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5일 (화요일) D3 정치ㆍ외교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4일본격휴가에들어갔다.정 부 출범후 2개월 만이다. 인수위원회 없이취임한 만큼이번휴가를 오롯이 정국구상에할애할 방침이다.이달 중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비롯 해광복절특별사면, 교육부·여성가족 부장관인선등대내외과제들을매듭 지을것으로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 는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 위치 한 대통령별장 ‘청 해대’에서 휴가를 보낸다. 공식휴가 전인 지난 2일부터 김혜경여사와 함께저도에도착한이 후 업무 체계를 갖춰놓은 것으로 전 해졌다. 역대대통령들의휴가 때마다 있었 던공개일정은없을것이라고한다.대 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번휴 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정국을 구상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 웠다. 전통시장 방문이나지역공무원 격려등 의례적일정뿐아니라 휴가를 지내는 사진이나 영상도 공개할 계획 도없다. 대신남부지방에집중된극한 호우 등재난상황에는휴가중이라도적극 대응할방침이다.전날오후전남무안 군에시간당 140mm가넘는비가쏟아 지자,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관계부 처와지방정부에‘적극행정’을 주문하 면서“저또한 응급상황 발생시국가 위기관리센터와화상회의가가능하도 록시스템을구축하고호우상황을챙 기고있다”는글을올렸다. 휴가에서완성될 ‘저도 구상’ 중 당 면현안은 한미정상회담이다. 방위비 분담률 및 한국 국방비인상, 동맹현 대화등의제를두고이대통령의‘국익 중심’ 외교를관철할 묘수를고심하고 있다. 그일환으로 ‘골프광’으로 알려 진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유 대관계를맺기위한골프연습도이뤄 질것으로보인다. 미국,일본, 중국, 러 시아 등 4강국 대사 인선은 정상회담 이후로미뤄질가능성이크다. 국내현안에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 질전망이다.대표적인게조국전조국 혁신당대표의광복절특사여부다. 대 통령실은 그간 민생사면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정치인 특사에 선을그어왔다. 하지만이날송언석국 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정찬민·홍 문종·심학봉전의원등보수정치권인 사에대한사면및복권을요청하는메 시지가 포 착되면서, 조전대표를 포 함 한 정치인특사가이뤄질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인선에도 속 도 가 붙 을 것으로 보인다. 낙 마한 두 장 관 후보자들이 모 두여성이었다는 사 실을 감 안해후보자를 물색 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우태경기자 李대통령, 취임두달 만에쉼표$ 한미정상회담 등 정국 구상 8일까지휴가$폭우엔적극대응 ‘트럼프와유대’골프회동도준비 조국사면^장관인선등현안매듭 김정 관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최 태 원대한상공회의 소 회장과 손 경식 한국경영자 총 협회회장을 잇 따라 만 나 “국회본회의에상정될 예 정인 노 동 조 합법 ( 노란 봉 투법 ) 과 상 법 개정안이 단 기적으로는 기업에부담이될 수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 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신 뢰 회복의계기가될 수있을것”이라고 말했 다. 김장관은이날 서 울 중구대한상공 회의 소 와마 포 구경 총 을 찾 아 ‘상 견 례’ 자리에서이 같 이밝 혔 다. 김장관이재 계를 대표하는 두 단 체 수장과 만난 건 취임후처 음 이다. 다만 김장관은 재계의우려를 의식 한 듯 “그럼에도우리기업들의경 쟁력 향 상과일자리 창 출 등을위한기업경 영에부담이되지는 않 아 야 한다”는 말 도 잊 지 않았 다.이어“ 노 동조 합법 은 6 개월,상 법 은 1 년 의시행준비기간이남 아있는 만큼 후 속법 령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 스크 포 스 ( TF ) 등 논 의과정에 서기업부담이최 소 화될수있도록업 계와 긴밀 히 소 통해 합 리적인 대안을 마 련 하겠다”며“경제계이 슈 를전담대 응할 ‘기업환경 팀 ’을신 설 · 운 영하겠다” 고 약속했 다. 