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일 (토요일) D8 세제개편안 쇼크 개미들 “증시띄운다더니증세, 국장 믿을 게못 돼” 부글 與, 코스피폭락에화들짝$“대주주양도세10억기준재검토” “10억원넘는집이천지인데, 주식에 서대주주기준이10억원이라는게말 이되나요?” 1일오전직장인김모 ( 32 ) 씨가 요동 치는 주식거래 창을 보며 한숨을 내 쉬었다. 6년차 주식투자자인김씨는 “대주주양도세기준이완화된다고해 대주주 요건에해당하는 사람만 피해 를 보는게아니다”며“큰손이빠져나 가면저를 포함해시장 참여자전체가 피해를 입게된다”고 호소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경제활성화와직결된주 식시장에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건어 불성설이라는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주 주기준을 10억원으로낮추고△주식 거래시발생하는 세금 ( 증권거래세율 ) 을 0.20%로 높이며△배당소득 분리 과세제도를도입한다는내용의‘2025 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투자자들이성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재정지속 가능성을 위해약화한 세 입기반을다지는것에역점을뒀다”고 설명했으나,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 정책기조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안 여파 로이날 코스피가 3.88%급락하자개 인투자자들의원성은 더욱 커지는 형 국이다. 특히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 완화 에대한반발이거세다.대주주를판단 하기위한 종목당시가총액기준을 50 억원이상에서10억원이상으로낮췄 는데, 시장에선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매도 물량을 쏟아내던관행이반 복될것이란 우려가커지고있다. 대주 주 범위가 넓어져연말 매도압력이높 아지면 주가가 급락하고,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피해를 떠안게된다는 얘 기다. 증권거래세율인상도 수익과 관 계없이모든 거래에부과되는 만큼 소 액투자자반발로이어진다. 실제투자자 커뮤니티등에선“대주 주 양도세때문에아침부터 ( 주가가 ) 한 방에무너졌다”, “금융투자소득세 시즌2 아니냐”, “국장하지말고 미장 가라는거냐”등반발이잇따랐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엔 ‘대주 주 양도소득세기준 하향 반대청원’ 이 올라와 등록 하루 만인 1일 오후 7시기준 5만3,000명이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도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 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규탄 집회를 예 고했다. 주가 부양책으로 평가되는 배당소 득 분리과세도입이포함되긴했지만, 이역시최고세율이당초예상보다 높 게설정 돼 시장실 망감 을자아 냈 다.개 편안에 따 르 면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엔 1 4 %, 2,000만 ~ 3억원은 20%, 3억원초과분엔 35% ( 지방소득세포 함시38.5% ) 의세율이적용된다.정치 권에서 유 력하게 검 토되던이소영 더 불어 민 주당 의원 발의안이최고세율 을 25% ( 지방소득세포함시27.5% ) 로 설정한 데 비 해10%포인 트 이상 높다. 또 분리과세대상인고배당 기 업 조건 에 삼 성전자, SK 하이 닉 스등시가총액 상위기 업 이빠져있어개인 투자자들 이 혜택 을 실 감 하기어 렵 다는 의 견 도 나 온 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신 정부 출 범후 약 2개 월간 지속되던 코스피상 승 세가 꺾 일수있다고우려 했다. 이경 민 대 신 증권연 구 원은 “세제개 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 세기조를 되 돌리 겠 다는 의지를 반영하고있다”며 “투자자 불만과 함 께 정부의증시부 양 의지에대한 의 구심 이증 폭돼 증시 우호적정책기대 감 이 크 게후 퇴 했다” 고 꼬 집었다. 김 석환 미래에 셋 증권연 구 원도“상 법 개정안이증시모 멘텀 에 긍 정적이었다 면, 세제개편안은 국내상장사들의 펀 더 멘털 ( 기초체력 ) 에부정적요인으로 작 용 할 가능성이 크 다”고내다 봤 다. 