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이재명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의정상회담이오는 25일열 릴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있는 공동성명 문에어떤내용이담길지도 관심을 모 으고 있다. 특히양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동맹현대화와 대북정책에대 한인식이어떤톤으로 조율될지가 관 건이다. 8일 복수의한미외교소식통은 “이 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성공적인회 담과성명발표를위해양국간의제를 조율하고있는 것으로 안다”며“협의 진전수준에따라양국정상은회담이 후공동성명을발표하게될수도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양국 공동성명이나오면 향후 한미 관계의방향을제시하게된다.이에통 상 한미정상이만난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엔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분야 협력△글로벌 정세 및 협력△첨단기술 협력및 다자협력 △동맹의미래등 6개분야에서협의된 문구가채택돼왔다. 성명문에등장할 핵심단어로는 단 연 ‘동맹현대화’가 꼽힌다. 미국은 ‘동 맹현대화’를북한방어에집중했던주 한미군의역할을인도·태평양 지역방 어로넓히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특히양국 간 후속 협의를지속해나 가기위한 공식채널이언급될수도있 다. 2017년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도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및고위급확 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 한미안 보협의회의 ( SCM ) 와 한미군사위원회 의 ( MCM ) 등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 협의하기위한 채널로언급됐다. 한국 의자체군사능력확보의필요성과전 시작전통제권전환도자연스럽게문구 에반영됐다 성명문에담길대북정책기조에도관 심이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미대 북기조를 2017년‘최대한의압박’에서 최근 ‘최대한의대화’로전환한상태다. 7일 ( 현지시간 ) 세스 베일리미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대행겸대북특별부 대표도 “우리는 북미 ( 싱가포르 ) 공동 성명에서술된원칙들에여전히전념하 고있다”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방위비분담금 또 는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올수도있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비핵화 원칙을 명시하고있으면서도김정은국무위원 장이동의한 합의문이기때문에한미 공동성명에담아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수있다”며“다만싱가포르공동 성명채택직후 트럼프 대통령이대북 유화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 켰던전례가있는만큼공동성명후훈 련을중단시킬가능성을배제할 수없 다”고짚었다. 이외에도지난달 31일타결한 관세 합의를포함해미국산에너지수입, 조 선업협력등이공동성명에서다시거 론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제이미 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대 표가세계무역기구 ( WTO ) 체제종식을 선언하면서트럼프행정부가주도하는 새 무역 질 서에대한 지지를 요구할 수 도있다”며“지난 2017년공동성명협 상 당 시에도비 슷 한요구로인해‘공정 무역’이라는 표현이담기기도했다”고 말했다. 문재연기자 7일부터8일까지충북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열린 ‘한미ROTC 사관후보생동반훈련’에참여한양국후보생 들이상대방의머리위로수통의물을뿌리면서더위를식히고있다. 괴산=뉴시스 한미시원한 ‘수통샤워’ 북한에서도우리의 삼 성 페 이나중국 의 알 리 페 이등과 비 슷 한 전자 결제가 확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스 마 트 폰 보급확대와 더불 어,김정은북한국 무위원장주도로 2020년 쯤 개발된‘전 자지 갑 ’이 활 성화되면서다. 재일 본 조선인 총 연합회기관지조선 신 보는 7일 “세계적으로 급속히보급 되는 손 전화기 ( 휴 대 폰 ) 에의한전자지 불 봉 사가 평양에서도 주 류 로 되어가 고있다”며“평양의상업 봉 사 시 설 들 에서상 품 대금과 봉 사요금지 불 을현 금으로 결제하는 구 매 자들의모 습 을 찾 아보기어 렵 게되었다”고전했다.식 당 과상 점 등에서결제하는것은 물 론 이고,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도 있다 고한다. 북한은 신 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 9 ) 확산이 본격 화된 2020 년 중 앙 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이함 께 전자지 불 체계‘전성’을개발해현 실 에 도입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 시 북한은이 러 한 결제방식이화 폐 유통 을안정시킬 뿐 아 니 라지 폐 사용으로 인한 바 이 러 스와 세 균 전 파 를 막 는데 에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며의미를 부 여했다. 