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8일 (금요일) D10 사회 尹 체포영장 집행두번모두 무산$ 특검, 영장 재청구 ‘고심’ 김건희여사 관련의혹 사건을 수사 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7일윤석열 전대통령의체포영장 2차집행을시도 했으나완강한저항탓에실패했다.윤 전대통령측은“구속된피의자를강제 로 끌어내는것은 불법행위”라며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적법한절차”였다고응수했다. 오정희특검보는이날 오후언론 브 리핑에서“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 소에서피의자윤석열에대한체포영장 집행을지휘했으나피의자가완강히거 부했고부상등이우려된다는현장보 고를받고오전 9시40분쯤중단했다” 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CRPT ( 교정시설기동순찰 팀 ) 요원을포함한교도관 10여명이투 입됐다. 법무부는이날 상황에대해“서울구 치소는 특검측의체포영장 집행에적 극협조해윤전대통령에게출석을적 극 설득했으나 거부했다”며“특검측 지휘에따라물리력을동반한강제인치 를 시도했으나 완강히거부했고,이를 계속할경우부상우려가있다고판단 해집행을중지했다”고설명했다.이후 윤전대통령은어깨통증등을호소해 의무실을 찾았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1일1차 영장집행당시엔수의도입지않고 바 닥에누워버텼다. 변호인단은 법적대응 카드를 꺼냈 다.윤전대통령측배보윤·송진호변호 사는이날서울서초동서울고검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구속된피의자에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팔다리를 붙잡 고끌어내려고시도한것자체가역사상 처음”이라며“완강하게거부하니까다 시한번의자자체를들어의자에앉은 채로들어서옮기려다윤전대통령이땅 바닥에떨어지기도했다”고밝혔다. 이들은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인 데, 물리적으로 강제인치하려는 것은 가혹행위에가깝고, 직권남용에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사람 을 케이지 ( 우리 ) 안에가둬놓고 이특 검이와서때리고저특검이와서때린 다”며“전직대통령인데선은 넘지말 아야한다.일반 수용자와 잡범에게도 이렇게하는 건처음 봤다”고 말했다. 특검은이에대해“법원이적법하게발 부한영장을적법하게집행했다”고반 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 집행 기한이만료되면서특검의고민도 깊 어졌다. 특검팀은일단 체포영장을 재 발부받는방안을고심하는것으로알 려졌다.윤전대통령을조사없이바로 기소한 내란특검팀과 달리아직수사 가필요한대목이많다는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윤전대통령을 상대로 공 천개입의혹전반에대해조사할예정 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기 간 명태균씨로부 터 81차 례 여론조사 를무상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 은해 6 월 보 궐 선거에서김영선전 국 민의 힘 의 원이공천되도 록 개입한 혐 의를 받는 다. 2022년지방선거와지 난 해4·10 총 선공천개입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 작 의혹관련2021년10 월 대선경선 후보 토 론회발언 ( 공직선거법상 허 위 사실 공 표 혐 의 ) 등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윤전대통령의완강한 버 티 기가 계속되면 돌파 구가 마 땅치않은 상황 이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교도관 10여명강제인치시도 부상우려판단해집행중지시켜 尹측“팔다리붙잡고끌어내려해 가혹행위^직권남용죄”법적대응 특검“적법한절차”강조했지만 공천개입의혹등수사대상많고 영장집행기한지나고민깊어 국 가보 훈 부가 최근 국립묘 지 유 골 함물고임사태와관련해 친환 경 유골 함으로재안장하는방안을 추 진하는것으로 확 인됐다. 