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6일 (수요일) D6 사회 포스코이앤씨공사현장에서중대재 해가잇따라 발생하자 정희민 사장이 대표직에서사퇴했다. 정사장은 5일입장문을 배포해“포 스코이앤씨는이번사고를 단순한 안 전관리실패가아닌,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근본적쇄신을요 구하는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있 다”며“포스코이앤씨를책임지는사장 으로서이러한 사고가 반복된것에대 해무거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물러 나겠다”고밝혔다. 포스코이앤씨사업장에서는연초부 터인명사고가연이어발생했다. 최근 에는지난달 28일경남 함양~울산 고 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60 대노동자가천공기에끼여숨졌고,이 달 4일에도경기광명시광명~서울 고 속도로연장 공사장에서미얀마 국적 30대근로자가감전으로 추정되는 사 고를당했다. 한편포스코이앤씨공사현장에서다 시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 노동부장관은이날“포스코그룹이제 시한 안전관리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있는 계획인지전면 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지난달 28일 사고직후정희민사장은모든작업현 장에안전점검을약속했고,같은달 31 일에는 포스코그룹 차원에서회장 직 속 그룹안전특별진단팀가동, 3개월 내모든사업장에서위험요인원천차 단,다단계하도급구조를혁신해위험 의외주화방지,안전예산선집행후보 고등의‘안전관리혁신계획’을발표한 바있다. 김민호^송주용기자 경북 울진군에서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 원 ) 지원금을 받은 마을 번영회가 대 기업편의점을 열어논란이다. 해수욕 장 관리서비스센터바로 옆에버젓이 편의점을개업했는데도 울진군은 3개 월만에조치에나서봐주기의혹도일 고있다. 5일 울진군에따르면지난달 말 군 농정과는기성면구산리번영회에“8월 8일까지구산해수욕장에설치한 특산 물판매장을본래용도에맞게운영하 라”는시정명령을내렸다. 구산리번영 회가 특산물을팔겠다고해공유수면 인해수욕장에100여㎡의땅을내줬으 나올 4월본래목적과달리대기업E사 의간판을 달고 편의점을 운영했기때 문이다. 편의점건물도한수원사업자지원사 업으로 받은 2억6,620만 원으로 지어 말썽이다. 사업자지원사업은기피시설 인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 지역과 상 생하기위해해마다 발전규모에따라 예산을 편성해시행한다. 구산리번영 회는 2022년한수원에지역경제활성 화를위해미역,붉은대게등‘지역특산 물 홍보·판매장’을짓겠다며지원금을 신청했고심의를 통과해선정됐다. 그 러나대기업편의점을열고는특산물이 아닌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 로식음료와캠핑용 품 을팔고있다. 구산리번영회가특정회원에게편의 점운영 권 을 넘긴 것도논란거리다. 번 영회회원은 약 50명이지만 편의점은 직전사무차장 권 모 ( 58 ) 씨가대표로이 름 을올리고 독 점운영하고있다.구산 리번영회관계자는“ 권 씨가 몇 년간운 영해보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편의점을열 었 다”고말했다. 울진군은구산해수욕장관리서비스 센터건물 바로옆에편의점을열 었 는 데도개업3개월만에시정명령을내 려 늑 장조치라는비판도나 오 고있다.구 산해수욕장 특산물홍보·판매장도번 영회전사무차장 권 씨가 당시울진군 농정과장과 친분 을이용해따 낸 것으 로 알려 졌다. 게다가 2022년에선정된 사업을 3년간 시행하지 않 아지원금 2 억6,620만원전 액 을한수원에반 납 해 야 했으나울진군은한수원에이같은 사실을 알 리지 않았 다. 