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9일 (토요일) D10 사회 서울강동구청공무원들은구민2명 의 ‘민원 폭탄’에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해에만 1인당 1만여건씩,총 2만여 건의악성민원제기에대응하느라 녹 초가돼버렸다. 한민원인은불법주정 차단속을당한데앙심을품고자신이 적발된장소에다른 차량이보일때마 다 “이건왜단속안 하냐”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했다. 다른 민원인은 “식 품판매대가건축선 ( 건물과도로의경 계 ) 을 벗어났다”고 신고하는 등 생활 권에서눈에보이는 경미한 불편사항 을모조리문제삼았다.일선공무원들 은 “폭주하는 악성민원에지금 인력 으론 도저히대처할 수가 없다”고 토 로했다. 억눌러왔던현장공무원들의울분이 터지고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 공노 ) 은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정부를 향해“악성민원방지대 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기자회견 을열었다. 악성민원대응실태조사결과도공 개됐다. 전공노가 올해 6월조사한 공 공기관 등 136곳 ( 지방자치단체 129 곳,교육청7개 ) 중에악성민원대처전 담부서를 별도 편성해대응하는 곳은 8% ( 11곳 ) 에불과한 것으로집계됐다. 지자체 40곳은 부서별민원대응 매뉴 얼도없는걸로파악됐다.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가 악성민원 관련종합대책을시행한지1년이지났 음에도현장체감도는여전히낮고갈 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다고 호소 했다. 그러면서노조를통해실효성있 는대책마련을촉구했다. 지난해 5월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민원공무원보호강화를위한범정 부종합대책’을내놨다.△악성민원개 념정립및유형별대응방안 마련△민 원신청수단별차단장치강구△피해 공무원상담등지원수단마련이담겼 다. 경기김포시의30대공무원이도로 파임 ( 포트홀 ) 보수 공사로 생긴차량 정체로항의민원에시달리다사망하자 두달만에나온대책이었다.김정수전 공노 노동안전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현장의현실을외면한 ‘탁상공론’에그 친다”며“실상은공무원개인에게모든 책임을떠넘기고있다”고비판했다. 악성민원인은 공무원 생명을 위협 할 정도의범죄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올해1월설연휴를앞두고 부산 사상 구행정복지센터에선복지프로그램을 수강하던 60대남성이집에서가져온 흉기를공무원 2명에게휘둘러상해를 입혔다. 실태조사결과, 지자체본청에는대 부분 ( 86% ) 청원경 찰 등정 규 안전 요 원 이 배 치된 반 면 읍 면동행정복지센터의 안전 요 원 배 치 율 은 31%에 불과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예 산 문제로 청원경 찰 등정 규직 일자리를 줄 이는대신‘공 공일자리사 업 ’에 참 여하는공무 직 노 인들을안전 요 원으로 배 치하고있다. 최 현 오 전공노 부산지 역 본부장은 “실 질 적으로안전을 책임 질 수있는안전 요 원을 둬야 한다”고강조했다. 공무원들은 이 날 악성민원인 대처 전담 부서신설과인력 배 치의무화를 통한 실 질 적대책을정부에 요 구했다. 남일 우 전공노경기본부시 흥 시지부장 은 “올해대형산불과 폭 염 , 호 우 에 따 른 재 난 대비 · 복구 업 무, 선 거 관련 사 무, 민생회복 쿠폰 지 급업 무 까 지 겹쳐 일선공무원들은 힘겹 고 지치는 하 루 하 루 를 보내고있다”면서“악성민원 까 지방치 되 면 더 는버 틸힘 이없다”고 호소했다. 