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7일 (목요일) D2 종합 이재명대통령이새정부 첫 합동참 모의장임명을 두고 막판 고심에들어 간것으로전해졌다. 강신철한미연합 군사령부 부사령관 ( 육군 대장 ) 과 양 용모 해군참모총장 ( 해군 대장 ) , 진영 승 합참 전략사령관 ( 공군 중장 ) 등이 후보로거론된다.군안팎에선‘내란종 식’을기치로 내건이재명정부의육사 출신배제기조가걸림돌로작용할 수 있다는관측이나온다. 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명 수현합참의장후임으로가장유력하 게언급되는인물은 강 부사령관이다. 육사 46기로이두희국방부차관,박안 수전육군참모총장등과동기지만,성 적과진급에서항상앞섰던엘리트 군 인으로정평이난인사다. 이명박정부에서대통령실외교안보 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 서청와대국가안보실비서관을 맡았 다.윤석열정부때인2023년대장으로 진급한이력도 ‘정권의영향을 받지않 는실력자’란평가를뒷받침한다.청와 대경험과군요직을두루거쳐‘문민군 수장’인안규백국방부장관과호흡을 맞출 수있는 최적의인물이라는 평이 다. 12·3 불법계엄의핵심가담자로 꼽 히는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메모에서 ‘교체대상’으로언급됐던점도새정부 에서중용가능성을높이는요소다. 다 만 내란 종식이란이재명정부의기조 와육군,특히육사출신중용이거리가 있다는게걸림돌로꼽힌다. ‘육군 - 해군 - 공군’ 순으로 돌아가며 합참의장을맡아온관례를감안하면, 해군 출신인김명수의장 다음 순번은 공군출신이맡게된다.그러나공군출 신을임명하기엔올해포천민가 오폭 사고,기관총·연료탱크추락,알래스카 전투기추락,공군수송기일본영공무 단진입등굵직한 사고가많았다는지 적이없지않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 공군대장 ) 은일찌감치후보군에서배 제된배경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공 군 출신이합참의장을 맡는다면그나 마진사령관이유력하다는게군관계 자설명이다. 비 ( 非 ) 육사,비육군기조에공군까지 배제될경우가장유력한인물로양총 장이꼽힌다. 잠수함 특기장교 출신이 지만,다양한경력을쌓아합참과국방 부사정에정통하다.다만양총장을임 명할경우해군이두번연속합참의장 을 맡게돼형평성이무너진다는 지적 도제기된다. 군소식통은 “합참의장임명은을지 프리덤실드 ( UFS ) 가끝나는 8월말이 후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 김형준기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이본 격닻 을 올 렸 다. 더 불어민 주당 은 6일국민 주 권 검찰 정상 화 특 위 를출 범시킨데 이어 7 일부 터 정부, 대통령실과 함 께당 정대 협 의기 구 도가동한다. 주 식차명거래 의 혹 으로 물러난이 춘 석의 원 후임국 회 법제사법 위원 장에는추미 애 의 원 을 내정하며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도드러 냈 다. 추석 ( 10월 6일 ) 전 검찰 청 폐 지” 를 공언했던정청래대 표 의스 케줄 대 로라면,두 달 이 채 안되는기간에속성 으로 검찰개혁 을 완 수하 겠 다는계 획 이 다. 다만권력기관의 반발 이거 세 고, 사 회 적공론 화 작 업 이 남 아있는만 큼 적 지않은진통이 예 상된다. 이 날 출 범 한 ‘국민 주 권 검찰 정상 화 특 위 ’가가장강조한건 ‘속도’ 였 다. 정 대 표 는 “ 개혁 도 골든타 임을 놓 치면 저 항이거 세져 서 좌초 된다”며가장 시 급 한 개혁 0순 위 로 검찰개혁 을 꼽았다. 특 위 단장인민형배 ( 사진 ) 의 원 도 “ 검 찰 정상 화 가국가정상 화 ”라며“8월말 까지 ‘ 검찰 정상 화 법안’을 완 성하고, 추석 밥 상에 검찰 청 폐 지를올 려 드리 겠 다”고거들 었 다.