그 동안해 온 안장방 식 으로는집중호우나 결 로 현상으로 유골 함에물이찰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 들에게알리고 동의를 얻 으면교체하겠다는 것이 다.한 국 일보는앞서물고임현상을 짚 으며안장 방 식 을 ‘ 자 연 장 ’ 으로 바 꿀 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7일 한 국 일보가 살펴본 보 훈 부 의 ‘국립묘 지물고임관련 유족 설 명 및 재안장계 획’ ( 안 ) 에따 르 면보 훈 부는오는 11일부 터 보 훈 부 홈페 이지에 최근 유골 함 물고임사태에 대해사과하고안내문을게시할계 획 이다. 우선 유족 들에게지 금 까지 봉 안 묘 에 매 장된도자기소재 유골 함은 우기 및결 로현상등으로물고임이 발 생 할수있다고설명하기로했다. 물고임을 걱 정하는 유족 에게는 신 청 절차를거 쳐 재안장하겠다고안 내할예정이다. 보 훈 부는 유족 이재안장 결 정시 되도 록 친환 경 유골 함을 권할 계 획 이다. 한지소재의 친환 경 유골 함 은 90여일만에100 % 분해된다고 한다. 유골 함이자 연 생 분해 돼 유 골 분과함 께 자 연 으로 돌 아간다는 것이다. 유족 이도자기 유골 함을 원하면 3 단계로 밀봉 기 능 을 강 화 해재안 장할계 획 이다. △유골 을 담 은 비닐 을진공열처리해 압착△유골 함 덮 개 밀봉△유골 함진공열처리 압착 과정을거 친 다.이전보다물고임발 생확률 은 줄 어들지만 100 % 방지 는어려울수있다. 유골 분 ( 가 루 ) 이 남아있어이장은가 능 하다. 보 훈 부는이 르 면이달 25일부 터 재안장을실시한다. 유족 이재안장 을희 망 하면 묘 역을 파 내 유골 함에 물고임이있는지 확 인하고 이상이 있으면전용 건조기에 4, 5시간 건 조한다. 굴토 와건조에많은시간이 걸 리는 만 큼 국립묘 지별로 하 루 에 2기 씩 재안장이가 능 할 것으로 보 훈 부는 보고있다. 관련수요가 많 으면단계적재안장계 획 을 수 립 할 방 침 이다. 보 훈 당 국 은 물고임이발 생 한 전 체 묘 역전수검사등도적극검 토 하 고있다. 묘 지를 파 내지않고 수분 함 유량 등을 측정하는, ‘비파괴 검 사 ’ 를 하는 방안이 유 력거론된다. 산 중 턱 이나 묘 역으로 물이 흐르 기 쉬운 곳 은 빗 물 등을 모 아 배수관 으로 보내는 물저장고 ( 집수정 ) 추 가설치안도제안된다. 보 훈 부는 2021년대전현 충 원에 서 유골 함물고임을발견한 유족 의 항의에 유골 함 밀봉 방 식 과배수시 설개선을 약 속했다. 하지만 4년이 지 난 올 해 국립 5·18 민주 묘 지, 국립 영천호 국 원등에서 또 다시물고임 이발 생 해 논 란이됐다. 이에배수시설 보강 수 준 을 넘어 안장 방 식 을바 꿔 야한다는의견이 힘 을 받고 있다. 도자기에 유골 을 담 는 방 식 은 우리나라 국립묘 지만 시행하는데기 온 차가 클 때는 습 기 가차며 평평 한 묘 역부지특 성 상물 이고일수 밖 에없기때문이다.전문 가들은시간이지나면 유골 과 유골 함 모두 흙 으로 돌 아가는 ‘ 자 연 장 ’ 을 점 차 늘 려야한다고제언한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보 훈 당 국 은 적극적으로 개선계 획추 진의지를 내 비 치고 있다. 보 훈 부 권오을 장 관은 최근 국립묘 지 3곳 을직 접 찾 아실태를 파악 했고,강윤진차관도 “ 유 공자들을예우하고 유족 들이 걱 정하지않게대책을 마 련하고있다” 고강조했다.보 훈 부는전문가등과 국립묘 지를 점 검하고안장 방 식 등 을 종합 검 토 한 뒤 이달 말 종합 대 책을발 표 할계 획 이다. 구현모기자 李대통령‘탈플라스틱’약속했는데$정부는엇박자? 