글^사진최현빈기자 통일교 ‘키맨’ 최측근 소환$ 건진^권성동 의혹 ‘윗선 개입’ 검증 김건 희 여사 관련의 혹 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 특 별 검 사 팀 이‘건 진 법사 청 탁 · 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의 혹 ’의 핵 심인물인통일교전 세 계본부장 윤영 호 씨 의과 거최측근 을 소 환 조사한 것 으로 확 인됐다. 특검팀 이김여사의구 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윤씨 주 장대로 ‘교단 윗 선이개입했는지’ 살펴 보기위해한 학 자 총 재 의비서실장 등 통일교 최 고위 급 인사를연일 소 환 하 고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특 검팀 은 윤씨 의 세 계본부장시 절 비서를 지 낸 서모 씨 를 최근 불러조사했다. 서 씨 는주로 윤씨 등통일교고위 급 이해 외인사를만 날 때통 역 을도 맡 았고 윤 씨 가 2023년 5월해임된무 렵 교단을 나왔다. 특검팀 은 서 씨 를 상대로 윤씨 의당시행적이나 발 언 에대해집중 조 사한것으로전해 졌 다. 특검팀 은 윤씨 가 ‘한 총 재 등 수 뇌 부 지시를 받 고 김 여사나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등 정치 권에로비했다’는 취 지로 진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씨진술 의신 빙 성을 검증 했다. 서 씨 는 2022년 2월 13일서울의 한 호 텔 에서국민의 힘 대선 후 보 였 던 윤석 열전대통 령 과 통일교 행사 참 여 차방한한마이 크펜스 전미국부통 령 이회담했을때 배석 해통 역 을 맡 았다. 이회담도 권의원이물 밑 에서다리를 놨다는의 혹 이나왔다. 특검팀 은 윤씨 가 2022년 윤석 열정 부 출 범전 후 로 건 진 법사 전성 배씨 를 징검 다리삼 아 김여사에게통일교의여 러현안 해결청탁과 함께 6,000만 원 대다이 아몬드목 걸이 와 1,000만원상 당의 샤넬 가방 2개, 천 수삼 농 축차 등 을전달했다는의 혹 을 살펴 보고있다. 이내용은 특검팀 이전 날 청구한 김여 사의구속 영 장에도담겼다. 윤씨 가 권성동 의원에게 건 넨 억대 불법정치자금 의 혹 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 은 윤씨 가 2022년 1월초 ‘ 윤석 열정부가 통일교 현안들을 국가정책 으로 추진 하고, 통일교 인사를 등용 하는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인적 · 물 적자원을이용해 윤 전대통 령 ( 당시 후 보 ) 의대선을지원하 겠 다’는 취 지로 말 하며권의원에게1억원을건 넨 정 황 을 포 착 했다.구속수감중인 윤씨 는 특검 조사에서‘ 윗 선의개입이있었다’고 주 장하지만,통일교 측 은“ 윤씨 의개인비 위이자일 탈 ”이라며선을 긋 고있다. 특검팀 은 윤씨와 통일교 수 뇌 부의 공모가 능 성을 염 두에두고한총 재 등 다수를피의자로입건해조사 중이다. 특검팀 은이 날 통일교 ‘2인자’로 불리 는 천 무원 ( 통일교 최 상위행정조 직 ) 부 원장이자 한 총 재 비서실장인정모 씨 를소 환 조사했다.정 씨 는 윤씨와 공모 해김여사청탁용 금품을전 씨 에게전 달하 거 나 권의원을 통한정치권로비 에공모한 혐 의 ( 청탁금지법위 반 , 업 무 상 횡령 , 정치자금법위 반 등 ) 를 받 고 있다. 통일교 한국본부경리부장도이 날참 고인신분으로 재 차소 환 됐다.경 리부장은통일교의모든물품구매 영 수 증 을 관리한인물로, 특검팀 은전 씨 를통해김여사에게전달된것으로보 이는 선물 구매대금 처리과정을 확 인 중이다. 특검팀 은 정 씨 를 시 작 으로 통일교 간 부들을 상대로 권의원에대한억대 불법정치자금 의 혹 을 조사할 계 획 이 다. 윤씨 가 부정한 돈 을 건 넸 는지, 이 돈 이교단 자금인지도 살펴 보고있다. 