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일 (토요일) 대만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20%고율관세부과에당혹감을감 추지못하고있다.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의관세율을 적용받기위해 4,000억달러 ( 약 557조 원 ) 규모 대미 투자까지제안했지만,협상이마무리되 지않은 상태에서이보다 높은 세율을 통보받았기때문이다. 1일대만연합보와타이완뉴스등에 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 31일 ( 미국시 간 ) 오후국가별상호관세율을조정한 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대만에20%관 세율을 부과했다. 대만은정리쥔부행 정원장 ( 부총리격 ) 이이끄는 협상팀을 미국에파견해최근까지네차례에걸 쳐협상을진행해왔다. 아직협상이진 행중인 상황에서갑작스레관세율이 결정됐다. 이번세율은지난 4월에발표된 32% 보다 낮아진수치지만, 대만 내에서는 기대에못 미친결과라는 반응이지배 적이다. 대만정부는상호관세유예마 감 시한 ( 8월 1일 ) 을앞두고 관세율인 하를 위해전방위노력을기울여왔다. 최근에는미국에 4,000억달러투자를 제안했다는보도도나왔다.이는5,500 억달러를약속한일본보다는 적지만 한국 ( 3,500억달러 ) 보다는 많다. 대만 중앙정부예산4년치에해당한다.이가 운데절반은세계최대반도체파운드리 ( 수탁생산 ) 기업대만TSMC가부담할 것이라는관측도나왔다. 그러나이같은‘통큰제안’이무색하 게미국은대만에더높은관세를매겼 다.한국,일본 ( 15% ) 은물론,태국,캄보 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 19% ) 등인근아시아 국가보다도 높 다.대만의대미수출중 60%는반도체 를포함한정보기술 ( IT ) 분야이고대만 TSMC가 한국 삼성전자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관세격차에따른타격은불가피하다. 라이칭더대만 총통은 진화에나섰 다. 그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 “협상순서안배에따라대만과미국이 아직최종회의를마치지못했다. 반드 시더분발해합리적세율을얻어내유 지하고, 관세협상의마지막관문을완 성하겠다”고밝혔다.이번20%는‘임시 세율’일뿐이며, 최종협상이끝나면더 낮아질수있다고강조한것이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일본정부에서미국과의관세협상을 담당한아카자와 료세이 ( 사진 ) 경제재 생담당장관이미국이조만간 발표할 반도체관세와관련해“15%는가능하 다”고 밝혔다고일본 니혼게이자이신 문 ( 닛케이 ) 이1일보도했다. 미국과한 무역합의에서반도체·의약 품 관세부 과 시‘최 혜 국 대 우 ’를 받기로 한 데대 한 전 망으 로, 같은 대 우 를 받기로 한 한국도 ‘반도체관세 15%’ 사 수가 가 능할지 주목 된다. 아카자와 장관은 지난달 31일 닛 케이와의 인 터뷰 에 서“유 럽 연합 ( EU ) 이 15%를 받 으 면 ( 일본 도 ) 15%를받을수있 다”며이같이말했다. 이는 우 르 줄 라 폰 데 어라이 엔EU 집 행위원장이지난달 27 일 ( 현 지시간 ) 미국과의무역합의내용 을발표하며반도체와의약 품 에도15% 의관세가적용 될 것이라고 언급 한 데 따른것이다. 다만트럼프미국대통령 은 EU 와의합의에대해“의약 품 은 대 상이아니다”라고말해일부의견이 엇 갈렸 다. 