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美 순환 배치 ‘스트라이커여단’ 감축 1순위$대북 억제빨간불 국민의힘‘전대난동사태’전한길징계미루기만 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배 신자 난동 사태를일으킨전한길씨징 계에착수했지만, 끝내결론을 내리지 는못했다. 이날중앙윤리위에서전씨에대한징 계절차가 마무리될것이란 관측이적 지않았다.지난 8일대구·경북 ( TK ) 합 동연설회에서전씨가찬탄파주자들을 향해배신자 구호를 외치며전대를 난 장판으로 물들인책임을 두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직접징 계카드를꺼낸지이틀 만에윤리위회 의가소집됐기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은 징계절 차에착수만했다.여상원국민의힘중 앙윤리위원장은여의도당사에서회의 직후기자들과만나“예상과달리오늘 은 결과를 낼 수없는 사정이있었다” 며이날 중전씨에게징계개시를 통지 하고 오는 14일 2차 회의를열겠다고 밝혔다. 전씨의징계가미뤄지는사이당내에 선전씨를적극옹호하는목소리가잦 아들지않고있다. 국민의힘최고위원후보 8명중 4명 은이날전씨가참여하는강성보수유 튜브토론회에참석해국민의힘의징계 논의에강하게반발했다.“전한길대표 는 당이어려웠을 때혜성같이날아왔 다 ( 김민수후보 ) ”“전한길선생님의 ( 전 대행사 ) 출입금지는보복조치 ( 김재원 후보 ) ” “선생님은적절한얘기를 했고 방청객호응이컸을 뿐 ( 김태우 후보 ) ” “전선생님은 보수를 사랑하는 분 ( 손 범규 후보 ) ” 등 ‘전비어천가’에준하는 낯뜨거운 발언들이경쟁하듯 터져나 왔다. 김현종기자 송언석, 절연드라이브걸었지만 윤리위회의서14일로결정연기 최고위원후보들낯뜨거운옹호 한미 간 핵심 안보 의제로 부상한 ‘주한미군역할재조정’ 논의가주한미 군 감축으로이어질 공산이커지고있 다. 미국의안보 전략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순위에두고 재편 작업에나서 는가운데그간대북억제를담당했던 주한미군 전력의 분산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군 핵심 소식통은 11일 “주한미군 감축을상정한 한미간 구체적논의는 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고전제하면 서“대 ( 對 ) 중국억제에화력을 집중하 기위한미국의해외주둔병력재편작 업은이미시작됐다”고 했다. 외교 당 국 관계자도 “주한미군과 관련한 최 근 미측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관한 한미간 논의도조만간본격화할것”이라고전 망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의발언은기 폭 제가됐다. 그는 8일국 방부 출입기자 단 과의 첫 간담회에서 “ ( 주한미군의 ) 역 량 을 묶 어둔다면 군 사적으로적절하지않다”며“우리의이 동을 막 는 규정은없다”고했다. 대만 유사 사태등인도·태 평양 지역에서대 중억제력을 키워야 하는 미국입장에 서한반도에 2만8, 500 명의병력을 고 정시 켜 두는 것은 비 효율 적이란 얘기 로 읽힌 다. 대북억제력을유지하 되 , 주 한미군 병력일부를인태지역으로 재 배치해 야 한다는 미국 전략가들의인 식과 맥 을같이하는언 급 이다. 감축대상으로가장유력한것은‘순 환 배치’ 병력이다. 주한미군병력은미 8군등지상군 2만명과 7 공군등공군 전력8, 000 명으로구성 돼 있다.지상군 에는 4, 500~5 , 000 명의병력과 장 갑 차 300 여대로구성 된스트 라이커여 단 이 포함돼 있는데, 한반도에고정 된 다 른 부대 와 달리 9 개 월 단 위로 본토에서 한반도에전개 되 는순 환 전력이다. 군 당국 핵심소식통은 “작전 전 환 용 이성과 화력등을 고려했을 때우선 감축대상은 스트 라이커여 단 이나 21 0 화력여 단 이될가 능 성이 크 다”고했다. 지난 5월월스트 리 트저널 이미정부관 계자를인 용 해“다 른곳 으로재배치될 주한미군은 4, 500 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스트 라이커부대규 모와 일치 하는 점 은 눈 여 겨봐야 할대목이다. 지상군 감축이유력한 이유는 대만 유사시주한미군 병력을 증 원전력으 로 활용 하기어려운탓이다.이일우자 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중국 - 대만 충돌 시중국이제해 권 을 차지할 공산이 큰 상 황 에서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 사하는것은 불가 능 에가 깝 다”고지적했다. 댄콜 드 웰 전미국방 장관은지난달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대규 모 감축을 주장하며 “한국은 주한미군이대만해 협충돌 에 개입하는것을반대할것”이란 점 을근 거로제시했다. 지상군에비해이동이 용 이한 공군 전력과방공시 스템 의축소규 모 는 크 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한반도에 배치 된 전력을 대만해 협 등 외부로 돌 리려는 유연성 확 보에나설것이란 전 망이 많 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전략 적유연성을 설명하며지난 4 월 미군 이오산 공군기지에 배치 된 패트 리 엇 요 격 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겼 던 일 을예로 들었다. 