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D6 종합 군이지난 3월공군전투기오폭사 고를 냈던 경기포천 승진과학화훈 련장 � 승진훈련장 � 을오는 18일시작 되는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실드 � UFS � 기간에는활용하지않기로했 다.UFS기간공군·육군훈련에이훈 련장사용이배제된것은이번이처음 이다.군은공군오폭사고수습이아 직마무리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 명했지만,일각에선대북유화책의일 환이라는분석도나온다. 12일 군 소식통에따르면 한미는 이번UFS 기간 중 공군뿐만아니라 육군도승진훈련장에선훈련을진행 하지않기로했다. 앞서공군은지난 3월KF � 16 전투기2대조종사가 좌 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승진훈 련장인근민가에폭탄 8발을떨어뜨 리는사고를냈다.이사고로군인12 명을 포함해 31명이부상을 당했고, 민가142가구가피해를입었다. 군관계자는“여전히공군오폭사 고관련복구가진행중인데다,보상 절차도마무리되지않아서이번UFS 때는 사용하지않기로 한 것으로안 다”며“UFS 야외기동훈련일부가 9 월로 연기되면서, 다른 훈련장으로 장소를 대체할 수있는점도 작용했 다”고설명했다.일부훈련은승진훈 련장이아닌 파주시무건리훈련장 등에서실시될것으로전해졌다. 군이UFS 기간 중 승진훈련장을 아예사용하지않기로 한 건사실상 이번이처음이다.이훈련장은아시아 최대규모인약 19만㎢ � 약 570만평 � 로, 한미훈련이열릴때마다육군기 갑전력및기계화 전력은 물론 육군 과공군의공대지합동훈련이진행됐 다.지난해UFS기간엔우리측1기갑 여단진격대대기계화보병소대와 미 1기갑사단썬더볼트대대기계화보병 중대및공병소대,120㎜박격포소대 등 320여명이연합전투단을편성하 는등대규모훈련이펼쳐졌다. 이때문에일부전문가들은승진훈 련장훈련제한조치가이재명정부의 대북유화정책과도무관치않을것이 라는 견해도 내놨다. 승진훈련장은 비행훈련시2018년9·19 남북군사합 의에서정한 비행금지구역 � 군사분계 선기준 동부전선 40㎞·서부전선 20 ㎞ � 을 넘어서게돼, 2018년이후에는 한동안 비행훈련없이육군 훈련만 실시했다. 공군이함께하는 공대지 훈련은2023년재개됐다. 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원은 “오폭 사고가있었더라도 승진훈련 장에서의육군을포함한훈련전체를 제한하는건굉장히이례적으로,윤석 열정부에서의도적으로강력한훈련 을 실시한 곳인 만큼이재명정부로 선이번조치 � 훈련장제외 � 로유화메 시지를 한 차례더보내는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승진훈련장에서 의집약적훈련이이뤄지지않는점은 훈련전반의질을떨어뜨릴수있다” 고지적했다. 한편이날김명수합동참모의장은 공군 1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현장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연합연습을 빌미로 한 적의어떠한 도발에도 즉 각적으로대응할 수있는 확고한 작 전태세를유지해달라”고당부했다. 특히이날 방문은 지난 훈련에서오 폭 사고를 낸공군의기강을 다지는 차원으로도해석된다. 김형준기자 ‘확성기상호 철거’ 언급한 李 “남북, 대화도다시시작하자” 이재명대통령이 12일 북한을 향해 “가급적이면대화도 다시시작해서서 로에게도움이되는그런관계로, 평화 와 안정이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서각자의경제적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우리정부의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에북측이일부호응하 자,이대통령이직접대화제안에나선 것이다. 이대통령은이날생중계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이렇게군사적대결을 하느라고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 도사실서로에게힘든일인데, 굳이서 로에게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피해 를입히고이렇게까지할 필요가있겠 냐라는생각이든다”며이같이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단절하고,같은해연말남 북관계를 ‘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뒤 지금까지대남무시전략을펴고있다. 이대통령은접경지역대북확성기철 거이후북한의호응조짐도언급했다. 이대통령은 “전체인지아닌지는 모르 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조치에맞춰서북측도 불필요하고 비 용이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말했다.