윤석열정부의 ‘ 의대2,000명증원 ’ 정 책등에반발해집단 사직한전공의들 이원 래근 무했 던병 원에동일한 과목 및연 차로 복귀 할 길 이열 렸 다. 또 ,입영 대상인 사직전공의라도 수련에 복귀 하게되면입대를 연 기할수있게됐다. 사직전공의들은 오는 11일부 터 시 작 되는전공의하반기 모 집을 통해 병 원 으로대거 돌 아 올 것으로보인다. 보건 복 지부는 7일수련협의체를열 고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 대한수 련 병 원협의회등과 이 런 내용의하반 기전공의 복귀 방안에 합 의했다고 밝 혔다.정부와전공의단체, 병 원단체가 사직전공의들의 복귀 를 두 고 구체적 인방안에 뜻 을 모 은건의정 갈 등사태 가발 생 한지 난 해2 월 이후처음이다. 우선전공의들은 원 래 수련받 던 병 원으로 돌 아 갈 수있게됐다. ‘ 수련 연 속 성’ 을보장해달라는사직전공의측 요구를정부가 수용한것이다. 김 국 일 복 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이날회의후 기자들과만나“ 올 해하반기전공의 모 집에서사직전공의가 근 무하 던병 원, 과목, 연 차로 복귀 하면채용은수련 병 원이자 율 적으로 결 정하고, 초과정원 이발 생 하면절차에따라서장관이인 정해주기로했다”고밝혔다. 전공의들이요구해 온 입영 유 예도 정부가 최 대한 지원할 방 침 이다. 미 필 전공의들은의무사관후보 생 신분이기 에오는 9 월 수련 병 원에 복귀 한다고 해도 영장이나오면 군 의관이나 공중 보건의로입영해야 한다. 김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 대한 수련을 마 치고입영하도 록 할계 획 ”이라며“전 공의 복귀규모 에따라서수련중입영 할 수도있는데이들에대해선사후정 원을인정해주기로했다”고말했다.일 부 전공의의입대가 불가피해지면 군 제대후 수련 병 원에 복귀 할 수있도 록 보장하겠다는의 미 다. 이 미 입대한사직전공의의수련 복귀 문제에관해서는정부와의사계의입장 이 엇갈렸 다.김정책관은“대전협측에 서이 미 입영한이들이 복귀 를 하는 경 우 ‘ 하반기 모 집에지원할수있는자 격 을 달라 ’ 거나 ‘군 휴 직처 럼 처리해 줬 으 면 좋 겠다 ’ 는의견이있었다”면서“이에 대해선기 존 복귀 전공의에 줬던 특 례 와도 다 른 부분이있어서지속적으로 검 토 하기로했다”고밝혔다. 전공의일 각 에서바 랐던‘ 8 월 전문의 시 험추 가시행 ’ 을 두 고는이날 논 의하 지않았다. 또 , 수련기간 단 축 도이날 회의에서이야기하지않았다는게 복 지 부의설명이다. 홍인택기자 김국일(오른쪽)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7일서울종로구달개비에서열린전공의수련협의체 3차회의에서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과인사하고있다. 뉴시스 “분해되지않은 플 라 스틱 은 미세플 라 스틱 으로 변해바다와 토양 을 오 염 시 키 고 끝 내우리 식탁 과 몸 속으로 돌 아 옵 니다. ( 중 략 ) 정부는 올 해안에 탈 플 라 스틱 로드 맵 을 마 련하고 차 질 없 이 추 진해나가겠 습 니다.” ( 이재명대통 령,지 난 달 3 일 페 이 스북 에 올 린 글 ) 이재명대통령이 올 해안에 ‘탈 ( 脫 ) 플 라 스틱 로드 맵’ 을 구 축 하겠다고 밝혔 지만, 정 작 우리정부는 국 제무대에서 엇 박자를내고있다. 국 제사회에서 논 의중인 플 라 스틱감축 의무에제동을 건 것인데이를 두 고 기후 환 경단체의 비 판이나 온 다. 7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한 국 정부는 스 위 스 제 네 바에서진행중인 국 제 플 라 스틱 협 약 제5차 정부 간 협 상위원회속개회의 ( IN C - 5.2 ) 에서 유 해 플 라 스틱 제 품감축 의무를완 화 한협 약 문을제시했다. 앞서 스 위 스 와 멕 시 코 정부는지 난 6 일 ( 현지시간 ) 공동으로 유 해 플 라 스 틱 제 품감축 의무를 담 은협 약 문을제 안했다.