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6일 (수요일) D3 관세협상 미국과인도간 갈등이고조되고있 다.불화요인이중첩된데다마땅한대 안 공급망이없다고인도가 호소하는 데도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면 관 세를대폭물리겠다”고도널드트럼프 ( 왼쪽 ) 미국대통령이거듭위협하면서 다.둘사이가벌어질경우미국과패권 을다투는중국이예상치못한이득을 얻을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 4일 ( 현지시간 )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에“인 도는 막대한양의러시아산석유를 사 들일뿐아니라구매한석유의상당부 분을공개시장에판매해큰이익을얻 고있다”고적었다.이어“그들은우크 라이나에서러시아의‘전쟁기 계 ( War Machine·군사 자 원 ) ’에의해얼마나많은사 람이죽고있는지신경 쓰지않는다.이때문 에 나는 인도에 대 한관세를대폭인상할것”이라고썼다. 목적은 두 가지다.일단 우크라이나 와의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를 상대 로자금압박을가하기위해서다. 트럼 프대통령의최측근참모인스티븐밀러 백악관부비서실장도전날미국폭스뉴 스에출연해“인도가러시아산석유를 구매해사실상우크라이나전쟁에자금 을대고있다”고지적했다.관세협상교 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도있다.현재나렌 드라 모디 ( 오른쪽 ) 인 도 총리는 핵심 지지층인 농 민들의 반 발을 의식해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대상 관세를 확 내리라는 트럼프행정 부요구를수용하지않고있는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달 30일이같 은문제를지적하며인도에25%의국가 별관세 ( 상호관세 ) 와 함께‘벌칙’을 부 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빨리우크라이나와평화협정을맺지않 으면러시아산석유를수입하는국가에 100%이상의‘2차관세’를매기겠다고도 했다.상호관세발효일은 7일,러시아에 제시된휴전합의시한은8일이다. 인도도 잠자코있지않았다. 란디르 자이스왈외무부대변인이이날SNS인 엑스 ( X ) 에성명을올려“인도의에너지 수입은인도 소비자에게예측할 수있 고 저렴한에너지비용을 보장하기위 한것”이라며“러시아와의무역을유지 하고있는미국과 유럽연합 ( EU ) 이인 도를표적으로삼는것은정당하지않 고불합리하다”고주장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인도는 미국의핵 심적인전 략 파 트너 였 다. 지난 2 월 두 나라는 향후 10 년 간의 방 위 파 트너 십 계 획 을 세우기도 했다. 관계가 삐걱 대 기시 작 한 것은 5 월 인도와 파키 스 탄 간분쟁 뒤 휴전과정에서트럼프대통 령이자신의중재역할을 부 각 하면서 다. 당시인도가외부개입을부인했고 이에트럼프대통령이주변에불 쾌감 을 토 로한것으로전해 졌 다.이 후 무역협 상까지 잘 풀 리지않자 트럼프 대통령 의불만이 더커졌 다. 문제는인도와의관계악화가 미국 에자 충 수가 될 가 능 성이다.인도는일 본 ·호주와 더 불어중국 견 제를목표로 미국이이 끌 며 운영 중인안보 협의 체 ‘ 쿼 드 ( Q U AD ) ’의일원이다. 동 시에중 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 방 신 흥 국연합 체브릭 스 ( BRIC S ) 의회원국이 기도하다.미국 덕 에중국시장의가치 와 중국의국제적위상이저 절 로 올라 가고있다는평가가나 오 는 배 경이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곽주현기자 “러석유 계속 사면 관세대폭인상”$ 트럼프, 인도 위협 ‘파열음’ “러시아우크라전쟁자금을대줘” 트럼프‘25%관세’외2차벌칙경고 인도는“美도러와무역유지”반박 인도, 쿼드등美핵심전략파트너 관계악화땐中견제망흔들릴듯 구 글 이한국정부의정밀지도 반출 여 부 결 정을 앞 두고 군사기지 등 보 안시 설 을 블 러 ( blu r·가 림 ) 처 리된 국 내위성사 진 을 구매하겠다는 의 향 을 밝혔 다. 크리스 터 너구 글 대외협 력 정 책 지 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 글 코리 아 블 로그를 통해 “ 필 요한 경우 이미 가 림처 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 인된이 미지들을국내 파 트너사로부 터 구입해 활 용하는 방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구 글 이지도반출과관 련 해공식입 장을 낸 것은이 번 이 처음 이다. 앞 서구 글 은 2 월 국 토 지리정보원에 5,000 대1 대 축척 지도를해외에있는 구 글 데이 터센터 로 반출할 수있게해 달라고요 청 했다.정부는“신중하게 검 토 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글 위성 사 진 서비스 ( 구 글 어스 ) 에한국의주요 시 설 위성사 진 이 노 출된상 황 에서대 축척 지도가 결 합되면유사시타 격 정 밀도가 높 아질 수 있기때문. 정부가 2011 년 , 201 6년 지도반출신 청 때마다 “구 글 어스에 노 출된보안시 설 을 블 러 처 리해달라”고조 건 을내 건 이유다.