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통화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은더욱 커졌다. 결국추의원등이윤전대통령 과 공모해 의총 소집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방식으로의원들의표결참여 를방해해사실상내란을방조한게아 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 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국무위원심 의 방해 혐의로 기소할 당시 적용했던 법리를국민의힘지도부에도적용할수 있는지따져보고있다. 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전특정 국무위원들만불러국무회의의외관을 갖춘채일방적으로계엄을선포했다고 봤다. 결국 소집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헌법·법률상보장된‘국정에관해심의 할권리’를방해받았다는게특검팀논 리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소집 장소 변경으로대다수국민의힘의원들이국 회본회의장에들어가지못하면서계엄 해제를위해표결할권리를침해받은것 으로보고있다. 다만 이런 논리를 적용해 수사하려면 계엄당일밤국회상황을정확히재구 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추 의원 은 당시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에 대 해‘국회가봉쇄된탓’이었다고해명했 지만, 비슷한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담 을 넘는 방법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있었다.특검팀은표결에불참하 거나참석한국민의힘의원들뿐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출석을 요청 할방침이다. 위용성기자 · 4면에계속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졸속국무회의’관련혐의로 기소할 때 적용한 논리를 차용해 국민 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표결 방해’의 혹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다. 윤전대통령의‘국무위원심의권한 행사방해’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한 ‘의원들표결권한침해’의혹과법리적 구조가유사하다는판단때문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 팀은 12·3 불법계엄선포다음날진행 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국민의힘지도부차원의조직 적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 고있다. 앞서해당의혹으로당시원내 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고발된 상 태다. 추의원은불법계엄당일오후 11시 3 분쯤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소집한 다고국민의힘의원들에게문자로공지 했다가서울여의도당사→국회예결위 회의장→당사로수차례의총장소를정 정했다. 이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 는발이묶였고, 12월4일오전1시쯤국 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석한상태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계엄선포직후인12월3일오 후 11시 22분쯤추의원에게, 오후 11 시 26분에는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2025년 8월 9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특검, ‘계엄해제방해’ 국힘지도부겨눴다 尹‘국무위원심의권한행사방해’ 의원표결권한침해와유사판단 당시원내대표추경호등고발상태 尹과공모해의총장소변경의혹 특검,당일국회상황재구성집중 8일 서울광장에 가로 45ｍ, 폭 5ｍ, 높이 6ｍ 규모로 꾸며 진 대형 태극기 언덕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서울시는 올 해 광복 80주년을 기념, 9일부터 2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박시몬기자 서울광장에태극기언덕 尹기소논리 ‘표결 방해’ 적용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