협 약 문제 3 조1항에 ‘ 협 약 당사 국 들이 환 경과 건강에위 험 한 유 해 플 라 스틱 제 품 을 감축 해야 한다 ( shall reduce ) ’ 는 의무 조항을 도입한 것이 핵 심이다. 감축 대상 플 라 스틱 제 품 판단 기 준 은 △환 경으로 유 출되거나 사람의 건강에위 험 을 미칠 위 험 이있는 경우 △환 경이나사람의건강에영 향 을 미칠 우려가있는 화학 물 질 을 포함한 경우 △ 실제로 대 규모 로 재 활 용 또 는 재사 용이불가 능 한 경우 △ 순 환 경제를 중 대하게방해하는 경우 등으로 규 정했 다. 4개기 준 중하나라도해당되면 감 축 대상제 품 이된다. 이제안은 유럽연합 ( EU ) 27개회원 국 과 플 라 스틱 오 염 으로 큰 피해를입 고있는태 평양 도서 국 가14개 국 등 총 77개 국 의공개지지를 받았다. 7일 ( 현 지시간 ) 오전열린 비 공개협상에선이 외 의여 러국 가들이 스 위 스 와 멕 시 코 정 부의제안을지지한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 한 국 은 브라 질 정부와 함 께 유 해 플 라 스틱 제 품감축 의무 화 에제 동을 걸 었다. 협 약 문 제 3 조 1항 문구 를 ‘ 협 약 당사 국 이 유 해 플 라 스틱 제 품 을 대응하거나, 관리하거나, 감축 하거 나, 금 지 ( address , manage , reduce or prohibit ) 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 취 해야한다 ’ 로고치자고제안했다. 환 경과인간에게 악 영 향 을 미칠 가 능성 이 높 은 플 라 스틱 제 품 조차 애매모 호하게 관리하거나대응할 수있는여지를열 어 둔셈 이다. 우리정부와 브라 질 은 유 해 플 라 스 틱 제 품 에대한 ‘ 적절한조치 ’ 를 결 정할 때에도“ 각국 의상황과역 량 , 사회경제 적고려등을 검 토 할 수있다”고 규 정 하자는제안을했다.이를 두 고도 산유 국 등 플 라 스틱감축 의무에부정적인 국 가들이 빠져 나 갈 수있는 뒷 문을열 어 줬 다는 비 판이나 온 다. 기후 환 경단체는반발했다.이재명정 부가 국 정방 향 을 탈플 라 스틱 정책으 로설정했음에도실 질 적인 움 직임은 플 라 스틱감축 에 미온 적이었 던 윤석열정 부와 크 게다 르 지않다는지적이다. 기후 솔루션 은 “이대통령은 후보시 절 ‘탈플 라 스틱’ 공 약 을내 놨 고 올 해안 에 ‘탈플 라 스틱 로드 맵’ 을만들겠다는 약 속도 했다”며“협상 과정에서 ‘ 물 타 기 ’ 문안을제안한건 국 정기조에역행 하는행동”이라고 비 판했다. 다만정부는“ 플락스틱감축 을완 화 하거나제동을건것이아니다”라고반 박했다. 환 경부관계자는“ 스 위 스 와 멕 시 코 정부제안에대해서도 다 른 그룹 국 가들은 받아들이기어 렵 다고 주장 하고있다”며“ 돌파 구가필요한 상황 에서 각국 의다 양 한 의견을 듣 고협상 을 촉 진할수있는방안을 마 련하고자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주장했다. 송주용^최나실기자 사직전공의, 원래병원으로복귀 복지부와입대연기등합의 수련병원이채용자율결정 전문의시험추가논의안해 물고임국립묘지유골함 친환경으로바꿔재안장 보훈부, 유족동의받아추진 이르면이달 25일부터실시 전체묘역물고임검사검토 정부, 스위스제네바국제회의서 ‘유해플라스틱감축’완화제안 환경단체“올로드맵공약지켜야” 환경부“이견커의견낸것”반박 김건희여사의여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차량이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빠져나오고있다.이날특검팀은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두차례출석요구에불응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2차집행에나섰으나윤전대통령의완강한거부로불발됐다.(왼쪽사진)구치소앞에서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윤전대통령석방을외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