대북억제력이유지 되 는선에서방공 시 스템 과전 투 기를 상 황 이위 급 한 지역으로 투 입하겠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장치 가 전 혀 없지는 않다. 미상원 군사위 원회는 2 0 2 6 회계연도 국방수 권법 ( NDAA ) 에‘주한미군감축 및 전시작 전통제 권 전 환 에대한 의회보고 의무 화’ 조 항 을 넣 어행정부의일방적주한 미군감축에제동을 건 상태다. 서정 건 경 희 대교수는 “미의회가제 정한 법 이 니 당연 히 구 속 력은있다”면 서도“ 단 군사 영 역의결정은대통령 권 한에 속 한다는게미사 법 부의전통적 관 념 ”이라고했다. 국방수 권법 이주한 미군감축을견제할수는있지만그구 속 력이중국 위 협 을 막 겠다는 행정부 결정을 뒤 집지는 못할 것이란 뜻 이다. 조영빈^문재연기자 주한미군전력분산현실화 ‘中견제최우선’美해외주둔재편 주한미군사령관발언기폭제로 병력4500여명스트라이커여단 WSJ ‘재배치보도’규모와일치 전투기^방공시스템유연성확보 더 불어민주당이 주식 양 도소 득 세 과 세 대상이 되 는 대주주기준을 기 존 의 ‘ 종 목당 50 억원이상 보유’ 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전달 한 것으로 확 인됐다. 개미 ( 소 액 ) 투 자자들의반대여론이들 끓 는 만 큼 , 50 억 원인 현 행 기준을 1 0 억 원으 로 낮추 는 내 용 의정부의 세 제개편 안을재고해달라고 요 청한 것이다. 사 실 상 대통령 실 의결정을 남겨 둔 가운데당안 팎 에선이 번 논란이어 떻 게정리 되느냐 에 따 라 향후 당정 관계의무게 추 가어 느 쪽 으로 기 울 지가 늠 할 시 험 대가 될것이란 평 가 가나 온 다. 한정 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 일 국회에서기자들과 만나 “ ( 대주 주기준을 ) 건 드리지않았으면 좋 겠 다는의견을정부에제시했다”고밝 혔다. 전날 민주당·정부·대통령 실 은 고위당정 협 의회를 열고 주식 양 도 소 득세 개편안을 논의했는데,이자 리에서‘ 50 억원유지’라는당의입장 을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 장은 “당내에도이런 저 런의견이있 었는데, ( 대체적 의견은 개편안이 ) 자본시장의 흐름 을 바꾸 려는 게아 니냐 는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 으로 정부 계 획 에당이이견을 제시 하면서고위 당정 협 의에선이문제 에대해결론을내지못했다.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여당이정 부정책에제동을 걸 고나선 건 사 실 상 처음 이다. 그간에도 대통령방 침 과는 다 른 의견이의원들 사이에서 개 별 적으로 제기 된 적은있으나,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적은없었다. 다만 민주당에선대주주 기준 원 상복구 요 구가대통령에대한 ‘반기’ 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박 수 현 수석대 변 인은 전 날 세 제개편안이논의 테 이 블 에 올 랐단 사 실 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으로 어 떤 이 야 기가 오 갔 는지에대 해선“정책위의장에게 확 인해달라” 고만했다. 논의 속 도를 두고도 당정 간 온 도차가 엿 보인다. 정부는 한 번 결 정하면 번 복하기어려운 문제인 만 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결정해 야 한다는 기 류 인반면, 한 정책위의장 은이날“다 음 당정 협 의전 까 지는정 리해 야 하지않나 싶 다”라는견해를 밝혔다. 이 와 관련, 세 제당국은 양 도 세 기 준 강화 방 침 을 좀처럼 거두지않고 있다.이재명정부의 세 제기조인 ‘응 능 부담의원 칙 ’ ( 능 력에 맞 는 과 세 ) 에어 긋 난다는것이주 된 이유다. 11일 한국일보의 취 재를 종 합하 면, 기 획 재정부는 전날 고위당정 협 의회에서대주주 양 도 세 기준 강화 에대해“심사 숙 고하겠다”며“조금 만 더 논의를 해보자”는 취 지로 답 했다. 기재부의고심은 조 세형평 성에있 다. 특히 주식 양 도 세 는 누 진 세 인근 로소 득세와 달리 단 일 세율 인만 큼 , 근로자 세 부담에비해서과도하게 높 은편이아 니 라고보고있다.여기 에 주식배당수 익까 지감안한다면 대주주 세 부담은 더낮 아지게 된 다. 정부는 이 번 세 제개편을 통해배당 소 득 분리과 세 를 추 진할 계 획 이어 서다. 대주주 기준 강화의 명분이었던 응 능 부담 원 칙 도 부담이다. 세 제개 편안의 법 인 세 · 증권 거 래세율 도 응 능 부담 원 칙 을 내 세 우며인상을 추 진하기때문이다. 이서희기자 세종=강진구기자 세제개편안논란 민주당, 정부에재고의견전달 李정부출범후정책제동처음 ‘조세형평’세제당국은소극적 “심사숙고$좀더논의해보자” ⋅⼥ᗁܹᚚᇮ⿍〲 㜬 ⅙ን ᗁܶᗲᝉ຺⁁Ჩ≎⼲ ⃪ܹ ㏖ᗁ⇥㋏ܹ㏗ 20,000 명 ھ ܹ ㏖ᗁ⇥㋎ ھ ܹ㏗ 8,000 명 ⼽ܹ ㏖⋅⼥ᗁ⼽ܹ᩵ሂᝉ㏗ 300 명 ⋅⼥ᗁ⼽ᚚ೉ 100 명 ⋅⼥ᗁⲂᯡ⇍᩵ሂᝉ 100 명 與“주식양도세기준 50억유지를” ‘응능부담’어긋나고심하는기재부 지난6월본국귀환준비를하고있는주한미군제2 보병사단제1스트라이커여단. 뉴시스 30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