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6일 (수요일) D2 종합 대통령실이‘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연구에착수한것으로 5일확인됐 다.이대통령은지난달15일국무회의에 서“각부처는국민의의견을예산편성 과정에폭넓게반영해서효율적인예산 편성이가능하도록준비해주시기바란 다”고지시했다.이에기획재정부는지난 달15~25일“관행적으로지원돼왔거나 성과가낮은사업,낭비성예산등에대 해국민누구나자유롭게제안해달라” 는취지로웹사이트를개설한뒤내년도 예산에대한국민제안을받았다. 그러나호응이저조했다.홈페이지를 보면열흘간접수된게시글은 225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의연구가 ‘국민참 여예산제활성화’에방점을 찍은 것은 그래서다. 대통령실관계자는 “어떤예 산이얼마나 낭비가 되고어떻게고쳤 으면좋겠는지에대한 제안을앞으로 도 받고자 한다”면서도 “집행주체는 부처가될수밖에없는 만큼대통령실 이기존시스템을어떻게업그레이드할 지살펴보는게주요연구대상이될것 같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이춘석더불 어민주당의원이보좌진명의로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에휩싸였다. 국 민의힘은 “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 법위반으로개미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범죄”라며형사고발을예고했다. 논란이확산되자, 정청래민주당 대표 는5일당윤리감찰단에이위원장에대 한긴급진상조사를지시했다. 4선의원인이위원장은전날국회본 회의에참석해휴대폰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주식거래를하는모습이‘더 팩트’에포착됐다. 문제는휴대폰에표 기된 ‘계좌주’이름이이위원장이아니 라 ‘차○○’이란사실이다. 차씨는이위 원장의보좌관으로알려졌다.이위원 장측은해당언론에“이위원장은주식 거래를하지않는다”며“이위원장이본 회의장에들어갈 때보좌진 휴대전화 를잘못들고들어갔고,거기서주식창 을잠시열어본것같다”고해명했다. 이위원장이4일열어본차씨의주식 계좌투자액은네이버150주,LG CNS 420주 등 1억원을 넘는다. 이위원장 이실제차명주식거래를 했다면금융 실명법위반으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국민의힘은차명거래의혹을정조준 하고 나섰다. 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이위원장을 즉 시국회 윤리위원회에회부하고금융실명법등 실정법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이 현 행법을 위반한 사실 을도저 히용납 할수없다”고했다. 곽규택 수석대 변 인은 “이위원장이 거래한 종목 ( 네이버,LG CNS ) 이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인 공 지능 ( AI ) 국 가대표에선정되기 까 지했다”며“이재 명대통령의‘ 코 스 피 5,000시대’는개미 투자자들이아 닌 이위원장을위한 것 이 었냐 ”라고비 판 했다.이위원장이이 재명정부인수위원회역할을 하는 국 정기획위원회에서인 공 지능 ( AI ) · 산업 통상 · 과 학 기 술 등을 담 당하는 경 제2 분 과 위원장을 맡 았다는점에서‘이해 충 돌 ’이라는비 판 도제기된다. 이위원장은 차명거래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 북 에 “국회본 회의장에서주식화면을 열어본 부 분 에대해 변 명의여지가없다. 물 의를일 으 킨 점진 심 으로 사과드 린 다”면서도 “ 타 인명의로 주식계좌를개설해서차 명거래한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의진상조사 등에성실 히임 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국회에서기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좌진휴대전화 를 썼냐 는 질 문에“ 맞 다”고 대 답 하며 경 위를 두 고는 “나중에 밝히 겠다”고 했다. 정지용기자 급 증 하 던군 의대민지원 규 모가 채 상 병 사 망 사건이발 생 한 202 3 년 을기점으로급감한것으로확인됐 다. 202 3 년 7월 벌어진해당사건을 계기로지난해 초 부 터 ‘국방재난 분 야 대민지원안전 매뉴 얼’이적 용 된 가 운데 , 사고 발 생 시상급자가 책 임 지지않을것이란인식에 따 른각 군 의대민지원트라 우 마가 반영된 결 과란 분 석이나 온 다. 5일국방부가 추 미 애 더불어민주 당의원실에제 출 한각 군 대민지원 자 료 ( 연인원기준 ) 에 따르 면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1 9 ) 확산이 멈 춘 2021년부 터 202 3 년 까 지는 군 의대민지원이 경쟁 적으로 늘었 으나, 지난해 ( 2024년 ) 엔 모 든 군 에서 큰 폭으로 줄었 다. 육군 은 2021년4만 7 , 3 00여명에서2022년5 만 7 ,200여명, 202 3 년 엔 9 만2, 7 00여 명이대민지원에투 입 됐다. 그러나 지난해 엔 2만4, 6 00명만투 입 됐다. 