김장관은 산 업현장에서여전히 줄 지 않 고있는안전사고와관 련 해“안전 재해사전 예 방이기업 활 동에중장기 적으로 훨씬 도 움 이된다”고강조하면 서도 처 벌 과 손 해 배 상만으로는 한계 가있기때문에기업이자발적으로 안 전에대한 투 자를 확 대할수있도록관 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나가겠다 고 말했 다. 최 근 마무리된 미국과의관세협상 에대해서도의 견 을나 눴 다. 최회장은 “ 많 은 사 람 들이관세 문제에 대해 걱 정을 많 이 했 는 데잘 풀 어주 셔 서상당 히다행”이라면서도“하지만협상이마 무리된것이라고 보기에는아 직좀 성 급한면이있다”고 말했 다. 그는 “ 디테 일을 조 금더 챙 겨 주시고가능한 우리 산 업전 략 과 지 금 의대미관세문제부 터통상 환경까지 잘 맞 춰 새 로 운 산 업지도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 청 했 다. 이에김장관은“우리기업계 큰숙 제 였 는 데 무 엇 보다 큰 불확 실성하나를 완화시 켰 다는 데 의미가있고이제또 시 작 ”이라며“관세영 향 이최 소 화될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 다. 박민식기자 최태원^손경식만난 산업장관“노조법^상법관련기업부담최소화” 한미협상서빠진‘1000억+α직접투자’$정상회담때논의될듯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최태원대한상의회장과 인사를나누고있다. 뉴스1 김정관, 상의·경총회장잇단면담 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대 ( 對 ) 미 투 자 방식이 직접투 자에서 3 , 5 00 억 달러 ( 약 48 7 조 원 ) 규모 의 투 자 펀 드 조성 으로 무게 추 가 옮겨 가면서준비중이 던 직접투 자안이협상에서 빠 졌는 데 이달 중 예 정된한미정상회담에서다 시 금모 습을드러 낼 전망이다. 4일 통상당국 등에따르면 당 초 관 세협상에서대미 투 자 카 드는우리기 업들의 직접투 자 계획을 긁 어 모 은 것 이었다. 올해 초 현대 차 가 발표한 210 억 달러의 투 자를 비롯해진행중이거 나 앞 으로 더추 진될계획등이 총 망라 됐 으며그 규모 는 1,000 억 달러이상으 로알려졌다.그러다일본이 5 , 5 00 억 달 러 규모 의 펀 드를 마 련 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판 이 바뀌 었다. 조선에1, 5 00 억 달러, 반 도체등전 략산 업에2,000 억 달 러 규모 의 투 자 펀 드를 꾸 리기로한것. 정부관계자는“ ( 미국 측 이 ) ‘관세를때 리면 ( 기업이 ) 직접투 자는당연히하게 되는 것아니 냐 며시 큰둥했 던것으로 안다”며“그 래 서이번협상에서별도로 ( 직접투 자를 ) 언급하지 않 게된것”이 라고 귀띔했 다. 이 직접투 자 카 드는 한미정상회담 에서다시나 타 날수있을것으로보인 다. 김 용 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 협상 직 후 브 리 핑 에서“ 투 자 분 야 는정상회 담때 더논 의가될것 같 다”며“어 느 정 도 범위를 제시한 게있어어려 움 없이 상호호혜적 결 과를 낼 수있는 패키 지 가나올것”이라고 설 명 했 다. 정부는 민간의 직접투 자와 정부가 주축이되는 투 자 펀 드를연계하는방 안도 고려중이다.아 직 개 념 이 모 호한 투 자 펀 드는대부분보 증 ·대출로 꾸 려 질 전망인 데 기업이미국에 직접투 자 를할때여기에대한보 증 ·대출을제공 하는식으로 해석된다. 최 근 한국무역 보 험 공사가 LG 화학의미국현지공장 신 설 에10 억 달러 규모 의 금융 보 증 을 지원해자 금융 통에도 움 을준것이 예 시가될수있다. 이 런 경우민간의 투 자부담경 감효 과로이어질 수 있다. 또 펀 드가 중 소 협 력 사의미국 진출 마중 물 이 돼직접 투 자기업에도 움 으로 돌 아올수있다 는분석도있다.김수동 산 업연구원글 로 벌 경 쟁 전 략 연구 단 장은 “대기업 혼 자만의힘으로 부 품 ·기자재를 공급하 는 중 소 협 력 사까지동 반 진출하기는 쉽 지 않 다”며“정책 금융 으로 중 소 협 력 사의진출 여 력 이생기면 ( 대기업에 도 ) 동시에도 움 이될 것”이라고 설 명 했 다. 다만 새 로 운 투 자를 강조하는 미국이이 런 융합형접근 방식을인정 해 줄 지는미지수다. 오지혜기자 당초준비했다펀드로급전환 정부, 민간기업부담경감위해 3500억투자펀드와연계고려 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 4일국회본회의장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에게텔레그램메시지로 광복절특별사면과 관 련한요청내용을전달하고있다. 이데일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