여 당 내부에선 9 월중 순을 검찰개혁 법안 통과의마지 노 선 으로보고있다. ‘ 검찰 해체’도다 시 한번 표 방했다.민 주당 은 앞서김 병 기 원 내대 표 가 운 영 해온 당 내 태 스크포 스 ( T F ) 를 통해이 른 바검찰개혁 4법 ( 검찰 청 폐 지·공소청신설· 중대 범죄 수사청 신 설·국가수사 위원회 신설법안 ) 중심의 초 안을마 련 해 놓 은 상 태 다. 검찰 의직 접 수사권을 폐 지하고 수 사·기소권을 완 전히 분 리하는 게핵심 이다. T F안에 따르 면, 검찰 은공소청으 로 격 하돼일체의수사기관에소속되 지 못 한 채 영장청 구 ·기소·공소유지만 을담 당 한다.민의 원 은“특 위 에서 결 정 한 대 원칙 은 수사·기소의 완 전한 분 리 와 검찰 에보 완 수사권도 남겨 두지않 는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특 위 는이 같 은 초 안을 토 대로 공청 회 를 개 최하 는등관 련 전문가들과 숙 의를거쳐최 종법안을다 듬 을계 획 이다. 당 ·정·대 협 의기 구 가동에앞서정부 와의조 율 과정도본 격시 작됐다.정대 표 는이 날 정성호법무부장관을 접견 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을 위 한 ‘ 원팀 ’을 강조했다. 정대 표 는 “우리법무부 장 관과 긴밀 하게소통하고미 세 한 부 분 까지 잘 조정해서국민과 당원께 서만 족 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 놓 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에정장관도 “수사권 과 기소권 분 리는 되돌 릴 수 없는 방 향”이라며“ 확 실하게하 겠 다”고 공감 대를이 뤘 다. 김소희기자^정혜원인턴기자 엘 브 리지 콜 비 ( 사진 ) 미국국방부정 책 담 당 차관이 ‘한국군 주 도의대 북 방어’를공 개 언급했다. 주 한미군을대 ( 對 ) 중국전선으로투입하기 위 해선한 국군이대 북 방어를 주 도해 야 한다는 미측의‘동 맹 현대 화 ’ 구 상을드러 냈 다 는해석이나온다. 지난 달 31일 콜 비차관이자신의사 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X ( 옛 트 위터 ) 에 “한국은 북 한에맞선강력한 방어에서 더주 도적인 역 할을 기 꺼 이맡으 려 는 것과 국방지출측면에서계속 롤 모 델 이된다”고 밝 힌사실이 뒤늦 게알 려 졌 다. 글 을 쓴 시 점은 안규백국방부 장 관과 피 트 헤 그 세 스미국방장관간첫 통 화 가이뤄진직후다. 콜 비차관은도 널 드트럼프 1기행정 부에서국방부전략·전력 개발 담 당 부 차관보를지 낸뒤 2기행정부에서정 책 담 당 차관으로 발탁 됐다.이 달 공 개 될 예 정인미국의새국방전략 ( ND S ) 수 립 을 주 도하고있다. 그는 최 근 해외 주둔 미군의성 격변 화 를 꾸준 히 암시 해 왔 다.“한미동 맹 의 목표 를 한 반 도를 넘 어인도· 태 평양지 역 으로 확 장할 필 요 가있다” ( 5 월 ) , “한국 등 아 시 아· 태 평양 지 역 동 맹 국의 집 단 방 위 를 강 화 하기 위 해 논 의 중” ( 7 월 ) 등의 발 언을통해서다.이번언급은 ‘ 주 한미 군을한 반 도에만 묶 어 둘 수없다’는입 장을어 느 때보다 노골 적으로 드러 낸 셈 이다. 주 한미군 역 할 조정에대한미측 구 상이 또렷 해지며감 축 이현실 화 할 수 있다는우 려 도나온다. 외교부한 반 도 평 화 교 섭 본부장을 지 낸 천영우 한 반 도미래포럼이사장은 “중국과의 충 돌 위 험이 커 질수 록 ‘한국에 병 력을 많이 둘 이유가있 느냐 ’는미국전략가들의 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고했다. 주 한미군 역 할조정은중장기적으로 전 시 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 환 논 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군이대 북 억 제 를 주 도해 야 한다면,이에 따른 지 휘 권 조정이불가 피 한 탓 이다. 