이 에 글 로벌일 괄 정 책 적용원칙을이유 로 거부해 오던 구 글 이이 번 에는 한발 물러 선 것이다. 터 너부사장은“구 글 지도내위성사 진 은다양한전문 업체 가 촬영 , 오픈 마 켓 을 통해판매하는 이미지”라며“한 국내안보상민 감 시 설 을가 림처 리하 려면원 본 소스인이들 사 진 에서 처 리 하는것이가장확실한 방법 ”이라고했 다. 그러면서“매 년 1,000만 명이상의 외국인들이 찾 는 매 력 적인 나라 한국 에서는해외관 광객 들이입국과 동 시에 큰 불 편 을 겪 게된다”며“구 글 지도의 길찾 기기 능 이한국에서만제공되지않 기때문”이라고 덧붙였 다.이어 터 너부 사장은“이같은불 편 을해소하기위해 구 글 은 한국에서도 해당 기 능 이서비 스 될 수있도 록 한국정부와협의하고 있다”고했다. 정부는 8일관계협의 체 회의를 열 어 구 글 의 ‘국가 기 본 도 국외반출 요 청 건 ’을 논 의할계 획 이다. 당초정부는 11 일까지최 종결론 을 낼 예정이었지만이 달 말 로예정된한·미정상회 담 이 후 로 결론 내는 걸 미 룰 가 능 성이 높 다는전 망도나 온 다. 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 지도반출제한을대표적인‘비관세무 역장 벽 ’으로 꼽 으며한국정부를압박 하고있다. 박준석기자 “한미관세협상큰틀합의$방위비등추가논의‘윈윈전략’찾아야” ‘지도반출신청’한발물러선구글 “보안시설가린위성사진쓰겠다” “ 추 가 논 의가이 렇 게많은협상은 처 음 이다. 계 획 을 잘 짜 , 추 가 실 점 을 막 고 역전 골 도 넣길 바 란다.” 이재민 서 울 대 법학 전문대 학 원 원장 ( 전 무역 위원장 ) 한미 관세협상이 유예 시한 직 전에 큰 틀 을 마 련 하며1차 마무리 됐 다. 전 문가들은 한미 간 협 력 을 강 화하는 발판을 마 련 했지만 두 나라가 윈윈 ( w in - w in ) 할 수있게 끔 구 체 화하는 게 숙 제라고 진 단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서 울여 의도 FKI 타 워컨퍼런 스 센터 에서‘ 진 화하는 한미경제 동맹: 관세를 넘 어기 술 및 산 업 협 력 으로’를 주제로 양국 전문가 를 초 청 해 좌담 회를개최했다. 참석자 들은이 번 관세협상을통해양국의불 확실성이사라지고협 력 의기 틀 을다 졌 다고평가했다. 패트 릭 크로 닌허 드 슨 연구소아태지 역안보의장은 추 가협상에서 방 산, 조 선 ·해양산 업 , 반도 체 ,에너지, 제도화된 경제협 력체 계구 축 등 5대핵심분 야 에서의협 력강 화를주문했다. 그는 특 히 제3국이참 여 하는삼자협 력 구상을 제안하며“한 - 미 - 인도가 희토류 가공 과 첨 단제조 협 력 을 하는것도 방법 ”, “한 - 미 - 필 리 핀 이역내군사 력억 제 강 화, 산 업 공급망 통합을 도모할 수있 다”고 덧붙였 다.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 담 전까지 3,500 억 달러대미 ( 對美 ) 펀 드의정 체 등협상을 구 체 화하는 숙 제가 남 았다 고 진 단했다. 최석 영법 무 법 인 광 장고 문 ( 전주제 네바 대사 ) 은“문 헌 협상과 정에서쟁 점 이드러날것”이라며“ ( 앞 으 로제기 될 ) 방 위비,주한미군역할관 련 문제들을상호 윈윈 하는 쪽 으로 구 체 화해 야 한다”고했다. 미국의고관세기조가 예상되는 만 큼 국내제조 업 계의대비도 필 요하다 고 봤 다. 제프리 쇼 트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선임펠 로는“상호관세 ( 이 슈 ) 는 올해 말 , 내 년 까지이어질것으로 보 여 한국은 대미수출 태세를 가다 듬 어 야 한다”고 짚 었다. 미국현지 생 산확대가국내산 업 공 동 화 ( 空洞化 ) 를가 져 올수있어정부지 원이 필 요하다는목소리도나 왔 다. 유 명 희 서 울 대국제대 학 원교수 ( 전통상 교 섭본 부장 ) 는“조 선업카 드 처 럼다 른 카 드도 갖 고 있어 야 한다”며“적 극 적 규 제 완 화, 노동 유연성제고 등 제조 업 계가 국내에서경쟁 력 을 유지할 수 있게 끔 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자유무역협정 ( FTA ) ·세계무역기구 ( W TO ) 중심의무역 체 제변화에대비 할 필 요성도 나 왔 다. 이원장은 “보호 무역주의가 횡 행한다 보기에어려 울 정도로 새체 제가시 작 된게아 닐 까 싶 다”며“한미 FTA 가 무 력 화 됐 다면다 른FTA 에도문제가 생길 수있다는 뜻 이니 10 년 , 20 년 앞 을 바 라보며 새 로 운 규범 을 정 립 해 야 할 때”라고 했다. 유 교수는 “ 환 태평양경제 동 반자협정 ( CPTPP ) 가입등 교역 네 트 워 크 다변 화가 필 요하다”고제안했다. 오지혜기자 구윤철(왼쪽네번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성 장전략 TF 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경제6단체장이함께한이회의에서구부총리는배임 죄등기업최고경영자의형사처벌리스크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 뉴시스 구윤철,경제6단체장과 ‘성장전략 TF’ “한국정부와협의하고있는중” 2월지도반출신청후첫입장 정부, 8일관계협의체서논의 한경협, 전문가초청간담회 방산^조선^반도체등협력강화주문 CPTPP 가입등교역다변화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