반면 권 씨는 “사업자지원사업신청 때특산물외에도다 른 용 품 을함 께파 는 판매시설로 계획해제 출 했고 실제 로미역등특산물을팔 았 다”며“마땅 히 운영 할 사 람 이 없 고지역상 권 을활 성화시 키 겠다는 각오 로생업을제 쳐두 고나 섰 는데이제와문제 삼 으 니 속상 하다”고해명했다. 울진=김정혜기자 경 찰 이올해초 벌 어진서울서부지 법 난입· 폭 력사 태 배후로 의심받는전광 훈 사 랑 제일 교 회원로목사 측 에대한 강 제수사에 착 수했다. 전 담 수사팀을 꾸린 지 7 개월만이다.전목사는“서부 지 법 사 태 와관계가 없 다”며 혐 의를부 인했다. 서울경 찰 청안보수사과는 5일서울 성북구 사 랑 제일 교 회와 전목사의사 택 등을 압 수수 색 했다. 사 랑 제일 교 회 인근 전 목사의유 튜브 채널 ‘전광훈 TV ’ 사무실등도 압 수수 색 대상에포 함된것으로전해졌다.경 찰 은전목사 의 휴 대 폰 도 확 보해포 렌 식 ( 분석 ) 작업 을진행중이다.영장에는전목사가올 해1월1 9 일 윤석 열전대통령의구속영 장을 발부한 법 원으로 시위자들이난 입한 행위를 조장한 걸 로 의심된다는 취 지로 적혔다. 특수건조물 침 입 교 사 등 혐 의가명시됐다. 경 찰 은전목사 측 을상대로 10여건 의시민단 체 등고발을 접 수한 뒤 난입 사 태 발생 닷새 만인올해1월 24일전 담 팀을 꾸려 ‘배후 규명’ 수사에 착 수 했다. 이어올 2월 더불 어민주당도 전 목사를내란선전 및 소요 교 사 혐 의등 으로경 찰 에고발했다.전목사가서부 지 법 사 태 전날서울지하 철 5 호 선광화 문역인근집회에서“당장 서부지 법 으 로 모여대통령구속영장을 저 지하기 위해국민 저항권 을발동해 야 한다”고 발 언 한 걸두 고‘ 극 단주의 폭 력선동’으 로규정했다.당시전목사와함 께 집회 를개최한유 튜브채널 ‘신의한수’ 운영 자신 혜 식씨를비 롯 해 총 7 명이이날 압 수수 색 을받 았 다. 경 찰 은 그동안전목사 발 언 이 담긴 연설영상을 분석 하고서부지 법 사 태 에 연 루 된 11명을조사해 왔 다. 유일한 내 란선동 죄처벌 사 례 인이 석 기전 통 합 진보당 의원사건을 토대로 법 리검토 도해 왔 다. 전목사가이 끄 는사 랑 제일 교 회특임 전도사로 알려 진 윤 모 ( 56 ) 씨와이모 ( 48 ) 씨는 법 원난입을부추기고시설물을 파 손 한 혐 의로이달1일1심에서 각각징 역 3년6개월과 징 역3년을선고받 았 다. 경 찰 의 압 수수 색 집행에사 랑 제일 교 회 측 신도 100여명은 강 하게반발했 다. 교 회진입로 앞 에서‘ 교 회 탄압 중지 하라’고 쓰 인 손팻 말을들고시위하거 나경 찰 을 향 해“ 뭐 하는짓이 냐 ”고고 성을 질렀 다. 전국 애 국목사회대표라 는양 준 원목사는“공 권 력이 교 회를 탄 압 한다는 건있을 수 없 는 일”이라고 핏 대를 세웠 다. 전 목사는 “서부지 법 사 태 는 나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 ( 당시집회는 ) 8시반 쯤 종 료됐고 서 부지 법 진입은 새벽 3시 쯤 일어 났 다”며 “ ( 난입을 ) 지시 할 위치에있지도 않 다” 고했다.사 랑 제일 교 회도“ 뜬 금 없 는 압 수수 색 에어 처 구 니 가 없 다. 서부지 법 사 태 와무관하다”는입장문을 냈 다. 최현빈^문지수기자 ‘서부지법난입배후의혹’전광훈^사랑제일교회압수수색 경찰,영장에‘사태조장’혐의 명시 휴대폰도확보해포렌식작업진행 신도 100명“탄압중지”강력반발 전목사^교회측“무관”주장반복 법 무부가 ‘한국의아 우슈 비 츠 ’라고 불 리는 형 제복지원과선감 학 원 강 제수 용 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 송 과 관 련 해상소를일 괄 취 하하기로 했다. 재판이 길 어지면서 피해자 권 리구제가 지연되는 상 황 을 방지하기위한 취 지다. 법 무부는 5일“ 형 제복지원·선감 학 원 에 강 제수용됐 던 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 송 과 관 련 해피해자들의신속한 권 리구제를 위 해원 칙 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 괄취 하하기로했다”고밝혔다. 