통일교가 금품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 했다는 의 혹 도 제기 되 고있어, 특검팀 은 정 확 한 사실관계를 규 명할 방 침 이 다. 특검팀 은 통일교 간 부들의 600억 원어치미국 원정도 박 의 혹 과 관련해 전 씨 를통해경 찰 수사를무마하 려 했 다는제보내용도 확 인하고있다. 강지수^이서현^조소진기자 내년부터50 ㎡ ( 15 평 ) 이상사 업 장은 ‘ 배 리어프리 ( 장 애 인지원 ) 무인정보단 말 기 ( 키오스크 ) ’ 배 치가의무화 되 는가 운 데, 여전히 키오스크 에장 애 인지원 기 능 이없는 경 우 가 많아 장 애 인들이 이용 과정에서어 려움 을 겪 고있는 것 으로 나 타 났다. 배 리어프리 키오스크 는 장 애 인과 고 령층 이 쉽 게 접근· 이용 할수있도록 글씨 를 키우거 나,음성 ·점 자안내를지원하는무인정보단 말 기를 말 한다. 보건복지부가 8일 공개한 ‘2024년 장 애 인차별 금지법이행실태조사’ 결 과, 키오스크 이용 경 험 자 277명 중 44.8%는 ‘무인정보단 말 기로 직접 주 문하는것’보다 ‘ 직 원을통해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응 답 했다. 키오스 크 로 직접 주문하는것을선호하는비 율 은 20.6% 였 고,‘둘다상관없음’이라 고 답 한사 람 은 34.7% 였 다. 직 원주문을 선호하는이유는△장 애 인이이용하기불편해서 ( 37.9% ) △무 인정보단 말 기의이용방법이어 려워 서 ( 28.2% ) △ 직 원을통한 주문 ( 처리 ) 시 간 이 더빨 라서 ( 19.4% ) 등이었다. 장 애 유형별로 키오스크 이용 과정 에서 겪 어 야 하는어 려움 은 달 랐 다. 휠 체어이용자의 78.5%는 스크린 과 결 제수단 조 작 버 튼 높 이가 조정 되 지 않 아 어 려움 을 겪 었다. △ 휠 체어에탄 채 로이용할수있게 끔스크린높 이가조 정 되 는 경 우 는 12.3%△결제수단 · 조 작 버 튼 이하단에 배 치 되 어있는경 우 는 20%에불과했다. 시각장 애 인 77.1%는 점 자 카드 투 입구에 점 자 표 시등이없어서불편 함 을 겪 고있었다. 사용했던 키오스크 에 편의기 능 이없었다고 응 답 한 비중이 37.5% 였 고,나머지62.5%는△화면내 용을 음성으로 동시제공 ( 50% ) △ 카 드 및지 폐투 입구 등 점 자 표 시 ( 40% ) △조 작 판 점 자 표 시 ( 36.7% ) 가있었다 고 답 했다. 청각장 애 인은 38%가량은안내음성 이자 막 으로제공 되 지 않 는 등의불편 함 을 겪 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사용 해본 키오스크 에청각장 애 인을위한기 능 이없었다는응 답 이59.5% 였 다.이용 과정에서편의기 능 을 경 험 했다고 응 답 한 비 율 은 40.5%로,이들은△자 막 제공 ( 96.9% ) △수어제공 ( 6.3% ) 기 능 이있었다고응 답 했다. 2023년 키오스크 관련 장 애 인차별 금지법시행 령 이의결 됨 에 따 라,단계적 으로 확 대해온 장 애 인 키오스크 는 내 년1월28일상시 근 로자 100인미만 50 ㎡ 이상 사 업 장 까 지 확 대된다. 키오스 크 를 신 규 도입할 때 배 리어프리 키오 스크 를도입해 야 하고,기 존 에일 반키 오스크 를 사용하고있는 사 업 장도 배 리어프리 키오스크 로 교체해 야 한다. 이를 어 길 경 우 시정명 령 을 거쳐최 대 3,000만원의과태 료 가부과된다. 복지부는다음달 ‘ 접근 가 능 한무인 정보단 말 기가이 드 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한다는계 획 이다. 중소 벤 처기 업 부 에서는 소상공인대상 스 마트상 점 기 술 보 급 사 업 을통해장 벽 없는 키오스 크 의구입 ·렌탈 비를 지원하고있으며, 500만 원한도에서구입비의 70%, 연 350만원한도에서 렌탈 비의70%를지 원하고있다.복지부관계자는“현장의 이행 준 수 률 이낮은 원인을 분 석 하고, 장 애 인의무인정보단 말 기이용상의불 편 함 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 인해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할계 획 ”이라고 말 했 다. 