아카자와장관의발 언 은일본이 EU 와 상호관세율이같고, 반도체·의약 품 관세에서최 혜 국 대 우 를 받기로 한 만 큼 EU 가 반도체에 대해 15%를 적용 받기로한게 사실 이라면일본역시최 소 15%는 지 킬 수 있다는 뜻 이다. 한 국도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합의 를타결하며반도체·의약 품 관세부과 시최 혜 국대 우 를받기로했다. 따라서 EU 와 일본이 향 후 15%의반도체 관 세를 부과받 으 면한국도 15%를 받을 수있다. 미국은 조만간 반도체·의약 품 관세 를발표할예정이다. 도쿄=류호특파원 한국도‘최혜국대우’동일조건 ‘괘씸죄’캐나다 35%^브라질 50%$中^멕시코는부과미뤄 협상진행중갑작스런결정에당혹 “한일은 15%인데”수출차질우려 대만총통“최종합의서인하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상호 관세부과 유예 시한 만료 전 극 적 으 로타결된한미관세협상을두고미국 전문가 들 사 이에 선 ‘ 선 방’했 으 나 경계 를 늦춰선 안된다는조 언 이나왔다. 특 히 한미정상회담이약 2 주 후열 릴 것 으 로 예상되면서, 이번 협상에서 논 의 되지않은방위 비증액 등안보관련 요 구사항 을예의 주 시해야한다는분 석 이 나 온 다. 전문가 들 은 대체로 일본, 유 럽 연합 ( EU ) 과 비슷 한관세율을적용받은이 번합의에대해, 한국이가능한 선 에서 방어한 것 으 로 평 가했다. 모 건 스 탠 리 의수 석 한국이 코 노미스트인 캐슬 린 오는지난달 31일 ( 현 지시간 ) 블룸버 그 통신에“한국이관세위 험 을해 소 하면 서최 악 의상황은 피했다”면서“ 특히 한국은 자 동 차 분야에서미국의수출 경쟁국 들 과 동 등한위치에서게됐다” 고말했다. 타미오 버비 전 주 한미국상 공 회의 소 장은뉴 욕 타임스에“한국이약속한신 규 투자는 ( 관세로 인해 한국 기업 들 의 ) 미국시장내경쟁력이 떨 어질수 밖 에 없 는 현실 에대한 양 보”라며“한국 은 선택 의여지가 없었 다”고전했다.이 어 “어 느 나라도 선택권 이 없 다”면서 “여기에 참 여하 든 지,아니면더높은관 세를 내라는 것이트럼프 대통령의방 식 ”이라고 덧붙였 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 F T A ) 협 상 당시미국 측 수 석 대표 였던 웬 디 커틀 러아시아 소사 이어 티 정 책 연 구소 ( A S P I ) 부회장은이날 발표한 성명에 서“ 새 협정은 거 의모 든 관세를 철폐 한 한미 F T A 의가치를부정하는것”이 란 견해를밝혔다.한국은미국의 F T A 파 트 너 인데어 떤특 별대 우 도 받지못했 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민 감한 두 산업인 소 고기와 쌀 시장을추가로 개 방하라는 미국 측 요구 에성 공 적 으 로 저항 했다고 평 가했다. 이번무역협정 으 로 ‘큰 산’은 넘었 지 만 남 은 세부 협상에서트럼프정부의 추가 청구 서를유의해야한다는지적도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전 략 국제문제연 구소 ( CSIS ) 의 빅터 차 한국 석좌 는이 날 공개 한한미무역합의 평 가에서“트 럼프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과의정상 회담을한국 으 로부 터 투자, 비 관세장 벽 , 환 율조작등에대한추가 양 보를얻 기위한지 렛 대로 활 용할것”이라고전 망 했다.아울러두정상이무역 외 다른 사 안에대해 논 의할 가능성이높다고 진 단 하면서미국이한국에연간 10억 달러규모의 주 한미 군 주둔비 분담 금 증액 문제를 꺼낼 수있다고예상했다. 