김정 섭세 종연 구원 수석연 구위원 은 “동 맹 현대 화 논 의연장선에서전작권 문제도 자연스 럽 게 따 라올 것”이라며 “우리가미국에 달 라고해서받아내 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점차 수 렴 하는 입 장이될수있다”고 예 상했다. 조영빈^문재연기자 미국·중국·러 시 아 3국중거리미사일 의경 쟁 적 확산 을 힘겹 게막고있던 빗 장이 완 전히 풀릴 조 짐 이다. 중국을상 대로 미국이본 격견 제에나섰고, 러 시 아도 자제 약 속에 더 는 얽매 이지않 겠 다고선언했다. 6일미국인도 태 평양사령부는 지난 달 호 주북 부에장거리 극초 음속무기 ( LRHW ) 인 ‘다크 이 글 ’을 배치하고, 다국적연합 훈련 인 ‘ 탈 리스 먼세 이 버 ’ 에 투입한 사실을 공 개 했다. 추정 사 거리 약 2, 7 00 ㎞ , 최대속도마하 1 7 ( 초 속 5 . 5~ 6 ㎞ ) 에이 르 는이미사일이미 국본 토밖 에배치된건 처 음이다.기동 회피 가 가능해추적과 파괴 가 어 려운 다크 이 글 은 현대전의 ‘게임체인 저 ’로 통한다. 미국의다크이 글 호 주 배치는 중국 의‘ 반 ( 反 ) 접근 ·지 역 거부 ( A 2· AD ) ’전략 무력 화 의신호 탄격 이다. A 2· AD 전략 은 대만과 남 중국해에다가오는적의 선박·항공기를 미사일로 타격 해미국 의 태 평양 통제권을 거부하는 게 뼈 대 로중국은이를 위 해자국 태 평양연안 에사거리600 ~ 3,000 ㎞ 의중·단거리 탄 도미사일을 대거배치했다. 이 런 상 황 에서호 주 에새로 배치한 다크이 글 은 직 접 대만 해 협 에 닿 진 못 하지만 잠수 함 탑 재가가능해중국 근 해에서 발 사 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 얘 기다. 갑 작스러 운 일은아 니 다. 미국은 도 널 드 트럼프 1기행정부 때인 201 9 년 중거리핵전력 ( IN F ) 조 약 을 탈퇴 했다. 1 9 8 7 년미국과 옛 소 련 이체 결 한이조 약 은 사거리 5 00 ~5 , 5 00 ㎞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배치를 전면 금 지 했다. 탈퇴 명 분 은러 시 아의조 약위반 ( 201 7 년중거리 탄 도미사일 ‘이스 칸데 르 ’실전배치 ) 이 었 지만이조 약 의 구 속 을받지않는중국으로부 터 대만을방 어하 려 는의도도 깔렸 다. 다크이 글 의미본 토 밖 배치를계기 로 러 시 아도 변화 를 예 고했다. 러 시 아 외무부는 4일 ( 현지 시 간 ) “미국이지상 발 사형중·단거리미사일을유 럽 과아· 태 지 역 에 배치하고 있다”며 “새로 운 위협 에상 응 하는 조치가 필 요하다”고 밝혔 다. 3국의 각축 이심해질수 록 한국은난 처 해질수 밖 에없다. 미국의새국방전 략 ( ND S ) 수 립 을 주 도하고있는엘 브 리지 콜 비미국방부정 책 차관은 한미 국방장관통 화당 일인지난 달 31일사 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X ( 옛 트 위터 ) 에 “우리와한국은지 역 안보 환 경에대 응 하며동 맹 을 현대 화 할 필 요로연계돼 있다”며 변화 를 예 고했다.중국은미국 의신형미사일을 배치하지말라는 경 고를일찌감치한국에해 둔 상 태 다. 한미동 맹 이 완 가능성을 점치는 전 문가도있다. 존델 러리연 세 대국제 학 대 학원 교수는 5 일미국 워싱턴타 임스 재단이연 화 상 세 미나에서“미국이한 국을 상대로 미중 사이의 택 일을지나 치게요 구 할 경우 결 과적으로 한국이 중국 편 으로 경도될 수있다”고 충 고 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고삐풀린 ‘극초음속미사일’ 경쟁$ 美^中^러각축전난감한 韓 트럼프 1기때 INF 조약탈퇴명분 美,대중견제‘다크이글’호주배치 러“상응하는조치”$대응움직임 中군비증강에아^태지역화약고로 지난달 9일호주북부노던준주에서미국태평 양 육군 소속 장병들이동맹군에미국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에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태평양육군제공 ‘내란 종식’기치에육사 출신거르면$李정부, 새합참의장임명딜레마 가장유력한강신철은육사출신 순번돌아온공군잇단대형사고 김명수이어해군연속임명도부담 “추석밥상에검찰청폐지를” 검찰개혁속도전포문연與 美국방 차관“대북방어, 한국군주도”$주한미군역할조정노골화 美국방전략^동맹현대화주도콜비 주한미군, 對中전선으로투입시사 향후전작권전환논의로이어질듯 장병들이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 중하나인개인및공용화기실사격훈련을하고있다. 해병대는지난달중순부터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에 서25-2차KMEP를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 한미해병대제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검찰정상화특위단장에민형배 오늘부터당정대협의기구가동 고령 층 경제 활 동인 구 가 사상 처 음 으로 1,000만 명을 돌 파 했다. 장래에 일하고 싶 다고 답 한 고령자도 7 0 % 에 달 했으며, 이들이 원 하는 근 로연령은 7 3.4 세였 다. 상 당 수가적은연 금 등에 따 라 부 족 한 생활 비를 벌 고 싶 어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통계청이6일 발표 한 ‘202 5 년 5 월경 제 활 동인 구 조사 고령 층 부가조사 결 과’에 따르 면, 5 월기 준 55~79세 고령 층 인 구 는 1,644만 7 ,000명으로 집 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4,000명 늘 어난 것으로, 1 5세 이상인 구 ( 4, 57 3만 4,000명 ) 의36 % 수 준 이다. 고령 층 경제 활 동인 구 는 1,001만 명 에 달 했다. 경제 활 동인 구 는 취 업 자와 실 업 자를 더 한인 구 로, 1년전대비 32 만8,000명이 늘 어난것이다. 고령 층 경 제 활 동인 구 가 1,000만명을 넘 은것은 관 련 통계작성을 시 작한 200 5 년이래 처 음이다. 고령 층 고용 률 도 1년전보 다 0. 5% 포인트 상승한 59 . 5% 로, 역 대 최대치 였 다. 고령 층 이가장 많이취 업 한 산업 은 ‘ 노노케 어’를비 롯 한보건·사 회 · 복 지 ( 13. 7% ) 였 다.전년동월에비해 0. 9% 포인트상승한수 준 이다. 일하는 고령 층 은 늘었 지만, 대다수 는 생애주 된일자리에서계속일하지 못 했다. 가장 오래 근 무한일자리에서 지 금 도 근 무하고있는경우는 10명중 3명 ( 30.1 % ) 에불과했다.이들의평 균 연 령은 62.6 세였 다.나 머 지 7 명 ( 6 9 . 9% ) 은 평 균 적으로 5 2. 9세 에자신이가장오래 근 무한일자리에서물러나 야 했다. 이 른 은 퇴 현실과 달 리 근 로에대한 의 욕 은 강했다. 실제고령 층 의 6 9 .4 % 가 장래에도 근 로하기를희망했다.이 들이 원 하는 근 로연령은전년보다 0.1 세늘 어난 7 3.4 세였 으며, 관 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이후최고치 였 다. 여기엔 부 족 한 연 금 수령 액 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실제최 근 1년간연 금 수령자비 율 은 5 1. 7%였 는 데 ,이들이 받은연 금 수령 액 은월평 균 86만 원 에 그 쳤 다. 이는 국민연 금 연 구원 이지난 해말 발표 한 1인기 준 노 후 최소 생활 비136만1,000 원 의 63 % 에불과하다. 장래일하기를 원 하는고령 층 의 5 4.4 % 도 ‘ 생활 비에보 탬 ’ ( 5 4.4 % ) 을 근 로 희 망사유로꼽았다. 세종=강진구기자 “생활비보탬”$일하는고령층 1000만명넘었다 연금부족탓$70%“일계속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