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4일 (월요일) D5 2025년 세제개편안 초 1^2학년두 자녀가족, 연말정산서최대 105만원더받는다 내년부터다자녀가구의세제혜택이 확대된다.초등학생1,2학년연년생자 녀를둔부모라면연말정산에서105만 원을 더돌려받을 수도있다. 그간 한 명만받았던주말부부월세도각각세 액공제를 받고, 고향사랑기부금의세 액공제는 확대된다. 연간 4조 원넘는 세금이빠져나가는 신용카드 소득공 제는또다시일몰연장됐다.이에‘세입 기반확보’라는정부방침이다소공허 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년세제개편안’에는이같은 내용의서 민·중산층감세안이포함됐다. 개편안 이국회를 통과하면이들의세부담은 4,000억원안팎줄어들전망이다.이형 일기재부 1차관은“서민,중산층,소상 공인의성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세제 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 초1·2학년태권도장비용도세액공제 우선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확 대됐다. 기존 공제에더해다자녀혜택 이추가된것이눈에띈다. 내년부터총 급여7,000만원이하면서자녀가두명 이상이라면소득공제로최대400만원 을받는다.기존보다 100만원더많아 진것이다.총급여가 7,000만원을넘는 다면두 자녀이상이라고 해도 300만 원까지만소득공제를받는다. 초등 1·2학년예체능 학원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간 학원및체 육시설의교육비는미취학아동에대해 서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이를 초등 2 학년까지확대한 것이다. 교육비공제 를받을수있는학원에는태권도장과 음악·미술·무용학원등이포함된다. 박 금철세제실장은 “초등저학년은여전 히돌봄의기능이필요하다”며“사교육 을조장할수있다는비판을감안해예 체능 학원비만 세액공제대상에포함 한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따라 초등저학년을 둔 다자녀 가구의‘13월의월급’은 더커진다. 특 히1, 2학년연년생자녀학부모는최대 105만 원의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 망이다.△연간총급여가 7,000만원이 하면서△두 자녀예체능 학원비가 각 각연간 300만 원이고△신용카드 등 으로연 4,000만 원이상 쓰는 가구가 해당된다. 해당 가구는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으로 90만원을, 다자녀신용 카드소득공제로15만원을더받을수 있게되는것이다. 기업이근로자에지급하는보육수당 의비과세한도도월20만원에서자녀1 인당월 20만원으로확대된다.대학생 교육비의세액공제소득요건 ( 연소득 100만원이하 ) 도폐지돼아르바이트등 으로 용돈벌이를 하는 대학생의학부 모도교육비를공제받을수있게됐다. 주말부부둘다월세세액공제가능 주말부부의월세세액공제도확대된 다.현재는부부의시군구주소지가달 라도한명만세액공제를받을수있었 는데, 앞으로 둘 다 혜택을 받을 수있 다.예컨대남편은서울에서월50만원, 아내는 충남에서월 30만 원의월세계 약을체결한경우, 내년부터는현행 ( 남 편월세연 600만 원X15%=90만 원 ) 대비54만원 ( 아내월세 ) 늘어난 144만 원을세액공제로받을수있다.또수도 권및도시지역에서세자녀이상키우 는다자녀가구는 85~100㎡주택도월 세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도확대된 다. 10만 원까지인기본공제는 유지하 고 10만~20만원구간의세액공제율을 현행 16.5% ( 지방세포함 ) 에서 44%로 올린다.이에따라 20만원을기부할경 우세액공제금액은현재11만6,500원 ( 10만 원+10만 원X16.5% ) 에서 14만 4,000원 ( 10만원+ 10만원X44% ) 으로 상향된다. 6만 원상당지자체답례품 까지포함하면기부한 금액보다더많 은20만4,000원을돌려받는셈이다.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도인하된다. 퇴직금이나개인연금을일시금이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사적연금을연금 형태로 종 신 수령할경우원천징수세율은현행 4% 에서3%로인하된다.퇴직소득을연금 계 좌납 입한 뒤 20년넘게연금을수령 할경우에는이연퇴직소득세감면율을 40%에서50%로 높 이기로했다. 노란우산공제경영악화해지요건완화 소상공인·자 영 업자에대한 세제지원 도 확대된다. 우선지역사랑상품권지 출 금액을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추 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 존 10% 였 던추가한도도 20%로상향 한다. 중소기업업무추진비일반 한도 가 3,600만원인경우,지역사랑상품권 720만원까지비용 ( 손 금 ) 처리 가가능 하다는 뜻 이다. 소상공인·소기업 운영 자들의안전장 치 인 노란 우산공제의경우해지요건이 완화 된다. 현재는 직전 3년평 균 대비 수입이50%이상감소해 야 경 영 악 화 에 따 른 공제중도해지가 가능한데, 내년 부터이기 준 이 20%이상으로 낮춰 진 다.경 영 악 화 로인정받으면해지금액은 ‘기 타 소득’이아닌‘퇴직소득’으로 분류 돼세부담이 크 게줄어 든 다. 