앞 으 로선고되는 1심재판에대해서도추가 사실관계 확 정이 필 요한 사건등예외 적인경 우 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 하기로했다. 형 제복지원은 1 97 5년부터1 9 8 7 년까 지내무부 훈령에따라 부산에서운영 된부 랑 아 수용시설이다. 시설에수용 된 3만8,000여명은감금, 폭 행,성 폭 행 등여러 범죄 와 가혹행위를 당했고이 중 650명 넘 게사 망 한 것으로 드 러 났 다. 현재피해자 652명이제기한 국가 배상소 송 111건이진행중이다. 1심 7 1 건 ( 원고 2 9 2명 ) , 항 소심2 7 건 ( 원고 200 명 ) , 상고심13건 ( 원고 160명 ) 이다. 법 무부는정성 호 장관 취 임이후인지난 달 30일에도 형 제복지원 사건피해자 들의 항 소심일부 승 소 판 결 에 불 복해 상고했다. 선감 학 원사건은 1 9 50년경 경기도 조 례 등에따라 민간시설인선 감 학 원에 4, 7 00여명의아동이 강 제수 용 돼강 제노역과 가혹행위로 2 9 명 넘 게숨지고다수의실 종 자가발생한 사 건이다.현재피해자 3 77 명이제기한국 가배상소 송 42건 ( 1심21건·원고14 7 명, 항 소심18건·원고1 9 8명,상고심3건·원 고 32명 ) 이진행중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 화위 ) 는 2022년 형 제복지원사건을“국 가의부당한공 권 력행사에의한중대한 인 권침 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피해회복지원방안마 련 을 권 고 했다.하지만국가배상소 송 피해자 승 소 판 결 에대한정부의상소가계속되면서 ‘2차가해’라는비판이제기됐다. 법 무부는 그동안 형 제복지원, 선감 학 원관 련 국가배상소 송 이전국 법 원 에서제기 돼 일관된 배상 기 준 마 련 이 필 요하다는이유등을들어상소했다. 하지만 대 법 원이올해 3~ 7 월 형 제복지 원사건상고심 7 건을 모 두 기 각 판 결 한데다, 선감 학 원의 불법 성정도와피 해규모가 형 제복지원 사건과 다르지 않 다고보고일 괄 상소 취 하를 결 정했 다.정성 호 장관은이날 페 이스북에 글 을올 려 “과거에있 던 국가의 불법 행위 를직시하고사과하며책임지는것이 야 말로치유와 통 합 의 출 발점이자, 국민 인 권 을지 켜야 하는 국가의당연한 책 무라고 믿 는다”면서“국가의 잘못 된 행위로인해 깊 은 상 처 를입으신 형 제 복지원, 선감 학 원피해자와 유가 족 여 러 분께 다시한번 머 리 숙 여 깊 이사과 드린 다”고했다. 진화위는이날입장문을내고 “국가 가진실규명 취 지에맞는 책임을 통감 하고상소 취 하 및 포기 결 정을한것이 신속한 권 리구제로이어 질 수있을것 으로기대된다”고 환 영했다. 피해자들 도 법 무부조치를반 겼 다. 박 경보 형 제 복지원피해자 협 의회대표는 “정말 다 행스 럽 고 수 많 은 관 련 소 송 에희 망 을 주는 메 시지”라면서 “아직제대로 된 조사도 못 하고있는 많 은피해자들에 게도희 망 이생 겼 다”고말했다.김영배 선감 학 원아동피해대책 협 의회회장도 “ 법 적인문제가 해 결 됐으 므 로정부와 경기도가 피해회복에 더 적 극 적으로 나서달라”고요청했다. 법 무부는 “ 앞 으로 형 제복지원·선감 학 원사건외에도 국가 불법 행위피해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 송 에서신속 한 권 리구제를통해피해자고통을실 질 적으로 줄 이기위한 노력을 계속하 겠다”고밝혔다. 장수현^이종구기자 부산=권경훈기자 형제복지원^선감학원국가배상소송에법무부 ‘상소’ 취하 전광훈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가 5일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와전목사사택등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에반발하는신도들앞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 이날경찰인력이사랑제일교회압수 수색이집행될동안경계근무를서고있다. 