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4일 (월요일) D3 종합 독일에서는 2010년대이후로 ‘돌봄’ 과 ‘혁명’의연결을기반으로경쟁사회 를 연대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돌봄혁 명’ ( Care - Revolution ) 논의가 활발 하게진행중이다. 한 사회의무게중심 을이윤의극대화가아니라인간의필 요와돌봄으로옮기고자하는이논의 는인간과인간이경쟁자로 맞서는게 아니라, 각자의개별적인삶을 새로운 공동체로연결하고 구축해나가는것 을목표로한다.즉돌봄혁명을바탕으 로 자본주의체제에대한 근본적인비 판으로나아가는가운데,이러한비판 을연대사회건설이라는 새비전과 결 합하려는것이다. 이런논의가시작된직접적인계기는 2014년 3월 14~16일에걸쳐독일베를 린에서열린‘돌봄혁명집단행동회의’였 다.“좋은삶과더불어!전세계모두를 위해!”라는기치아래열린이회의에는 독일어권 국가들인 독일·스위스·오스 트리아의돌봄관련단체들 80여개이 상이참여했다. 또△보건△간병△보 육△교육△주거△가사노동△성노 동과같은재생산부문의다양한주체 들도참여해‘돌봄혁명네트워크’를결 성했다. 이논의는 사회적재생산이우리모 두의삶·일상과 관련된문제임에주목 하며‘필요지향적돌봄경제’로의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이를 위해 여섯가지활동방향성을제시한다.각 각 △우리는 ‘좋은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돌봄노동의가치를 높이고 배 려의문화를 보장해야 한다△돌봄노 동에는 시간이필요하다 △주거는 인 권이다△교육은모든인간의권리이기 때문에더욱 민주화돼야 한다△’함께 하는공적인것’의가치를강화해야한 다는내용이다. 돌봄혁명이필요하다고하는이들은 사회적재생산 위기해결을 위해서는 ‘이윤을 위한 삶’이아닌 ‘좋은 삶’으로 의방향성전환이급선무라고본다. 좋 은삶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충분 한돌봄이며,충분한돌봄없이는좋은 삶을 상상하기어렵다. 문제는성장률 이나이윤 극대화가 중심인현재의‘성 장경제’ 하에서는 충분한 돌봄이근본 적으로불가능하다는데있다.이런경 제에서는 충분한 돌봄에필요한 시간 과자원이허용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돌봄혁명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선성장경제와동의어로여겨져온 지금까지의경제개념과 작별해야 한 다. 대신충분한 돌봄을 가능케할 새 로운경제를향한젠더적상상으로나 아가야한다. 돌봄혁명논의를이끈이론가 가브 리엘레빈커 ( Gabriele Winker ) 의저 서‘돌봄혁명’ ( 2015 ) 에서그 방법을찾 을 수있다. 우리는 우선“자본주의체 제는유능한노동력을필요로하지만, 이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들어가는것을막고자임금·보수 를가능한한낮은수준으로유지해야 하는체제”임을염두에 둬 야한다. 돌봄혁명은‘삶의 총 체적경제화에대 한저 항 ’이라 할 수있다. 돌봄은 사 람 과 사 람 의만 남 을 그 본 질 로 하는 ‘관 계재’,즉사 람 간의관계 속 에서 효 용이 더높아지는재화다.따라서‘ 패 스트케 어’ ( F a s t Care ) 가 목표가 될 수없다. 돌봄에대한문제는한사회가 ‘인간적 관계’를성장보다우위에 놓 을수있는 지여부를결 정 하는중 차 대한문제라는 점 을기 억 하며,성장경제와의작별로나 아가야한다. 계명대여성학과교수 “비동의강간죄도입논의해야” 김혜정 한국성 폭 력상 담소 장은 “강 간 죄 개 정 과제를 가장 먼 저이야기하 고 싶 다”며비동의강간 죄 도 입 논의를 1 순 위의제로 꼽았습 니다.강간 죄 성 립 요건을 ‘가해자의 폭 행또는 협박 ’으로 규정 한현행 형 법조문을 ‘동의여부’로 바 꿔 야한다는의 미입 니다. 이러한주장배경에는 미묘 한권력관 계가 작용하는 성 범죄 의 특 성을 현행 법이충분 히 다 루 지 못 한다는 문제의 식 이있 습 니다. 권력·금전 등 위계를 악 용하거나 위 압 적분위기를 조성한 채 끈 질 기게회유하는 등 의사 례 가 해 당 합니다. 실 제지 난 해한국성 폭 력상 담 소 에성 폭 력상 담 을 신 청 한 218명중 폭 행· 협박 이있 었 다고한 사 람 은 28명 ( 12.8 % ) 에불과했 습 니다. 최 근에는재 판부가 법을 좀 더 폭넓 게해 석 한다지 만, 법조문이그대로인상 황 에서나 머 지 1 9 0명은 굉 장 히복잡 한 법적다 툼 을 감 수해야합니다. 물 론 반발이있는 것도 사 실입 니다. “‘동의’의기준이모 호 해서합의가 된 줄알았 는데상대방이 말 을바 꿔 고 소 를하는상 황 이나 올 수 있다”는 지적 입 니다. 강 후 보자 또한인사 청 문회서 면 답 변을 통 해“ 입증책 임의전 환 우려 등 을이유로 반대의 견 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며반대여론 눈 치를 보는 듯 한 입 장을 취 했 습 니다. 2018 년 ‘ 미투 ( M e T oo·권력 형 성 범죄피 해 폭 로 ) ’ 운동 뒤 논의가 시작된 법 안 이 아직까지 통 과되지 못 하고있는이유 입 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가 도 입 필요성 까지 뒤엎 는것은아 닙 니다. 