⛑⋚຺ ܙ ⃪ᙞ vໝ⎉⬁ ۅܙ ᫥⎉⃍ፅ ܙ ⃪⅙ንሥᚉ چ 이재명대통령이1일 취 임이후 처 음 으로 광역 지방자치 단체 장들과 한자 리에서만 났 다.이대통령은 균형 발전 을 ‘국가 생 존 전략’으로 규 정하며강 한 의지를 내보이 면 서도, 단체 장들의 ‘지방분권 형 개 헌 ’ 요구에대해서는 원 론적공감만 피 력했을 뿐 , 즉답 을 피 했 다.전날있었던한미관세협상 타 결에 대해서는여야를 막론하고 모 든 단체 장들이 긍 정 평 가했다. 이대통령은이날 서 울 용산 대통령 실 에서‘전국시 · 도지사간 담 회’를열고 17명의 광역단체 장들과 면담 했다. 김 동 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여 당 소 속 단체 장들을비롯해, 오 세 훈 서 울 시장, 박 형준 부산시장, 김 진태강원 지사,이 철 우경 북 지사등야당 소 속 단 체 장들도대거 참 석했다. 이대통령은 단체 장들을 향 해“ 균형 발전이지 역 에대한 배려또 는시 혜 가아 니 라국가생 존 전략”이라 면 서 균형 발 전에대한 의지를 내보 였 다. 특히 이번 민생회 복소 비 쿠폰 도비수도권에더 많 은 금 액 을지 급 했다는점을강조하며, 지 역 에대한 더 많 은지원을 국정운 영 원 칙 으로 삼 겠다고도 약 속했다. 재난 대 응 에관해선지방 정부의 역 할을 강 조하 면 서“지금 까 지도 잘 해주고계시 지만, 지금보다는국민의생명,안전을 지 키 는 데 조금만더 많 은 배려 를부 탁 드린 다”고 뼈 있는당부도 건넸 다. 광역 시도지사들은 다양한 건 의를 쏟 아 냈 다.시도지사협의회장 인 유정 복 인 천시장은이대통령을 향 해 ‘지방분 권 형 개 헌 ’을 촉 구했다. 유 시장은 “지 방 분권정신을 헌 법에포함시 키 는 지 방분권 형 개 헌 안을 마 련 하고, 중앙 정 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 사권, 재정 권 등의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 에과감하게이양할필요가있다”고요 구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지방이 더 많 은자치권을 갖 고예산등여 러 부 분에서자주적 인 힘을 발 휘 해야한다” 는원론적 인답 변을했다고강유정대 통령 실 대변 인 은전했다. 비공개토론에서는 전날 타 결 된 한 미관세협상이의제로떠올랐다.강대 변 인 은 “ ( 단체 장들은 ) 한목 소 리로 한 미관세협상의 성 공적마무리를 축 하 하며감사의 뜻 을 전했다”고 밝 혔다. 여야 소 속을불 문 하고협상결과에대 한 긍 정 평 가가주를이 뤘 는 데 ,야당 소 속 김 두 겸울 산시장도 “자동차산 업 의 숨 통이트 였 고 조선 업 은 새 기회를 잡 았 다”고 평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소 비 쿠폰 에대해서도 단체 장들의호 응 이 높았 다고 한다. 한 참 석자는 “ 단 체 장들이서로 본 인 지 역 의 소 비 쿠폰 집 행 률 이 높 다고경쟁적으로자랑하기 도 했다” 면 서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오 세 훈 서 울 시장은 “ 소 비 쿠폰 을 집 행 할때지방정부예산도들어가는만큼, 사전협의가있었으 면좋았 을 것같 다” 면 서행정 절 차에대한아 쉬움 을 표한 것 으로파 악 됐다. 올해 9월예정 된 경주아시아태 평 양 경제협력 체 ( APEC ) 정상회의관 련 언 급 도나 왔 던 것 으로전해 졌 다.이 철 우 경 북 지사는 “전임정부의12 · 3 계 엄 후 APEC 준 비에 손 을 놓는 바람에경주 에거의살다시 피 하고있다”고말하 면 서차 질 없는 준 비를 약 속했다고한다. 아 울러 해양수산부이전에대해서도 최 민호 세종시장이반대의 견 을 내자,이 대통령이“그 래 도부산으로가는 것 이 상 징성 이있지 않 느냐” 면 서직 접 설 득 한 것 으로도확 인 됐다. 우태경기자 이재명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李대통령“균형발전은국가생존전략$지역에더많은지원약속” 취임후첫광역단체장과간담회 단체장들,한미관세협상긍정평가 吳시장“소비쿠폰사전협의부족” 지방분권형개헌요구엔즉답피해 ‘포스트이재명’을 뽑 는 더불어민주 당의8 · 2 당대표선거를하루 앞둔 1일 당권주자 인 정 청래 의원과 박 찬 대의 원의‘입’은 한 층 거 칠 어 졌 다. ‘당 심 ’을 앞 세운정의원은박의원을 겨냥 해“의 원 끼 리 몰려 다 니면 당원에게 철퇴 맞는 다”고 견 제구를 날 렸 고, 박 의원 측 은 “ 악 의적 인편 가 르 기 식 구태정치”라고 즉 각반격했다. 양 측 의신경전은 이날 최 고 수위로 치 솟았 다.정의원은이날 MBC 라디 오 에출 연 해“전당대회여론조사에제가 한번도진적이없고후반부로 갈 수 록 격차가 벌 어지지 않았 나”라며“ 심 플하 게말하 면 당원이국회의원을 압도적 으로이 긴 다”고했다.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는“ 오 직당원, 오 직당 심 ,당 원만 믿 고 갑니 다”라며자신감을 드러 내기도했다. 특 유의직설화법으로 박 의원을 비 판하기도 했다. 정의원은 SNS 에“이 제의원이당원의 눈 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했다”며“이사 실 을 인식 하지 못 하고 의원 끼 리 몰려 다 니 고 의원 몇 명확보했다며 숫 자로장사하 려 는 순 간바로당원에게 철퇴 를맞는다”고했 다. 박의원의이 름 을거명하지는 않았 지만, 현역 의원지지세를 ‘ 숫 자 몰 이’라 고 규 정한 것 이다. 박의원 측 도강하게반박했다.박의 원 캠프 는 호 소문 을 통해“당 심 을 따 르 는 ‘선한 당원’ 대국회의원 오 더를 따르 는 ‘구태당원 · 대의원’이라는 악 의 적 편 가 르 기”라고 날을 세 웠 다. “지지 하는 국회의원이 많 다는이유로 계파 정치로 낙인찍 고 공격하는 왜 곡 된 프 레 임정치는 구태 중 의 구태”라고 직 격했다. 박 의원은 명 심 마 케팅 도 집중 했다. SNS 에“유 능 한이재명대통령과함 께 우리국민모두가함 께잘 사는대한민 국을만 드 는 것 이 저 박 찬 대의 꿈 ”이라 며“ 역 전의마지막 장 면 , 승 리의 첫 장 면 , 여 러 분의 손 으로 완 성 해 달라”고 호 소 했다. 박의원 측 은 “호 남 과 수도 권에서박 후보의 흐름 이만들어지고 있다”고했다. 정지용기자 민주당전당대회D데이 정청래“몰려다니면철퇴” 박찬대“편가르기식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