뉴스1 특산물판매장 만든다더니$ 원전지원금으로편의점차려 경북울진구산리마을번영회 해수욕장내대기업편의점열어 郡은늑장시정명령‘봐주기의혹’ 운영자“실제특산물도팔아”해명 경 찰 이중대시장 질 서 저 해행위등 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검 찰 에만고 발하도 록 한 법 령개정에나선다. 경 찰 도 굵 직한수사단서를 확 보해경제·금 융 수사를 확 대하겠다는 취 지다. 스토 킹 가해자의유치장 구금 등 잠 정조치 도 현행 처럼 검 찰 을 통하지 않 고 법 원 에바로청구 할 수있도 록 하는 법 령개 정도 추진한다. 권 력기관 수사구조개 편을 추진하는정부·여당 기조에맞 춰 경 찰 권 한을 적 극 키우 겠다는 계획이 란 분석 이나 온 다. 경 찰 청국가수사본부는 5일이 런 내 용을 골 자로 한 ‘경 찰 수사역 량 강 화 로 드맵 ’을 공개하며“ ( 국수본 ) 출범 5 년 차를 맞아 역 량 강 화를 통해수사 신 뢰 를제고하겠다”고밝혔다. 경 찰 이공개한 로 드맵 을 보면, 경 찰 은전속고발 권 을가진공정거래위원회 가 검 찰 이아닌 사 법 경 찰 관에도 고발 할 수있도 록 ‘공정거래 법 ’개정을추진 한다. 공정위가 중대한 경 쟁질 서 저 해 행위를 확 인하면 ‘검 찰총 장에게고발 해 야 한다’고규정한것을경 찰 에도고 발 할 수있도 록 개정해경 찰 이직 접 수 사 할길 을터 야 한다는구상이다. 수상한자금 흐름 을포 착 하는금 융 정보 분석 원 ( FIU ) 이검 찰 에만 우 선제공 했 던 금 융범죄 단서를경 찰 도동등하 게 확 보하기위해특정금 융 정보 법 개정 도추진하겠다고했다. 그동안금 융 정 보 접 근이제한 돼 중요수사단서 확 보 가 녹록 지 않았 다는게경 찰 입장이다. 경 찰 은 스토 킹 등 관계성 범죄 수사 과정의 권 한 확 대방안도마 련 했다.피 해자를 신속 히 보 호 하기위해가해자 에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 착 이나 유치장 유치같은임시· 잠 정조치청구 를 검 찰 을 거치지 않 고 법 원에직 접 청 구하는게 핵 심이다. 법 집행기관인경 찰 이 법 령개정을어 떤 방식으로추진 할 지에대해선말을아 꼈 다. 다만여당이경 찰 바 람 대로 법 령 을개정해주 길 기대하는 분 위기다.경 찰 청관계자는 “어 떤 방식으로추진 할 지 는검토하고있다”면서도“국회에서도 ( 경 찰 로 드맵 내용과 ) 비 슷 한 법 안을발 의하는것으로 알 고있다”고말했다. 경 찰 의적 극 적인 권 한 확 대 움 직임 에대한 우려 도나 온 다.양홍 석법 무 법 인이공 변호 사는 “경 찰 이검사를거치 지 않 고임시· 잠 정조치까지한다는 것 은 우 리 형 사사 법체 계와 맞지 않 고 경 찰 을 통제하는 것도 어 려워 진다”고 말했다. 경 찰 은이날 문재인정부 때인 2021 년 검·경 수사 권 조정이후 불 거진 경 찰 의시행 착오 도 차 츰 개선되고있다 고밝혔다.경 찰 은 2022년 6 7 . 7 일 걸 렸 던평균 사건 처 리기간이2023년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기 준 55.2일 로 줄 어들고있다고했다.수사관의 평 균 수사경력도 2022년에는 7 .4년이 었 지만 올해는 8.5년으로 증 가해 ‘수사 부서기피현상’도나아지고있다고 덧 붙였 다. 구현모기자 “인명사고반복책임”포스코이앤씨사장 사퇴 경제^금융수사‘檢독점’깨려는경찰 국수본, 공정거래법등개정추진 경찰에도공정위고발가능하고 스토킹등엔잠정조치청구권도 檢개혁기조맞춰권한확대계획 “피해자권리신속구제” 취지 인권침해사건에도‘상소관행’ 일각에선‘2차가해’비판잇따라 피해자들, 정부조치환영목소리 “수많은관련소송에도희망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