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정부가 11일‘국민통합’을명분으로 8·15 광복절특별사면·복권대상을발 표했지만“대통령의우리편챙기기”라 는비판이커지고있다.조국전조국혁 신당대표,윤미향전의원등형기를얼 마채우지않았거나여전히논란의중심 에선인물이포함된탓이다.이날발표 된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큰폭으로하 락한것도이와무관해보이지않는다. 이대통령은이날임시국무회의를거 쳐정치인과주요공직자 27명의사면· 복권을 단행했다.이중 19명 ( 약 70% ) 이범여권인사로 분류된다. 자녀입시 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징 역2년이확정돼수감 중인조전대표 와,앞서복역한부인정경심전동양대 교수, 위안부할머니기부금관련혐의 로유죄가확정된윤전의원등이대표 적이다.이밖에백원우전민정비서관, 최강욱 전의원,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각각사면또는복권됐다. 특히조 전 대표의경우 형기의 3분 의1 정도만채운상황이라 “사면은시 기상조”란지적이많았지만,이대통령 은사면을강행했다.어차피논란이불 가피하다면일찍털고가는것이낫다 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사면시 기를 성탄절로 미룬다 해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결부돼더큰논란으로번 질수있다는점도감안한결정으로해 석된다. 사면·복권명단에국민의힘측 홍문 종,정찬민,심학봉전의원등이포함됐 지만, 사실상범여권인사사면을위한 ‘들러리’라는지적이없잖다.이대통령 이과거사면에비판적입장을 취한이 유이기도했다.이대통령은 2022년민 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대통령이 이명박전대통령과 민주당 소속김경 수전경남지사를함께사면한것을두 고“중대범죄자들을풀어주기위해야 당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 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유권자 2,506명을대상으 로 한 정기조사에서이대통령국정수 행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56.5%로 취임후 최저치를 기 록했다.지난주조전대표의사면여부 가 주목을받으면서중도층을중심으 로 제기된비판여론이반영된결과로 풀이된다. 이대통령입장에선이번사 면에비판적인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 는또다른과제를받아든셈이다. 대통령실측은 “이대통령의최측근 인사들이사면되지않은것을봐달라” 며통합진정성을강조했다. 불법대북 송금사건으로복역중인이화영전경 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한사실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 사면·복권은 역대정부마다 논란이 된만큼제도자체를 손 봐야한다는목 소리가적잖다. 장영수 고 려 대법학전 문대학원교수는 “법무부장관이임명 한 위원들로 구 성된 사면심사위원회 가대통령 뜻 을거 스르 기 쉽 지않다”며 “국회의원3분의2이상동의를 얻 은전 문가들로 위원회를 구 성하는 등 통제 장치를고안해야한다”고했다. 이성택·이서현·박준규기자 ☞ 1면‘갈등키운광복절특사’서계속 법무부관 계 자는 ‘조국전대표는형 량 의절반도 살 지않아이 르 다는지적 이있다’는질문에“사면권은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과거에도형 집 행율 이 낮 은사 람 에대해사면한적이있다” 고 답 했다. 