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2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도 시개발부(HUD)의예산을대거삭감하 고임대보조에2년제한을두는방안을 본격추진하면서가뜩이나심각한서민 층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 가높다. 저소득층의 주택지원을 지원하는 비 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정책이현실화될경우전국에 서공공주택과섹션8바우처를통한지 원을받는최저소득층약140만가구가 퇴거위기에놓일것으로분석됐다. 또한 뉴욕대(NYU) 연구에 따르면 서 민층의대규모퇴거는가뜩이나심각한 전국노숙자현상을더욱악화시킬것이 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이라는HUD의핵심목표를사실상폐 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 고이같은정책변화의핵심은임대보조 를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트 럼프 측은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바우 처제도의낭비와부정을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콧터너HUD장관은지난6월의회 예산청문회에서“HUD 지원은영구적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 지원”이라며 정 책방향을옹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회가 심의중 인 2026년연방정부예산에서 HUD의 예산을 무려 330억달러나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330억달러 중 81%에 달하 는 267억달러는연장정부의주택보조 예산으로현재전체HUD예산의 40% 를차지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서민층과 저소득 층에 대한 정부 보조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이양할계획이지만이미대규 모재정적자를겪고있는캘리포니아등 주정부는연방정부의삭감되는예산을 대체할여력이없다고호소한다. 뉴욕대‘하우징 솔루션 연구소’는 HUD데이터를기반으로한첫영향분 석에서,제안된2년제한이적용될경우 약 140만 가구가 보조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혜택 자격을 유지할 경우 정부 보조금 수혜 기간의 제한은 사실상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무기 한, 무제한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의 자 립의지를꺾는다고비판적인시각을보 여왔다.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가구의 70%는이미 2년이상 HUD 지원을받 아온 근로 가정이며, 상당수가 아동을 양육하고있다. 연구진은보고서에서“ 광범위한임대보조시한제한은실질적 으로엄청난혼란과이주를초래할것” 이라고경고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싱글맘 하발라 홉킨스는 14세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HUD지원을받아생활하고있다. 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2년 제한은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안정 된주거가있기에학대가정을벗어나고 새로운삶을꿈꿀수있었다”고말했다. 켄터키주에서간호사가되기위해공부 중인28세싱글맘알리야반스도“학업 에3년이필요한데, 2년만에보조가끊 기면학업을중단해야하고미래가무너 진다”고호소했다. HUD 보조는 현재 약 490만 가구가 이용하고있으며, 평균거주기간은6년 정도수준이다. 과거몇몇주주택당국 이 시범적으로 기간 제한을 도입했으 나, 뉴욕대연구에따르면17곳중11곳 이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이유는 퇴거 위기에내몰린가구가여전히자립할여 력이없었기때문이다. 연구를주도한클라우디아아이켄교 수는“새정책은복잡하고관리·집행이 어렵다”며“현 체계가 복권 추첨처럼 작동하는 점은 문제지만, 보조기간 제 한이해법이될가능성은낮다”고지적 했다. 이번제안은주택부족과노숙자위기 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또한 다 수전문가와정치권은실효성에의문을 제기하고있다.민주당제임스클라이번 하원의원은“이정책은자립을돕는대 신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 한 주택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HUD보조는안정적임대수익을 보장해왔지만, 2년제한으로계약불확 실성이 커질 경우 참여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환동기자 “정부 임대보조 2년 제한…” HUD 섹션8 지원 중단 관련예산 267억불 삭감 140만 가구 퇴거 위기 “전국 주택난 더 심화”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예산을대거삭감할계획이어서서민층의주 택난이한층심화될것이라는우려가높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