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7일 (목요일) D3 관세협상 미국과의관세협상을마무리한지1 주일이됐지만 자동차 관세인하 시점 은확정되지않고있다.우리정부는우 선미국과 협의해하루빨리인하를이 끌어내겠다는 입장인데, 지연될수록 국내자동차업계에는악영향이계속될 것으로보인다. 6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전체회의에서“자동차에대한 15% 관세는 언제부터매겨지는 것이냐”라 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위원질의에 “우리나라뿐만아니라유럽연합 ( EU ) , 일본 등 15%로 하기로했던나라들이 현재동일한 선상에있다”며“미국 측 과긴밀하게협의해서조속히될수있 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 우리정부는지난달 30일 ( 현지시간 )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4월부터 매겨진자동차 품목별관세를관세협 상을통해25%에서15%로낮췄다.같 은날합의된상호관세는 8월7일적용 한다는합의를담은행정명령에바로 다음날서명했는데자동차관세는포 고문개정등이렇다할소식이없다.정 부관계자는 “품목별관세는EU·일본 등다른나라들과같이하지않을까싶 다”고내다봤다. 일본은미국과합의내용을 담은백 악관팩트시트에자동차 관세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않았고 상호관 세도 기본 관세율에더해진다는 관보 가최근발표돼상황이한국보다더급 한것으로평가된다. 합의소식이나온이후에도불확실성 이걷히지않으면서업계의애간장을태 우고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수석 연구원은“자동차관세인하시행이미 뤄지고있는만큼이기간동안은원래 의25%관세를내야한다”며“수출·수 입처가같은완성차는기업이자체적으 로관세를내고있어부담스러울수밖 에없다”고설명했다. 자동차 관세인하 조치가 이뤄진대 도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의혜택이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다. 일본·EU는 기본관세 ( 2.5% ) 가있던상황에서15% 가됐지만한국은 0%에서12.5%가아 닌 15%가 된 것이라서다. 김 장관은 “ ( 관세로인한대미수출감소부분은 ) 우리가 2.5%를어떻게캐치업 ( catch up ) 해나가는가에달려있다”며“연구 개발 ( R&D ) , 협력기업지원, 현지화 등 을통해기업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 고말했다. 오지혜기자 7월 말 가까스로 봉합된한미관세 협상이사실상 2차전에들어가는모양 새다. 온라인플랫폼법, 농산물검역관 련협력강화,대 ( 對 ) 미투자펀드등논 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부분이있어서 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 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전체회의에서“ 큰 불은 진화됐지 만 구체적내용 합의에있어서부처들 과 긴밀히협의해국 익 에부합하는 협 상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여 야 산자위위원들은 정체가 모호 한 금융패키 지와관련한질문을 쏟 아 냈 다. 특 히미국측에서합의 직 후수 익 의 9 0%가미국으로 온다는식의언급 이나와 논 란 이됐다. 김장관은 “상식 적으로 맞 지않는이야기”라며“투자를 하게되면 미국에서수 익 이발 생 하는 거지다른나라로가는게아니라는 뜻 으로이해하고있다”고했다. 대미투자 증 가로인한국내산업 공 동화 우려등에대해서도 오 히려기회 가 될 수있다며 반박 했다. 김장관은 “ ( 조선의 경 우 ) 새로 운 시장이 열 리는 데에 큰 의미가있다고 본다”며“ 공 급 망 과관련해서도 ( 국내에 ) 일자리가만 들어지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싶고이 위기를어떻게하면기회로만들어 갈 지 가우리에게 큰숙 제라고 생각 된다”고 했다.다만김장관이이자리에서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논의하기로한기업 직접 투자 부분이해당 펀드와 별개라 고 밝히면서명목대미투자의 규 모는 더 욱커 질가 능 성이있다. 이 번 협상에서논의를이어가기로합 의한 온플법등 비 관세장 벽 에대한질 문도이어 졌 다. 정부는 △ 미국산 과 채 류 수입위 생절 차 관련협력강화 △ 미 국산 자동차안전기 준 수용 △ 온플법 등 미국기업들의차별·불이 익받 지않 도록지속적협의를 약 속했다.김장관 은“온플법은미국측에서도 굉 장히관 심 을 갖 고있어서 살 아있는이 슈 ”라며 “국내 외 기업들에차별이없게 충 분하 게소통하겠다”고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추 가 개 방 과 검역 절 차 간소화를 약 속한 것이아니 라고 거 듭 강조했다. 