톰 래 미지한미경제연 구소 ( KE I ) 경 제정 책 분 석 관 또 한 “이번합의는예 비 적합의 틀 일수있다”며“상세한 내용 은이대통령의방미때정리 될 것”이라 고 내다 봤 다. 그러면서이번발표에서 언급 되지않은안보 관련내용이‘ 패키 지 딜 ’의일부로 추후 포함 될 지지 켜봐 야할것이라고말했다. 반도체와 의약 품 등 추가로 발표 될 품목 별관세가 남 아있다는 점 도안 심 할수 없 는이유중하나다.경제분 석 기 관 옥 스 퍼 드이 코 노 믹 스의아시아 경 제 책 임자인 루 이스 루 는 미경제매체 C NB C와의인 터뷰 에서한국이일본 처 럼자 동 차에15%관세를부과받은것 은 “이대통령에게 승 리로 볼 수있다” 면서도전자제 품 과반도체관세는여전 히 인상 될 가능성이있다고 경고했다. 나주예기자 美 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이본게임$ 추가 청구서대비해야” ‘4000억弗’제안에도$대만‘20%관세’충격 관세후속협상대비조언 韓, 관세협상최악상황피했지만 李^트럼프회담서세부내용정리 대미투자·비관세장벽·환율더불어 주한미군분담금증액문제꺼낼듯 반도체·의약품관세도안심못해 ㋈㋇ 㚜 ⼥ܶ ⅅᛁ⃩ᇆᾹ⼲㏖@Ā㏗ⱉጽ⩭ῑ຺㋋㋇ ץ ܶ ㋈㋌ 㚜 ⶵ⨽ᅥລ᫵Ὴܶ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ᅅ ۅ ⪥ܶ⅁ඍ૭ᲥἍ⼍፵⼉຺㋍ ץ ܶ ៕኱੡ℽ⅁ඍ⠽⅙ㄙᱭ⪍ᑹඍᗝⱉ಑⎉ ℽᅅ⨵ᬁጽ᠍Ἅ ᱭ⃍ᱭ ᅅ῭ᱭᗁὉ᎑ Ქ፵Ἅ ៕ᅅ⎑㏖᪊、 ۉ ᬁ ㋈㋇㚜㚤❝׉ ۉ ᬁ ㋋㋇㚜㏗ 㜬⅙ን ᗺἎ ۉ ܶ׉ᚍ᪊、 ۉ ᬁ⃱ ᗲ ߉ ᅅഹᲥ ᱭ፵ᅚ⠽ ೉᎕ ᙩⲁੱ ፵᠍Ἅ ੱἍ⻍፵⠽ 〝ھ ຺ܶ ㋋ ץ ܶ 日“반도체관세, EU 기준 따라 15%가능할것” ☞ 1면‘상호관세7일발효’서계속 4월 상호관세율이 25% 였던 한국 은 협상 마감 ( 8월 1일 ) 이 틀 전인 전 날 미국과 극 적 으 로 합의를 보며 15%로 세율을 끌 어내 렸 다. 일본과 EU 도 관세율을 15%로 낮 췄 다. 이 들 의 4월 세율은 각각 24%, 20% 였 다. 베 트 남 ( 46 → 20% ) 과 인도네시아 ( 32 → 19% ) , 필리핀 ( 17 → 20 → 19% ) , 태 국 ( 36 → 19% ) , 캄보디아 ( 49 → 19% ) 도 미국과합의한관세율로조정됐다. 반면협상조 건 이 충 분하지않았 던 국 가 들 도있 었 다고 백악 관은밝혔다. 대 표적인 곳 이인도다.최근까지다 섯 차례 협상 단 이미국을 찾 았고 “ 거래 가마무 리 단 계”라는트럼프대통령발 언 까지 나왔지만 농 산물시장 개 방 등에대한 이견을끝내 좁히 지못했다. 트럼프대 통령이예고한수치인25%가적용됐다. 20%가 책 정된대만도 사 정이 비슷 하다. 캐 나다와 브 라질은 ‘ 괘씸죄 ’로 관세 가 활 용된경 우 다. 2월부 터 합성마약 펜 타 닐밀 매와 불 법 이 민 자 유 입 차 단 에 소극 적이 었 다는이유로별도행정명 령을통해25%관세가부과 돼온캐 나 다는이번에관세율이 35%로인상됐 다. 백악 관은“ 펜 타 닐 유 입 억제에협조 하지않았고, ( 관세에 ) 보 복 했다”고배 경을 소개 했다. 팔 레스타인국가지위 지지도 트럼프 대통령 심 기를 거 스른 것 으 로보인다. 브 라질은트럼프대통 령과가까운자이르보 우소 나 루 전대 통령을 현 정부가 탄압 하고있다는이 유로 대미무역적자국인데도 상호관 세10%에40%를추가해50%가됐다. 멕 시 코 와 중국 처 럼추가 협상을 명 분 으 로고관세부과를미 룬 국가도 없 지않다. 미국피해를 우려 해서라는게 대체적추측이다. <대미투자> D5 한미 관세 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