조선 신 보는 또 지난해 10 월 엔 북한 에서우리나라의 카카 오 뱅크 와 유사 한인 터넷 은행인 ‘화원전자은행’이개 업했다고 전했다. 이 은행은 평양과 지방의주요 백 화 점 , 병 원, 약 국 등 공 공장소 여 러곳 에 현금자동입 출 금기 ( A TM ) 를 설 치했는데,이용자가 계속 늘 고있다고 매 체는소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 국이전자 결제 확산에 투 자하는것은,현금과달리 디 지 털 거래는100 % 자금 흐름 을 추 적할 수있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노 동 당 의경제·사회통제권을 한 층 강화하기 위한의도도있다는것이다. 김형준기자 평양서계산할땐$지갑보다‘김정은페이’ 휴대폰전자결제北확산 김정은주도‘전자지갑’활성화 카뱅같은‘인터넷은행’도개업 디지털거래100%추적가능해 경제^사회통제강화의도분석 동맹현대화^대북정책핵심키워드$ 한미 ‘공동성명’ 조율중 법 무부가 정성 호 장관 지시에따라 검 사의직 접 수사개시 범죄 를 2대중요 범죄 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개 정작업에 착 수했다. 본격 적인 검찰 개 혁 입 법 을 추 진하기에 앞 서문재인정부 시기 추 진된‘ 검 수 완 박’ ( 검찰 수사권 완 전박 탈 ) 취 지에 맞 게시행령을고치 겠 다는것이다. 법 무부는 8일언론 공지를 통해“ 검 사의수사개시 범죄범 위에관한 규 정 ( 수사개시 규 정 ) 을 마 련해시행할필요 성이 큰 상 황 이 므 로,정성 호 장관은개 정작업의 즉 시 추 진을지시했다”고 밝 혔 다. 법 무부는이 날검찰 의직 접 수사 개시 범 위를 부 패 ·경제등 2대중요 범 죄 로한정한수사개시 규 정의개정작업 에들어 갔 다. 문 정부는 2022년 검찰청법 개정안 을 통해 검 사의직 접 수사개시대상을 부 패 ·경제등 2대중요 범죄 로 줄였 다. 하지만 윤석 열정부는 같 은 해 9월검 찰 의직 접 수사 범 위를 대부분 복구하 는내용의시행령인수사개시 규 정개정 안을통과시 키 며‘ 검 수 완 박’ 법 안을무 력화시켰다. 해 당 개정안은 검 사가 직 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2대 범죄 를 포 괄 적으 로 정의하고 위증·무고 등 수사 가능 범죄 의 죄목 을 추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보 완 수사가 가능한 범 위 를 제한했던 ‘직 접 관련성’ 조 항 도 삭 제해보 완 수사 범 위도넓 혔 다.이에따 라 ‘시행령 통치’, ‘ 검 수원복 ( 검찰 수 사권원상 복구 ) 꼼 수’라는 비 판 이제 기됐다. 법 무부는 “상위 법 의개정 취 지에부 합하는 시행령개정을 통해주권자인 국 민 의 뜻 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 히 반영하고, 검 사의수사개시대상 범죄 를 광범 위하게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 의무리한 수사를 방지 함으로 써 , 검찰 을정상화하는 첫 단 추 가될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 다. 장수현기자 법무부, 檢개혁입법전‘검수완박복구’부터 검찰직접수사개시범죄축소 정성호장관시행령개정지시 ☞ 1면‘美,北대화재개의지’에서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대화 채 널복구를위해한국전 쟁참 전미군장 병 유해 송 환을교 두 보로 삼 을것으로 보인다. 북한이배 척 하는 비핵화이 슈 를 꺼 내지않으면서도 북한과의대화 에 물꼬 를 틀 수있는주제이기때문이 다. 앞 서2018년트럼프 1기행정부 당 시싱가포르에서정상회담을 연 트럼 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은미군전 쟁 포로및 실 종자수 습 협력 을 약 속했고, 북한은 같 은해8 월 미국 에유해상자 55개를전달했다.D PAA 에따르면여기서 총 102명의미군 신 원이확인됐다.다만이후 남 북·북미관 계가 경 색 되면서유해발 굴 작업은 중 단됐다. 베일리부차관보 대행은이 날 “미국 은 미군 장 병 유해 송 환을 가장 중요 한 우선 순 위 목 표 중 하나로 생각 한 다는 점 을북한에분명히 밝혀 왔다”며 “2018년 6 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유해 송 환이중요한 항목 으로 포함된이유”라고 언급했다. 그 는이어“트럼프대통령은 두번째임 기 시작 후이 러 한 목 표를 달성하기위해 북한과협상에나 설 의사가있 음 을분 명히 밝혀 왔고, 김정은과 대화를여 러 차례제안했다”며북미협상에대한 질 문이나 온 2 월 이시 바 시게 루 일 본총 리 와의공동기자회 견 , 6 월백악 관기자회 견 등을언급했다. 켈 리 맥키 그D PAA 국장도전 날 기 자회 견 에서“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의소통채널을복원하는데열 려 있다 고우리는 낙 관하고있다”며“ ( 북미채 널을복원하는데 ) 이 임 무 ( 유해발 굴 ) 가 좋 은 수단이될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이어“유해발 굴 은상 호 신뢰 를 쌓 는계기가될수있고,북한이 고 립 에서 벗 어나국제사회와협력할수 있도 록 도 울 수도있다”고 덧붙였 다. 美“유해발굴, 상호신뢰쌓는계기가능성” 25일한미정상회담쟁점은 한미동맹강화^경제분야협력등 통상적으로 6개분야문구채택 ‘동맹현대화’후속협의채널 대북압박서‘대화’전환관심 새무역질서지지요구전망도 D9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