김장관은 “검역 절 차가 생략 되거나 간소화되는 게아 니라양국간 협력을강화한다는 취 지 였 다”며“ 쌀 , 소고기시장 추 가개 방 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 씀 드 린 다”고했다. 한 편 구 윤철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이날기 획 재정위원회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는 살 아있 다”고밝혔다. 구 부 총 리는 한미관세협상 결 과로 한미FTA 효 과가사라진것아니냐는 질의에대해이같이밝히면서“FTA를 체 결 하지않은국가가 ( 기 존 에 ) 우리보 다 높 은관세를적용 받 고있 었 다면기 존 관세에서상호관세만큼 ( 세율이 ) 더 올 라가는 것”이라며“ 특 정품목을 제 외 하면한국은FTA 효 과를 누 리고있 다”고밝혔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협상 결 과에대 해선“ 송 구하다”고고개를 숙였 다. 오지혜기자 세종=강진구기자 올 해 4월부터전세계를불확실성의 소용 돌 이에 빠 트 린 도 널 드 트 럼프 ( 사 진 ) 미국 행정부의상호관세가 7일 오 전 0시1분 ( 현지시간 ) 발 효 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 후 1시1분이다. 트 럼프 정부는 관세를지 렛 대 삼 아 무역 불 균형 해소,세수확보등 긍 정적 효 과 를기대하고있지만, 결 국관세가미국 물가를끌어 올 리고 경 기 침 체를일으 키 는 ‘ 부 메랑’ 으로되 돌 아 올 것이 란 전 망 이나온다. 5일A P 통 신 등에 따르 면전세계무 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가 7일본 격 발 효 되지만 여 전히 경 제적불 확실성이 해소되지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큰 틀 의무역합의에불과할 뿐 세부사 항 에있어선 여 전히이 견 을 보이고있다는점이다. 미국우 익 성향 싱크탱크 인 카토 연구소의스 콧린 시 컴 부소장은 “확실히 알 수있는것은 경 제성장을 저 해하는 미국의수입관세 가 높 고 복잡 할 것이라는점 과, 이러한 ( 무역 ) 합의가 매 우 모호하고 미완성상태이 기 때 문에정 책 불확실 성이 여 전히매우 높 다 는것”이라고말했다. 더 큰 장애물은 트 럼프 대통령이다 음주발표하겠다고 예 고한 반 도체·의 약 품 등과 관련한 품목별 관세다. 그 는이날 미 경 제매체 CNBC 와인터 뷰 에서“향후일주일안 팎 으로의 약 품에 소 규 모관세를부과할것이며,1 년 에서 1 년반 이내에150%,이후 엔 최 종 적으 로 250%까지인상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 러면서“ 반 도체와 칩 부문도 대 형 관세부과 발표가 곧 있을것”이라 고 덧붙였 다. 트 럼프 대통령은 “ ( 관세수입으로 ) 수조달러를확보했다”며자찬하고있 지만,미국 경 제지표는악화일로를걷 고있다. 지난 1일미 노 동통계국은 7 월 미국 기업들의일자리 ( 비 농업일 자리 ) 가 7만3,000개 증 가했다고발 표했는데,이는당 초예 상치 ( 10 만명 ) 에 훨씬못 미치는수 치 였 다. 지난 5 ~ 7월 3개 월 동안 월평 균 일자리 증 가 폭 도 3만 5,000명에불과해월평 균증 가 폭 ( 16만 8,000명 ) 의5분의1 수 준 에불과했다. 영국이 코노 미스트는 “이러한 둔 화 는무역불확실성을 반 영하는것”이라 며“관세가 오르 면기업들은투자 방 향 을조정하지만, 관세가 올랐 다가내 렸 다가 다시 오르 면기업들은아 예 투자 를미루는 경 향이있다”고지적했다. 예 일대 예 산연구소에 따르 면관세인상 이미국 내소 비 자들에게 단 기적으로 미치는영향은가구당평 균 2,400달러 ( 약 333만 원 ) 의소 득 손 실에달할 것 으로 추 산됐다. 결 국 트 럼프 식관세정 책 에 ‘승 자 ’ 는 없을것이라는게중 론 이다. 버락오 바 마전미국 대통령의백악관 경 제자문 위원회 ( C EA ) 의장이 었 던제이 슨퍼먼 하 버 드대 교 수는 영국 파 이 낸셜타임 스 ( FT ) 에“무역에서 ‘승 자 ’ 와 ‘패 자 ’ , ‘ 양 보 ’ 라는 표현은 모 두 잘못 된 용어”라 며“트 럼프 대통령이도입한관세로미 국의평 균 관세율은 약 3%에서20%수 준 까지 올 라 갔 고, 이는 수입소 비 재에 대한 미국인의 효 용을 떨 어 뜨 리는 동 시에미국수출품의 경쟁 력도 약 화시 켰 다는것을의미한다”고분석했다. 나주예기자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엄포$ ‘무역불확실성’ 끝없는터널 오늘부터상호관세발효 무역불균형해소^세수기대불구 일자리등美경제지표악화일로 “관세정책에‘승자’없을것”중론 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관세협상, 큰불껐지만$온 <온라인플랫폼법> 플법등사실상‘2차전’ 車관세인하, 대체언제부터$정부“美와조속히협의” 산업장관국회산자위서보고 대미투자^비관세등논의지속 “구체적내용부처와긴밀히협의” 구윤철부총리“FTA 살아있어” 자동차협상결과엔“송구”고개 합의1주째관련절차진행안돼 먼저협상끝낸EU^日도이행지연 그동안25%관세적용$기업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