전유진기자 세제개편안반대청원봇물 주식10억가지면대주주양도세 연말매도폭탄에개미피해성토 “정부초대형악수”규탄집회예고 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됐지만 최고세율예상보다높아실망감 시총상위기업빠져개미혜택미미 김 병 기더불어 민 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10억원대주주기 준의상향가능성 검 토등을당내‘조세 정상화특 별 위원회’‘코스피5,000특위’ 를 중심 으로 살 피 겠 다”고 밝혔 다. 김원내대표는이날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올 린글 에서“세제개편안 에따 른 우려와 걱 정의목소리가 많 다” 며“당정 간 긴 밀 한 협 의로 투자자 불 신 해소에주력하 겠 다”고했다. 당정이 31일 ‘2025년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며 대주주기준을기 존 50억원에서10억 원으로 강 화하 겠 다고 밝힌 지하루만 에‘제도를보완하 겠 다’는입장을 밝힌 것은이 례 적이다. 민 주당관계자는“세 제개편안은 연말에 통 과되기때문에 시 간 을 가지고 차분히 논 의하 겠 다는 뜻 ”이라고했다. 개미투자자들사이에서조차대주주 기준 강 화가 ‘증시부양정책에역행하 는것’이라는반발이거세지자한발물 러 선것으로보인다.실제로서 울 아파 트 평 균 매매가가 1 4 억원에이 르 는상 황 에서주식 10억원어치를 보 유 했다 고‘대주주’로보는것은지나치다는지 적이적지 않았 다.이날 코스피가전날 보다 3.88%하락하는 등이재명정부 출 범후최대규모로 폭 락한것도영향 을미 친 것으로 풀 이된다. 이 번 세제개편안을 두 고여당 내부 에서도 반발이나 왔 었다.이 언 주 민 주 당최고위원은“부동산에 잠겨 있는자 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 도해서자본 시장을 활성화하자는이재명정부 정 책기조와 맞 는지등을고려 할필 요가 있다”고했다. 이소영의원도 “10억원을대주주라 고 할 수있는지의문이고,이로인해얻 을실익 ( 세수 효 과 ) 이 얼 마나되는지 알 수없 음 에 비 해서시장 혼 선은너무명 확하다”고 꼬 집었다. 정지용기자 1일서울중구하나은행전광판아래서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외국인과기관의순매도가이어지며이날코스피는단숨에3,110대로밀려났다. 뉴시스 김병기“투자자불신해소주력” 향후세제개편안보완입장밝혀 이재명정부가배 임죄 개선에 착 수했 다.이 르 면 9월 정기국회에관련개정안 이제 출 될가능성이 크 다. 정부는내년 상반기 까 지경제형 벌 규정30%를개선 하 겠 다는방침이다.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정부 서 울 청사에서‘경제형 벌 합리화 태 스 크 포스 ( TF ) ’ 1차회의를 열 고 “1년내전 부 처 경제형 벌 규정 중 30%개선을목 표로추진하 겠 다”며“기계적 감축 이아 니라 기 업· 피해자가 현 장에서체 감할 수있는경제형 벌 개선과제를적 극 추 진하 겠 다”고 밝혔 다. 이차관과이진수 법 무부 차관이공 동단장을 맡 는 TF 에는공정거래위 · 국 토 교통 부 · 해양수산부 ·환 경부 · 산 업통 상자원부 · 금융위원회 · 고용 노 동부 ·농 림축 산식 품 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과 학 기 술 정보 통신 부 ·법 제 처· 식 품 의약 품 안전 처 등관계부 처 와한국 법 제연 구 원이 폭 넓게참여한다. 우선 순 위는 배 임죄 가 될 전 망 이다. 이재명대 통령 은지난달 30일 “배 임죄 가 남 용되며기 업 활동을 위 축 시 키 고 있는 점에대해제도적개선을 모 색 해 야할 때”라고 밝힌바 있다. 또 사 업 주 의고의 ·중 과실이아니거나, 경미한 사 안에는 형사책 임 을 완화하는 방향으 로제도를정 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 소기 업 등일반 국 민 에게과도하게적용되는 형 벌 규정은 과 징 금이나 과 태료 로 전 환 한다는 방 침이다. 아 울러 형 벌 보다는 징벌 적과 징 금등재산상책 임 을 강 화하고,피해 자에실 질 적배상이이 뤄 지도록제도를 정 비 한다. 다만주가조 작 등악의적불 공정거래와생명 · 안전상위해를초래하 는 중 대범 죄 에대해선 즉각 적이고단호 히대 응 하기로했다. TF 는이 같 은내용을 중심 으로경제 단체와기 업 인들의의 견 을수 렴 해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 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제 출 하기 로했다.이에따라연내배 임죄 등은개 선될여지가 커보인다. 정부는 나 머 지 개선과제들도 순 차적으로정 비 해, 내 년상반기안에국회를 통 과시 킬 계획 이다.이진수 법 무부차관은 “기 업 인들 에게과도하게적용 됐 던 형 벌 규정을 정 비 하고,기 업 이창의성과도전정 신 을 발 휘할 수있는기반을조성하 겠 다”고 말했다. 세종=강진구기자 李“배임죄제도개선”주문하자마자 정부“1년내경제형벌규정30%개선” 경제형벌합리화 TF 1차회의 ‘기업형사책임완화’정비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