배 미란 울 산대법 학 과교수는“명시적 폭 행 협박 이없어도 성 범죄 가 성 립 할 수있다는 데에는사 실 상모두가동의하는상 황 ” 이라고 강조했 습 니다. 여러 찬 반 의 견 을연구해본결과우리사회성인 식 수 준이법개 정 필요성을 부인할 정 도로 낙 후되지는 않 았 으며, 여가부가 세부 적인법조문 관련이 견 을 해 소 하기위 해강도높은논의를이 끌 어야한다는 의 미입 니다. 배교수는 “일본은비동의 강간 죄 도 입 전 학 자 의 료 진시민사회 등 이모두참여해심도있게논의했다” 고 소 개하기도했 습 니다. 김소 장도“여 가부가 피 해자 또는성 범죄 판 례등 에 대한 실태 조사에나서야한다”고 역 설 했 습 니다. “여성정책기능회복”촉구도 윤 석 열 정 부에서 유명무 실 화된 여 성 정책 기능을되 살 려야 한다는 요구 도 쏟 아 졌습 니다. 문재인 정 부 시기였 던 2018년 9 월발 족 했 던 국무 총 리산 하양성 평등 위원회무력화가대표적인 사 례입 니다. 각 부 처 의여성 정책컨 트 롤타 워 역 할을위해설 립됐 지만윤 석 열 정 부 시기에는 사 실 상 존 재 감 을 완 전 히잃었죠 . 김 민문 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대부분 형식 적인서 면 논 의 뿐 이 었 다”며“여성 정책 발 굴 이활성 화돼야한다”고 촉 구했 습 니다. 신경아 한 림 대사회 학 과 교수는 “여 성빈 곤 은 저 출 생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성별임금 격차 해 소 를 촉 구 했 습 니다. 수 십 년 째 여성의임금이 남 성의60~ 7 0 % 대에 머 무는상 황 을해 소 하지않는 한 여성빈 곤 문제도, 그와 구조적으로 연결된저 출 생문제도 해 결 될 수없다는의 미입 니다. 신교수는 “이재명 정 부가임기내성별임금 격차 를 최소 10 %포 인트라도 줄 이 겠 다 등 각오를세워야한다”고 촉 구했 습 니다. 성 소 수자인권문제또한 주요논의 과제 입 니다. 윤 석 열 정 부는 성 소 수자 혐 오인사를국가인권위원장에임명하 는 등완 고한 차 별 정책 을유지했 습 니 다. 그러는사이 포괄 적 차 별금지법제 정 논의는 사 실 상 ‘ 올 스 톱 ’ 됐 고, 보수 개신교계의반발도 커 졌죠 . 최 근에는 조인 철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 이 ‘성적 지향’ 문구를 포 함한 차 별금지법을발 의했다가 개신교계 항 의를 받 고 철 회 하는사 태 도있 었습 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래도진보 정 부는다 르 지않 겠느냐 ’는데 희망 을걸 고있 습 니다.한국성 소 수자인권단체연 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 한 희희 망 을만 드 는법변 호 사는 “윤 정 부 땐 아 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 황 이 었 다”며“‘ ( 윤전대 통령 에대한 ) 탄핵광 장’에서도 차 별금지법제 정 요구가 제 기 됐던 만 큼 보다성 숙 한 논의와 입 법 이가능하 길 기대하고있다”고강조했 습 니다. 김현종기자 성장 만능주의경제에저항한다$이제는‘충분한돌봄’을논할때 ●여성정책전문가제언 비동의강간죄^성별임금격차해소$‘갑질’논란에실종된‘여성의제’찾습니다 지난달14일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향후이재명정부의젠더 정책구상을엿볼수있는주요 창구였습니다.“여가부폐지”를 내세웠던윤석열정부3년동안무너진 성평등정책을어떻게회복할지등이 논의돼야했죠. 하지만정책토론은사실상 실종됐습니다.강선우( 사진 )여가부 장관후보자의‘갑질논란’문제에온 시선이집중된탓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관련질의를하긴했지만, 후보자갑질논란을무마하기위한 ‘꼼수’로밖에보이지않았습니다.강 후보자는결국지난달23일자진 사퇴했습니다.다음장관후보자, 그리고청문회만큼은본격적인여성 정책회복의출발점이돼야 한다는문제의식도더 커졌습니다.어떤정책이 시급하게논의돼야하는지, 젠더정책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숙영의시선 여성단체활동가들이지난 2019년9월18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비동의강간죄도입을요구하 고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공 공연대노동조합 돌봄하루멈춤 선포 기자회견 에서참석자들이손피켓을들고있다. 뉴시스 시민단체활동가들이지난 3월6일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열린여성의날기념기 자회견에서성별임금격차타파를외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비동의강간죄’도입수년째답보 전문가“공감대충분$논의필요” 유명무실여성정책기능복구촉구 “임금격차 10%p감소목표”제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