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코스피가 떨어지면 더불어민주 당이잘해도못한것이되고,다음날 코스피가 오르면 민주당이못해도 잘한것이되나요.” ( 민주당관계자 ) 민주당이‘코스피딜레마’에빠졌 다.‘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집 권한 이재명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여당으로서시시각각 등락하는 코 스피지수에민감한 반응을보일수 밖에없기때문이다.당내에선시장에 신뢰감을 주되, 정책일관성을 훼손 해선안된다는목소리가나오는배 경이다. 최근 ‘뜨거운감자’인상장주식양 도소득세논란은 이러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지난 달 31일 발표된세재개편안이발단 이었다. 법인세등을 윤석열정부이 전수준으로복원한다는게핵심내 용이었지만, 불똥은 주식양도세문 제로 튀었다. 다음 날 코스피는 이 정부 출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인 126.03 ( 3.88% ) 을기록했다.일부민 주당 의원들이주식양도세부과기 준을 10억원으로강화하지말라는 ‘50억원원상복귀’를주장하면서논 란은들불로번졌다.이에개미투자 자들의관련 국회청원은 8일 현재 동의수가14만명이넘었다. 정권초안정적국정운영을 도와 야하는민주당지도부가수습에나 섰다. 내부적으로는 “주가 하락과 세제개편안은 무관하다”는 판단이 다수이지만, 의원들의입부터 틀어 막았다.정청래대표가지난 4일“당 내공개적논란은적절하지않아 보 인다”고밝힌것이다.민주당관계자 는“정대표의함구령으로그나마당 내혼란이진정됐다”면서도“앞으로 코스피가 떨어질 때마다 대표가 함 구령을내릴수도없는노릇”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딜레마’의뿌리는 지난해 로 거슬러올라간다. 올해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시행을 앞두고 이 재명당시민주당 대표가 윤정부의 폐지추진에동참하면서다. 당시이 대통령은 “현재주식시장이너무어 렵고,여기에투자하고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입장을 고려하지않을 수없다”고 동참이유를 밝혔다. 단 기적으로개미투자자의지지를얻는 효과를 봤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형평및 세제신뢰성훼손이란 대가 가 불가피했다. 한 재선의원은 “당 시금투세를 도입했다면현재양도 소득세논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은 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코스피딜레마가반복 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 이잇따른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장기적산업경쟁력,기업지배구조개 선, 공정한세제설계등의조건이필 요한데, 의원들이눈앞의지수 변동 에민감하면목표 달성은 오히려멀 어질수있다는얘기다.한초선의원 은“정부가 ‘코스피5,000’을공약으 로 내세웠을 때부터예견된 문제였 다”며“시장의반응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근본 체 질을 바꾸 는제도개 혁 을 위 해선인내와일관성이필요하 다”고강조했다. 김정현기자 “배신자 ! 배신자 ! 배신자 ! ” 8일 오후 대구 북 구 엑 스코에서열 린 국민의 힘 전당대회대구 · 경 북 ( TK ) 합 동 연 설회. ‘ 친 한동 훈 계’로 분 류 되 는 우 재준의원 ( 청 년 최고 위 원후보 ) 이 가장 먼저 단상에올라섰다. 3,000석 규모 의행사장을 가득 메 운 TK 의강 성당원들사이에서‘배신자’란 연호 가 울 려 퍼 졌다.최고 위 원후보로나선 김 근식서 울송파병 당 협위 원장등 찬탄 ( 탄 핵 찬 성 ) 파 후보가 등장 할 때마다 ‘배신자’를 외치 는 당원들의목소리는 커 졌다. 헌 법재판소가만장일 치 로윤석열전 대통령을 파 면한지 넉 달이지 났 지만, 탄 핵 찬 반 논란에서아 직 도 헤 어나오 지못하는 국민의 힘 의현주소를 극 명 하게보여주는장면이었다. 그사이국 민의 힘 지지 율 은 16% ( NBS· 4 ~ 6일 조 사 ·7 일 공개 · 그밖의사 항 은 중앙 선거 여 론 조사심의 위 참조 ) 까 지추락하며 2020 년 9월 당명변경이후 최 저치 를 기록했다.