원다라기자 학령 인구 감소여파로 올해만 서울 단성 학 교 ( 여 학 교 · 남 학 교 ) 7곳이남 녀 공 학 으로전 환 됐다. 전국적으로도 남 녀 공 학 전 환 사 례 가 늘 어나는가 운 데, 내년에도일부 학 교의남 녀 공 학 전 환 이 예 고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 면 올해 3 월을 기 점 으로 사립 학 교 6곳 ( △경복 비 즈니스 고△동국대사범대부속여중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성 암 국제 무 역 고△ 송곡 여중△ 송곡 관 광 고 ) 과 공립 학 교 1곳 ( 성동 글 로벌경 영 고 ) 이남 녀 공 학 으로전 환 됐다. 학 교교육통계 ( 2020 ~ 2024 ) 에 따르 면지난 5년 간 서울에서만 총 10개 학 교가 남 녀 공 학 으로 전 환 됐다. 각각 △대경중△장 충 고△상일여중△ 광운 인공지 능 고△동구마 케팅 고△서울의 료 보건고△미 림 여자정보과 학 고△ 염 광 여자 메디텍 고 △화 곡 보건경 영 고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단성 학 교의 남 녀 공 학 전 환추세 는 늘 어나고있다.앞서국 회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더 불어민 주당의원실이17개시도교육청으로부 터 받 은 자 료 에 따르 면남 녀 공 학 으로 전 환 한 학 교는△2020년 6곳△2021 년12곳△2022년23곳△2024년21곳 △2025년32곳으로조사됐다. 남 녀 공 학 증 가는 저 출 생에 따 른 학 령 인구감소에 따 른결과다. 학 생수가 줄 어들면서한 쪽 성별만으로는 학 교 유지가어 려워 지고있는것이다.통계청 에 따르 면국내 학령 인구 ( 6 ~ 21 세 ) 는지 난해 약 714만명에서 오 는 2030년 약 596만명, 2040년 약 412만명으로 꾸 준 히 줄 어든다. 남 녀 공 학 전 환 추세 는 계속 될 전망 이다. 5일서울시교육청은현 재 남고인 잠 실고의남 녀 공 학 전 환 신청을 승 인 했다. 중구에위치한 금호여중도 내년 부터 학 교명을 ‘금호중’으로 변 경, 남 학 생입 학 도 받 을계 획 이다.이 밖 에경 기김포시의유일한여중인김포여중이 나 광 주 송 원여자상 업 고 등도 남 녀 공 학 으로전 환될예 정이다. 최은서기자 저출생여파$서울, 올해만 7곳남녀공학전환 한학자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인정모씨가 8일 조사를받기위해민중기특별검사팀이있는서 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8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시민들이자율주행운송차량을시승하고있다.인천국제공항자율주행운송차량서비스는교통약자 등의이동편의를높이기위한보조이동수단으로오후4시부터8시까지4시간동안운영되며점차확대될예정이다. 최주연기자 “주문좀$”장애인에게너무높은‘키오스크’의벽 배리어프리단말기확대더딘걸음 시각장애인카드투입구도못찾고 휠체어이용자높이조절안돼불편 이용자45%“직원통해주문선호” 단두명이민원 2만건‘폭탄’ “공무원, 더는버틸힘이없다” 전공노“정부대책1년, 체감안돼” 전담부서신설한지자체11곳뿐 부서별매뉴얼없는곳도수두룩 8일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전국공무 원노동조합이 ‘정부악성민원방지대책전면보 완촉구’ 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 윤영호前세계본부장당시비서 ‘윤석열-美펜스면담’때통역도 특검, 윤영호발언^행적집중조사 한학자총재비서실장등도소환 억대불법정치자금의혹추궁 인천공항, 교통약자위한자율주행차운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