경제인들의사면이유에대 해선“ 글 로 벌 경제의불확실성속에서 적 극 적인 투 자로 새 로운 성장 동 력 을 발 굴 하고 경제에 활력 이 필 요한 상황 으로역동적성장 계 기를 마련하기위 함”이라고 밝혔 다. 여야의반 응 은 크게엇갈렸 다. 송 언 석국민의힘비상대 책 위원장 겸 원내대 표는 “‘조국 친 위대 총 사면’이자 정권 교체포상 용 사면권 집 행”이라고반발 했다.이 준 석 개 혁신당대표도“조국혁 신당이대선에서후보를 내지않은 것 과 관련한 거 래 가아니 냐 는의심을 받 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 당 대표도입장문을 통해“조전대표 는입시의공정성과 관련된문제로 사 과나인정이없는 상황이라는점을 고 려 할 때 국민적공감대가 낮 다”고 비 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긍 정 적으로평가했다. 박수 현 민주당 수석 대 변 인은 “이대통령은 깊 은 숙 고 속 국민 눈높 이와 시대적요 구 를 함께 살 핀 것으로 보인다”며“지지와 함께비 판의목소리도있을것이다. 모 든목소 리를 소중히 듣겠 다”고 신중한 태 도 를 보 였 다. 조국혁신당은일제히 환 영 의 뜻 을 밝혔 다.김선민조국혁신당당 대표권한대행은“조전대표가치유의 공기를 호흡 하 게 된것은국민 덕 분”이 라며“대한민국민주주의회복과국민 주권정부 성공을 뒷 받 침 할 개 혁에조 국혁신당이선봉에서 겠 다”고했다. 한편국민의힘은조전대표 및 윤전 의원등의사면을금지하는이른바 ‘조 국사면제한법’을발의할것으로확인 됐다. 주진우 국민의힘의원은 본 보와 통화에서“이달중조전대표,윤전의 원이일으 킨 공정경 쟁 을 저해한 범죄 나 피해자와 합의하지않은 경제범죄 등에대한 사면을제한하는법안을발 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 다. 범여권 19명 ‘면죄부’ 챙겨준날, 李 지지율 ‘최저’ 찍었다 출마길열린조국$합당·시장출마설등여권술렁 “입시비리등공정저해땐사면제한” 국힘‘조국사면제한법’발의도예고 ‘통합명분’내편챙기기논란 특사정치인·공직자70%가범여권 대통령실“이화영등최측근배제” 야권포함됐지만‘들러리용’지적 李지지율6.8%p하락60%대붕괴 학계“사면권한통제장치고려를” ۚᚾ⇑Ⲃᚍ᩵ᐽ⋅⁝೉᪊⅙ ⇞⠡⅁ᗘ⋅⁝ ھ ⎊⅙ ⅝⿞⎚⽒ ᐽ⇥ᗘ ᚾ ݕ ∹ܶ ⇍∹ܶ⿊Ჩೂ೉⸥ 〖ᔁ≎ ⇍℡ₙ ㍢ ⇞◵ᗅ ⇍℡ₙ ㍢ ᗺₙ⁹ ⇍೉⭾ሂᲭᗅ⇞᠍᫥ ۉ ⿞᫩ ک Ჭぱᗘ ᚾ ݕ ⃭ᗁ⽮ ⇍℡ₙ ✥ מ ⁺ ⇍℡ₙ ∹ㄵᾹ ⇍᫥₁Ქ ܙ ⃪ י ⇞ چ Ჵ ⇍ජ὚೉ ܙ ᯡ ㏖∹ܶ⇍೉⸥Ἅ੽㏗ ᚾ ݕ Ჵ⼢ᛒ ⇍℡ₙ ㍢ ᭪ۚ、 ⇍℡ₙ ⃭ ؽ Ὴ ℡ₙ ℉ᯡᗁ ⇍᫺ੱᲥⅮ ℽⅵ⼢ ⇍὚♥ܵ♶Ⅾ ࠉ ℉ چ ⇍〡 چ ᝉⅮ ۉ ᔁ⿞⸥ ⇍ᚽ ؽ ᚾ⎉ᝉⅮ ۉ چ ⇥⅁ ⅝⿞⎚⽒ᐽ⇥ᗘᚾ ݕ ✥Ჩₙ ⇍çŒ૭ⲁₖᱭさⅮ ᚾ ݕ ✥⎉᫺ ⇍᪅᫺ ߁ ዂᗁᅡ⇍ᅾᲭᲭⅮ Ⅾ❲߹ ⇍᪅᫺ ߁ ዂᗁᅡ⇍ᅾᲭ◱Ⅾ ᗞ᪊⎍ ⇍᪅᫺⇍⅙೉⁁⿚ᇮಽೂ᩵Ⅾ 〲᫺ᯡ ⇍᪅᫺⇍⅙೉⁁⿚ᇮಽೂ⇍ᓽ ⿍ⅵ⿍ ⇍ජ὚ ߁ ዂさⅮ | | | 6월2주 7월2주 8월1주 ㋌㋏㍗㋍㚜 ㋍㋋㍗㋍ ㋌㋍㍗㋌ ㋊㋋㍗㋉㚜 ㋊㋇㍗㋇ ㋊㋏㍗㋉ ℽⅵᑎ೉⭾ሂܶ⇞⎉⎉⃱ 㜬 ⅙ን ፵ᾅᗁ⫹ Ⅱ⼱ Ⅱᒄ⼱ ㍢ὅ ݕ ⅁᩵ 이재명대통령의광복절특별사면으 로 ‘자유의 몸 ’이된조국 전조국혁신 당대표의이른 귀환 에범여권이 술렁 이 고있다.조전대표의정치복 귀 가 현 실 화하면서,여권에선차기대권주자경 쟁 이조기에 달아 오 를 것이란 전 망 이 벌써 부터나 온 다. 당장내년 6월지방선거가분수령이 다.