이어“6월에비방방 송을 우리가 먼저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했다”며“이렇게상호적인조치 를통해서남북간의대화와소통이조 금씩열려가길바라고, 저는 대한민국 이한반도의남북 관계가 서로에게피 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되는 관계로전환됐으면좋겠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 조했다. 대통령은취임후 확성기철거 이외에대북전단살포단속강화와대 북 방송 송출 중단 등긴장 완화 조치 를잇달아취했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 서이대통령발언배경에대해“저희가 먼저철거한이후 대남 확성기가 철거 된것을보고호혜적관계로전환될것 으로희망한다고말씀한걸로보인다” 며“상호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한 상 호평화, 호혜적관계가되기를희망한 다는말씀”이라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미대화 재개에관심을 보인것과도 관련있는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북한비핵화및긴장완 화추진을위해남북대화와북미협상 을병행하겠다”고공약했다. 이성택기자 �� 정부가 북한인권실태를기록하기 위해 2018년부터매년발간해온 ‘북 한인권보고서’를올해엔내지않는쪽 으로가닥을잡았다.이재명정부의대 북유화책일환으로보이지만,국제사 회관심이쏠린 북한 인권 문제를 우 리가먼저등한시하는행보로비칠수 있다는우려도나온다. 12일통일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 나“북한인권실태조사결과를자료로 발간하는문제와관련해현재여러방 안을열어두고검토 중”이라며“다만 ‘2024 북한인권보고서’발간이후새롭 게수집된진술이많지않다는점을함 께고려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 당 국자는최근입국한탈북민의대부분 이제3국에많게는10년이상장기체류 했고,북한에서남한으로곧장넘어온 인원은연간한자릿수에그치는등의 미있는증언확보가어려운실정이라 고덧붙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통일 부북한인권기록센터가북한이탈주민 � 탈북민 � 들의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각종인권침해실태를기록한 문서로, 문재인정부는탈북민들의개 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관계에미칠 악영향등을고려해이를 ‘3급비밀’로 지정하고일반 대중에는 공개하지않 았다.그러나윤석열정부는‘북한인권 실태를국내외에널리알려개선을유 도하겠다’는취지아래2023년과지난 해엔공개발간한뒤영문판으로도제 작해국제사회에배포했다. 올해엔남북관계개선및복원의지 를 밝힌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북유화제스처차원에서이보고서 를비공개로전환할수있다는가능성 이제기돼왔다. 그러나 문 정부 때도 발간된보고서인만큼제작중단까지 이어질것으로보는시각은드물었다. 북한의인권문제를가장가까이서기 록, 감시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스스 로접는것으로국제사회에비칠우려 또한크기때문이다. 통일부당국자는이러한우려와관 련해“통일부차원의보고서발간이전 에도 통일연구원등에서동일한 형태 의조사가이뤄졌다”며“보고서발간 중단이아직결론난것은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형준기자 �� 공식환영식생략등의전최소화 한일정상회담일정은 확정안 돼 ‘오폭사고’포천승진훈련장, 한미UFS 기간에사용안 한다 국정위, 오늘대국민보고$‘임기내전작권전환’포함될듯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올해미발간검토 李정부의대북유화제스처일환 ‘北인권문제등한시’비판우려도 � �� 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인공지능 � AI � 3대강국도약,잠재성장 률 3%달성등 ‘진짜성장’을내세운이 재명정부 5년간의국정운영청사진을 공개한다. 외교안보 분야 주요정책에 는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 환’이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 12일국회등에따르면국정기획위는 13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국민 보고 대회를열고이재명정부국정운영계획 과세부과제를발표한다.지난 6월14 일출범한 국정위는두달간활동하며 이재명대통령임기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국정과제와 564개의세부실천 과제를선별했다. 