생계형 창 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경 우수입금액기 준 을기존연간 8,000만 원에서1억400만 원으로 확대한다.이 에따라 내년부터수입이연간 1억400 만 원이하인 창 업중소기업은 최초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 법 인세를 50~100%감면받을 수있다. 문 제는세수다. 당초올해연말일몰 예정인조세지 출 은 72개 였 으나,이중 실제로 종료 되는것은7개에 불 과하다. 1999년도입이 후 11 번째 연장되는신 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정 책처 는올해신용카드소득공제 로 돌려줄 세금이4조3,693억원에달 할것으로전망했다. 세종=강진구기자 AI 연구비^웹툰제작비등세액공제$지방이전기업세금감면도확대 정부가 31일발표한 ‘2025년세제개 편안’의 핵심 중하나는미 래 산업에대 한지원과육성이다.4차산업 혁 명의주 요 기술인인공지능 ( AI ) 연구비나 ‘ K 콘텐츠 ’의주 축 인 웹툰 제 작 비에대한 세액공제가 담 긴배 경이다. 국 토 균 형 발전 차원에서지방 이전 기업의세제 혜택도 강화 한다.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은 “초 혁 신 기술 분야 에대한 투 자확대등성과중 심 의재정 운 용을통해경제성장과 세 입 증 대,재정의지 속 가능성확보의선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부는올해세제개편안 브리핑 에서‘경제 강 국도약’을위한세제지원을앞세울 만 큼 경제성장에방 점 을 찍 었다. 미 래 산업지원은 AI 분야 가두드 러 진다. AI 의경우 3월국가전 략 기술 분 야 에지정됐지만구체적으로어 떤 기술 이포함되는지 규 정이 없 었다. 이에정 부는 전 문 가 평가를 거쳐 △생성형·에 이전트 AI 기술△학 습 및추 론 고도 화 기술△저전 력 ·고 효 율 AI 컴퓨팅 기술 등 5개세부기술 항목 을 마련 했다. 미 래 형이동수 단 과관 련 해 AI 를활용한 선박의자율 운항 이나 자동차 탑승 자 를인지해 운 전편의성을 돕 는기술도 포함됐다. 국가전 략 기술에해당하는 분야 의연구개발 ( R&D ) 비용에대해서 는기업 규 모에따라 30~50%의세액공 제의혜택을주기로했다. AI 전 문 가확보에도공을들인다.현 행조세특례제한 법 상해 외 연구기관에 서5년이상근무한이공계인 력 이한국 으로 복귀 하면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이혜택은 당초 올해까지 만유지 될 예정이었으나 3년더연장하 기로했다. 부가가 치 가 높 은 문화 콘텐츠 에대 한 지원도 두터 워 진다. 박금철기재부 세제실장은 “한국이전세계에서 압 도 적으로선도하는 웹툰 산업의경우 많 은 지원이필요하다는 공감대가있었 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 작 비용에대해소득· 법 인세10~15% 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만 화 진 흥법 이 규 정하는 웹툰 과 디 지 털 만 화 가지 원대상이다. 웹툰 제 작 비에는인건비 부터원 작콘텐츠 사용 료 ,제 작프 로그 램 사용등이포함된다. 영 상 콘텐츠 제 작 사를 지원해해 외 시장 경 쟁력 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했다. 대기업의경우지금까지 영 상 콘 텐츠 제 작 비에대한 세액공제기본 공 제율이 5% 였 는데, 10%까지 상향하 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당초 올해까지 만이 뤄질 예정이었지만기간을 3년더 늘 렸 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 하기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이전한 기업 의세금 면제를 확대할계획이다.인구 가감소하 거 나고용이부진한 ‘ 낙후 지 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역에따 라 7~12년간소득· 법 인세를최대100% 감면하고있다.이기간이8~15년으로 늘어난다.예컨대구미,전주,제주시등 중 규 모도시의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경우 초기7년은 100%, 추가 3 년은 50%의세액감면이이 뤄 지고있는 데, 100%감면기간은 10년으로, 50% 추가감면기간은 5년으로연장된다. 세종=장재진기자 다자녀가구등혜택확대 연간총급여7000만원이하면 예체능학원비세제지원 90만원 카드공제15만원더받을수있어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율확대 20만원기부하면20.4만원환급 신용카드공제등또다시일몰연장 미래산업지원^균형발전도모 AI 분야에5개세부기술항목 기업R&D 비용 30~50%공제 㜬 ⅙ን ߹ざⅵ⇞ᝉ ⛦ ߒ ᾵㋍㍘㋇㋇㋇᎕ₙ ⛦ ߒ ᾵㋈὾ₙ ⿍⽒ ߅ ሥ᭕຦ ھ ⇥ ㋈㍘㋉㋎㋌᎕ₙ ㋈㍘㋋㋎㋌᎕ₙ ߹⪉᭕຦ ھ ⇥⼲ ڍ ㋈㍘㋊㋇㋇᎕ₙ ㋈㍘㋎㋇㋇᎕ₙ ۅ ᬁ⸥⋉ ㋊㍘㋋㋉㋌᎕ₙ ㋍㍘㋏㋉㋌᎕ₙ ⼥ ڍ ᬁ⃱ ㋈㋌㚜 ㋉㋋㚜 ץ ⇞ἑ ߅ ሥ᭕຦ ھ ⇥ ㋈㍘㋉㋎㋌ ᎕ₙ ㋈㍘㋋㋎㋌ ᎕ₙ ߹⪉᭕຦ ھ ⇥⼲ ڍ ㋈㍘㋋㋇㋇ ᎕ₙ ㋈㍘㋎㋌㋇ ᎕ₙ ۅ ᬁ⸥⋉ ㋊㍘㋊㋉㋌ ᎕ₙ ㋍㍘㋎㋎㋌ ᎕ₙ ⼥ ڍ ᬁ⃱ ㋈㋌ 㚜 ㋉㋋ 㚜 ᬁᝉಽ◱ℽ ㏇㋈㋌ ᎕ₙ ㏇㋈㋉ ᎕ₙ น⅙ଉᝉᝉᲩ⁲⠽ລᬁᝉಽ י ᭕᠍ ܙ 㜬᪊⽮⼥ඍ ࠕ ⎉Ჩ⁲⠽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