‘조국 파워 ’를얼마나 뿜 어내 느냐 에 따라 조국전대표와 혁신당의정치적 미 래 가 걸려 있다. 선 택 지는여 럿 이다. 서 울 또는 부 산 시장에직 접 등판해체 급 을 키 우거나, 국회의원재보 궐 선거 로여의도복 귀 를 택 할수있다. 돌 아 온 조전대표앞에가장많이 오 르 내리는시나리 오 는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과의합당설이다. 실제민주당 일부의원들은 ‘ 개 인의 견 ’을전제로조 전 대표와 혁신당에합당을 제안하기 도 했을 만큼, 뜬구름 잡 는 얘 기는아 니다.혁신당관 계 자는“합당에대한입 장과 무관하 게그런얘 기들이물 밑 에 서나 오 는것은사실”이라고 말 했다. 합당설에불을 지피는 쪽 은 민주당 이다. 내년지방선거에서혁신당과 ‘ 호 남 혈투 ’를 벌 여야 하는 게껄끄 러 워 서 다.민주당으로선당 력 이분 산될 수있 을 뿐 만아니라 호 남일부지역에서패 배 할 경우, 전국선거를이기더라도정 치적 타격 이불가피하다. 실제 호 남에서혁신당의위 력 은이미 증 명됐다.혁신당은지난 총 선 호 남비 례 대표선거에서45.74%를 얻 어, 민주 당의비 례 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 연 합 ( 37.92% ) 을 제치고 민주당 텃밭 을 평 정했다. 올 해 4월전남 담 양 군 수재선 거에서는 민주당을 꺾 고 첫 지방자치 단체장을 배출 할 만큼 민주당에는실 존 하는위 협 이다. 혁신당은 합당에 느긋 한 입장이다. “아 쉬 운건민주당이지우리가 먼 저판 을 깔필 요는없다” ( 혁신당 관 계 자 ) 는 것이다. 합당 시조 전 대표의위상이 “민주당원외인사중한명”으로 축 소 될 수있다는우 려 도나 온 다. 조전대표 개 인의정치적행보를 두 고는 크게 두 갈래 로 갈린 다. 먼 저지방 선거‘등판론’이다. 범여권에선서 울 시 장이나부 산 시장으로 출 마해이재명정 권 승 리의 흥 행 몰 이역할을 해야 한다 는요 구 가나 온 다.민주당에선특히조 국 부 산 시장 출 마 요 구 설이피어 오르 는분위기다.반면차기대선 까 지5년이 남은만큼인 천계 양을이나 충 남아 산 을등의국회의원보 궐 선거에나가여의 도로복 귀 해야한다는의 견 도있다. 조 전 대표가 친 문재인 계 대표주자 인만큼, 친 이재명 계 로 재편된민주당 의역학관 계 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란 관측도나 온 다. 조전대표의인지도와 정치적영향 력 을 감안하면, 흩 어 져 있 는 친 문 계구 심점으로 떠오 를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혁신당은진보진영의목소리를대 변 하며민주당을향해‘ 쓴 소리하는우 군 ’ 스탠스 를 유지하 겠 다는입장이다. 서 왕 진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 MBC 라 디오 에서“경제·사회정 책 에있어서혁 신당이조금 더진보적입장을 대 변 하 고있는만큼,이 런 차이를 드 러내는 데 주저하지않을것”이라고 말 했다. 김정현기자 내년 6월지방선거분수령 與일각, 호남혈투우려합당제안 “부산시장출마”“여의도복귀”분분 친문구심, 차기대권경쟁전망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해 8 월21일당시국회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 예방,손을맞잡고인사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 㜬 ⅙ን ᙞᓽᝉ D4 광복절 특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