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 희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 부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 구서에‘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 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를했다’고적시했다. 김여사를권전회장등의방조범을넘 어공동정범으로수사하겠다고밝힌셈 이다. 권전회장등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사건주범들은올해 4월자본시장 법위반혐의에대해유죄확정판결을받 았다. 반면김여사는지난해10월검찰 에서공모·방조혐의모두무혐의처분 을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기획’ 단계부터참여했을가능성에주목하고 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항소 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공동정범의조 건으로△범죄를함께실현하려는공동 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에 따 라 범죄 실행에 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이같은논리에따라전주(錢 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 하면서 공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도이 치모터스주가조작사실을인지한손씨 가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수 했고 그의 주식 거래가 결과적으로 주 가조작에 일부 도움을 줬지만, 이 같은 행위를‘공동의사에따른범죄관여’로 보긴어렵다는것이다. 반면김여사는대부분의계좌관리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 가조작사건주범들에게일임했고, 해당 계좌에서 여러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 다. 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주가 조작이이뤄진다는점을알면서계좌를 일임했다면묵시적공모가있었다고볼 수 있고, 자기 계좌를 직접 관리한‘전 주’보다공범으로볼여지가크다”고말 했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 방향을 단정하긴 이르다. 김 여사가 주범들로부터 주가 조작에관해의사를주고받았거나이익 배분을약속했다고볼만한직접증거는 아직까지공개되지않았다. 권전회장과이전대표등핵심관계 자들의 전향적 진술이 없다면 검찰의 불기소결론에서더나아가기어려울것 이란얘기가나오는이유다. 정준기·조소진·강지수·이서현기자·4면에계속 김건희 (사진) 여 사 관련 의혹들 을 수사하는 민 중기 특별검사팀 이6일김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 사를 진행한다. 주된 조사 대상 은‘도이치모터 스주가조작의혹’ ‘명태균씨관련공천 개입의혹’ ‘건진법사전성배씨이권청 탁의혹’등비교적증거가많이쌓인사 건들이다. 특검팀은압수수색영장청구서등에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으로적시했다. 공천개입의혹에 대해선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총동 원해살펴보고있다.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최대한 많은 범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증거를얼마나많이확보했는지 가관건이될전망이다. 2025년 8월 6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세상을 보는 균형 애틀랜타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애틀랜타 이상무가간다 신문 광고/유튜브 광고/웹사이트 광고문의 770-622-9600 김건희, 오늘첫소환…도이치 ‘공범’ 적시 주가조작알면서계좌일임가능성 법조계“공동정범으로볼여지크다” 특검,관련자전향적진술확보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