이러한 상 황 에도 당을일으 키 기 위 해지도부가되 겠 다는반 탄 ( 탄 핵반대 ) 파 후보들은 ‘이재명 총 통 독 재’ ‘윤어게인’ 등 민심과 동떨어진 주 장만 늘 어 놨 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 문수 전 고 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총 통 은 4 년연임 제개 헌 으로 장기집권을 획 책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 에 서반이재명 독 재투쟁을 전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장동 혁 의원은 아 예 “ 죄송 하다. 우 리당의대통령을 지 켜 내지못했다”고 사과했다. 장 후보 의 연 설도 중 청 중 석에는 ‘윤석열대통 령 AGAIN , 전한 길 과 함 께 ’라고 적 힌 현수막이등장했다. 장 후보는 앞 서 SBS 라 디 오에서출 연 해“ ( 윤전대 통령이 ) 당에도 움 이되는 순 간에입당 신청을 하 실 텐 데, 그것을 못 받 을 이 유는없다”고했다. 김 전장관도전날 유 튜브채널 에출 연 해“윤전대통령이 입당하시면당 연 히 받 을것”이라고밝 힌 바 있다. 특검 수사등으로윤전대통령부부 가함 께 구 속될 상 황 에 처 했고윤전대 통령의 연 이은 체포 영장 집행거부로 민심은 악 화하고있음에도이들을 감 싸 는 주장도이어졌다. 장 의원은 “대 통령이다시구 속 되고있고인권이유 린 당하고있다”는인식을보였다. 윤전대통령과의절 연 등을 주장하 는 후보들의반 격 이이어졌다. 당대표 에 출마한 안 철 수 의원은 “윤 어게인 을신 봉 하는 사 람 들, 극 단세력의대변 자들이보수의심장인 TK 에와서표를 맡겨놓 은 것 마 냥 손을 벌 리고있다” 며 “ TK 당원들을 모욕 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이날 김 전장 관과 장 의원, 전한국사 강사 전한 길 씨 등을“계 엄 3형제”라고공 격 했다.조 경 태 의원은 “국민의 힘 은거의해 체 수 준의참 혹 한 순 간을 맞 이하고있다”며 “윤어게인을 외치 는훼 방꾼 들을 몰 아 내지않고선 국민의 힘 의미래가없다”고주 장했다. ‘윤 어게인’을 부르 짖 는 전한 길 ( 사진 ) 씨 는 이날 합 동 연 설회의 중 지지율나락 떨어진 野$ “尹어게인” “배신자” 찬탄·반탄 다툼만 주가 따라시장눈치$민주당‘코스피딜레마’ ‘한남동관저앞野스크럼’특수공무집행방해도수사 국민의힘전대TK 합동연설회 김문수“李총통장기집권획책” 장동혁“尹인권유린을당해” 안철수“TK당원모욕”반격도 전한길, 찬탄파에항의표시·욕설 당내에선“또尹이주인공된셈 더이상추락할곳안보여”자조 ‘코스피5000공약’호응얻었지만 양도소득세등논란에전전긍긍 “시장반응살피되정책일관성을” 심에섰다. 행사장 앞에 ‘유 튜버·셀카 봉 금지’라는문구가 버젓 이적 혀 있었 지만, 전 씨 는 기자석에 앉 아 연 설회를 생 중 계했다. 동시 접속 자는 1만 명을 웃돌 았다. 찬탄파 인 조 의원이 단상 에오르자 “열 받 는다”며의자 위 에올 라가 한 손을 번 쩍치켜 들었다. 조 후 보에대한 저항 의표시라는 설명이 뒤 따 랐 다. 최고 위 원 후보로 나선 김 근식 위 원 장이“전한 길씨같 이부정선거음 모론 에빠지고계 엄 을계 몽 령이라고정당화 하는 저런 사 람 들과어 떻 게 같 이투쟁 할 수있 겠 나”고 비 판하자,전 씨 는“나 를 욕 하고 XX 이 냐 ”라고말한 뒤 당원 석앞으로 ‘배신자’ 구 호 를이 끌 어내기 도 했다. “ 김 근식이 런놈 들은 빨 리민 주당으로보내야한다”고말하기도했 고, 찬탄파 지지자들과거 친언 사가오 가기도했다. 당원간 몸싸움 도있었다.“조경 태 는 빨갱 이”라고 외친 당원이‘조경 태파 이 팅 ’피 켓 을 든 다른당원을 밀쳐 내는가 하면,장동 혁 의원지지자가“ 김 문수를 처 단하라”고목소리를 높 이는일도있 었다. 김 전장관이대선당시윤전대 통령 옹호 에적 극 나서지않았다는이 유에서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이번전 대의주인공도 윤석열이 돼버린셈 ”이 라며“더이상추락 할곳 이보이지않는 다”고자조했다. 김도형기자·대구=윤한슬기자 김민기인턴기자 장동혁(왼쪽부터),조경태,김문수,안철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8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대구=뉴시스 ☞ 1면‘野의원겨눈특검’에서계속 김 민기국회사무 총 장과 우 원식국 회의장을최근조사한것도당시상 황 을정 확 히 파악 하기 위 한 차 원으로해 석된다. 특검팀 은표 결방 해의 혹 수사와함 께 국민의 힘 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 획 이다. 조은석 특검 에는 국민의 힘 의원 40 여 명이 올해 1 월 한 남 동 대통령 관 저 앞에서 스 크럼 을 짜 서 고 위 공 직 자범 죄 수사 처 와 경 찰 의 체포 영장 집 행을 막으려했다는 고발 사건 ( 내란 선동 ·특 수공무집행 방 해 ) 등이 이 첩 돼 있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