공군 은 2021년 88 4명, 2022년 3 , 67 1명으로 늘었 고 202 3 년 2, 869 명으로 다 소 감 소 했으나, 지난해 엔풍 수해재난 피 해 복 구,가 축질병 방역지원 등에 204명만 내보 냈 다. 2021년, 2022년 각각 5,000여 명 의 병력 을투 입 했 던 해 군 도 202 3 년 40 3 명, 지난해 24 9 명으로 규 모를 확 줄 였다. 채 상 병 사건을 겪 은해 병 대는 2021년2만 7 ,000명, 2022년 3 만4,000명으로 증 가하다 202 3 년 하반기부 터 대민지원을 중단하면 서 8 , 9 00명선에서 멈췄 다. 지난해 엔 이보다 줄 어 든 3 ,100여명만 대 민지원에나섰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에 대민지원 이급감한 배경 으로 채 상 병 사건을 꼽 는다. 익 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 는“대민지원이 군 본연 임 무는아니 지만,부대 소 재지등에 큰피 해가발 생 했을때 군 이 눈 감기는 쉽 지않다” 며“ 채 상 병 사건을계기로무리하게 지원에나서기보다 장 병 의안전확 보가 우 선이라는인식이확산됐다” 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 채 상 병 사건을 계기로 책 임 지지않으려 한리더들의모습이대대단위대민 지원을 최소 화한이유가됐을것”이 라며“ ( 사고발 생 시 ) 누구도 날 지 켜 주지않을것이란인식이확산된 탓 ”이라고말했다. 김형준기자 이춘석 ‘보좌진명의거래’ 의혹$ 정청래,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네이버등주식투자액1억넘어 野, 국회윤리위^형사고발예고 “재산등록서고의누락”비판도 이춘석“차명거래한사실없어” 혼선? 떠보기?$정부, 美^中향한 메시지관리‘삐걱’ 외신 인 터뷰 등조 현 ( 사진 ) 외교 부장 관발언을중 심 으로미국과중국을 향 한정부 메 시지가 고 르 지못하다는지 적이나 오 고 있 다.이재명대통령이도 널 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의정상회 담 을위한미국 방문이 임박 한 가 운데 오 는 10 월 말 경 주 아시아 태평양경 제 협력 체 ( APE C ) 정상회의에 초 청된시 진 핑 중국 국가주석의한국 방문이예 상되는 시점에서주 변 국에 혼 선을 줄 수 있 는발언이이어지면서다. 조 장관은 3 일 ( 현 지시간 ) 보도된미 국 워싱턴 포스트 ( WP ) 인 터뷰 에서“ 동 북 아시아에서중국이주 변 국들에다 소 문제가 되고 있 다”며“ 우 리는 중국이 남 중국해 · 서해에서해 온 것들을 봤 다” 고말했다. 중국은 곧 장불 쾌 감을드러 냈 다. 주 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주 변 나라 와 좋은 관계에 있 다”고 반 박 했고, 중 국정부 입 장을대 변 하는관영 매 체글 로벌 타임 스는 관 변학 자의말을앞 세 워 “ ( 한국은 ) 중국 위 협 론과 남 중국 해문제 와 관 련 해미국의 ( 외교 ) 수사 를 따 라가고 있 다”며 “제 3 자의지 렛 대로이 용 당하지 말고 일관 성과 진정성을 갖 고 행 동 해 야 한다”고전 했다.이에대해한전 직외교 부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이 ‘대미 협력 ’ 메 시지에힘을 실어주려다 또 다른청자 ( 중국 ) 를 자 극 하는 결 과 를가 져온 것”이라고 분 석했다. 대통령실은 5일 입 장문을 통해“조 장관의발언은한중간일부이견이 있 더라도역내안정 ·번 영에기여하는한중 관계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교 부 장의발언에대통령 실이 별 도 입 장을 낸 것은이 례 적이다. 한미정상회 담 의 핵심 의제로 떠오 른 ‘주한미 군 역할조정’에관한 메 시지 도 오락 가 락 이다. 조장관은 WP 인 터 뷰 에서‘주한미 군 의미래’에관한 질 문 에“주한미 군 에대한 우 려는없다. ( 주 한미 군규 모는 ) 그대로유지될것이고, 그들의역할은 오늘 과같이 남 아 있 을 것”이라고 밝혔 다.이는지난달 3 1일정 부고위관계자가미국 워싱턴 주재 특 파 원간 담 회에서‘중국의부상’을이유 로 꼽 으며“주한미 군 의역할과성 격 은 여러요인때문에 변 화가 있 을수 있 다” 고한것과는 온 도차가 있 다. 조영빈^문재연기자 조현외교, 외신인터뷰발언논란 “美외교수사따라간다”中반발 대통령실“韓中관계노력취지” 채상병사건‘트라우마’ 軍대민지원규모후퇴 작년최대15분의1로급감 “상급자,책임지지않아”인식 지원기준^장병보상등필요 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5일국회에서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3차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 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의주식차명거 래의혹보도와관련된자료를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대통령실‘국민참여예산제’활성화연구착수 국민제안저조$시스템개선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