이번보고에선‘잠재성장률반등’‘코 스피5000 달성’‘AI 산업활성화’등경 제성장전략을전면에내세울것으로 전해졌다. 특히100조 원규모 국민성 장펀드조성방안이제시될전망이다.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최 첨단산업분야투자로경제성장엔진 을가동하겠다는취지다. 권력분산 개헌도 최우선과제로 선 정될것이란 관측이나온다. 검찰의수 사, 기소를 분리하는검찰개혁도 포함 될것이확실시된다. 다만 구체적인개 헌구상이발표될지는미지수다. 이대통령은대선당시대통령4년연 임제를비롯해대통령결선투표제, 국 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 � 거부 권 � 제한,비상계엄에대한국회통제강 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있다. 외교안보분야에선대선공약이었던 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포함될 것으로전해졌다. 취임후신중한입장 을취해온사안으로안규백국방부장 관이지난달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재 명정부임기내전작권전환을추진하 겠다는뜻을밝혔으나, 대통령실은즉 각“ � 안장관 � 개인의의견”이라고선을 그은바있다.그러나국정과제에이를 포함시키면서정부가 혼선을 자초하 는모양새가됐다. 보고서에는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 해·협력관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 도담겼다.△남북연락채널복원△남 북회담△민간 교류재개를통해남북 관계를정상화한 뒤‘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법적구속력이 없는남북기본합의서를협정으로격상 시켜국회비준을 받아 남북관계안정 성을확보하겠다는취지다. 정부조직개편안은이번에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에서예산 분야를 떼어내기획예산처 를 신설하는 등의조직개편안을 마련 해대통령실에보고했으나, 한미관세 협상등의현안에우선순위가밀리면서 조직개편안이확정되지못한것으로알 려졌다. 정지용^조영빈기자 李정부5년간의운영청사진발표 AI 3대강국^성장률 3%등선별 정부조직개편안은공개안할듯 ☞ 1면‘25일한미정상회담’에서계속 강대변인은 “양정상간 상호 관심 있는의제에대해실질적으로심도있 는 협의를 갖는 데초점을 맞췄다”며 “공식방문과다르게공식환영식은생 략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환영식 등의의전은최소화하면서회담등실 무를중심으로진행된다는뜻이다.이 번방미에는김혜경여사도동행한다. 무엇보다이번회담에서는 관세협 상에서다루지않았던안보의제가논 의테이블에오른다.특히미국은동맹 현대화명목으로주한미군역할및규 모 조정, 한국의국방비증액등을 요 구할것으로보인다.한반도를넘어인 도·태평양지역의안보환경속에동맹 을발전시켜야한다는게미측입장인 만큼한반도내대북억제에집중된한 미동맹전력을인태지역으로 넓혀중 국견제에초점을두겠다는것이다.한 국은현실적으로미국요구를거부하 기쉽지않지만, 대북억지력을 유지하 는선에서절충해야하는과제를안은 셈이다. 한국입장에선군사적으로중 국을직접견제하는모양새가되는것 도피해야하는상황이다. 국방비증액과 방위비분담금인상 요구도 핵심의제중 하나다. 최근 워 싱턴포스트 � WP � 는미국이한국의국 방비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 � GDP � 2.6%에서3.8%수준으로확대하고,주 한미군주둔비분담금을10억달러 � 약 1조4,000억원 � 이상증액하는방안을 요구하려했다고보도한바있다.한국 에선첨단무기구매와연구개발 � R&D � 지원,조선산업협력등으로국방비증 액을보완할가능성이거론된다. 관세협상후속논의도이어가야한 다.지난달관세협상에서는큰틀의대 미투자액과 상호관세율만 타결했기 때문이다. 3,500억달러 � 약 486조 원 � 규모의대미투자운용방안등세부사 항에대한조율이이뤄져야한다.강대 변인은“이번에타결된관세협상을바 탕으로반도체,배터리,조선업등제조 업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첨단기 술,핵심광물등경제안보파트너십을 강화하기위한방안도협의할것”이라 고했다. 한편,한미정상회담전후로예상됐 던한일정상회담일정은확정되지않 았다.다만이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 일본총리와의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 셔틀외교복원과함께양국간미래지 향적협력,한미일협력강화방안을논 의할것으로보인다. 육군포함제한은사실상처음 “훈련의질떨어뜨릴수도”지적 �� 생중계국무회의서제안 “남북, 군사적대결에큰비용지불 서로도움되는관계로전환됐으면” 대북확성기철거후北호응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