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세입확충^지출 효율화$ 李 “씨앗빌려뿌려야” 국채발행 시사도 “87년체제마감” 1호국정과제는‘개헌’ 구체적로드맵^정부조직개편안미공개 “지금씨를한됫박뿌려서가을에한 가마를수확할수있다면당연히빌려 다씨를뿌려야하는것아닌가.” 이재명대통령은 13일 ‘나라재정절 약 간담회’에서확장재정기조에무게 를실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 “재정이성장의마중물역할을해야한 다”는 철학도 명확하게밝혔다. 이에 정부는향후 5년간재정210조원을투 입해 0%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이날발표한 ‘국정 운영5개년계획’에따르면이재명정부 는 2026~30년간 210조원규모의재정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세입확충 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같은 규모의재원을 조달하기 로했다. 우선핵심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 원을 투자한다. 국세수입과연 동되는교부세·교부금집행규모는 32 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 으로는 세계를이끄는 혁신경제에 54 조 원△기본이튼튼한 사회 58조 원 △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 60조원△’ 국민이하나 되는정치및국익중심의 외교안보’에 6조5,000억원을 배정했 다. 특히혁신경제에선인공지능 ( AI ) 3 대강국을위해25조원,산업르네상스 에22조원을투입한다.이와함께기후 위기대응및에너지전환에도 7조원을 투자한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지출효율화를강도높게추 진하기로했다. 정부는지난달 윤석열 정부의감세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 면등을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 편안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5년간 35 조원의세금이더걷힐것으로예상했 다.또AI를기반으로조세행정을효율 화하고성장을통한세수확충을통해 같은기간총 94조원의세입을확보한 다는 구상이다. 아울러관행적·낭비성 비용절감 등으로 116조 원규모의지 출을절감한다. 기존재정사업을민간 투자로전환하는 등민간 투자재원도 활용할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이날이 대통령에게내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 역대최고인27조원 (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2조원 ) 을절감하는지출구 조조정안을보고했다. 투자금과 재원 규모를 맞췄다지만 빚을낼 ( 국채발행 ) 가능성도열어뒀다. 이대통령이“봄에뿌릴씨앗이없어밭 을묵힐생각을하니답답하다”며“ ( 이 런상황에서도 ) 무조건빌리지말라고 하거나있는돈으로만살라고하면결 국 농사를 못 짓게된다. 이점에대해 함께고민했으면좋겠다”고강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재원마련방안이미흡하 다는 지적이나온다. 국정기획위는 94 조 원에달하는 세입확충 방안 중 하 나로‘한국은행잉여금등배당출자확 대’를 제 시 했다.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으로채우지못하는 부 분 을 한은 이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들 의배당을 늘 려보충하겠다는것인 데 ,‘ 땜질처 방’ ‘ 임시 방편’이라는것이다. 한은 ‘2024년연 차 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에서정부가 한은과 출자기관에서충당한세외수익은약 8 조원규모다. 한은은 5조4,491억원을 세입으로 납 부했으며, 5 월 공표된 40 개출자기관의배당금 액 은 2조2,987 억원수 준 이다. 한국은행법제99조는 한은이회계연도마다 순 이익일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 부하도 록 명 시 하 고있다. 문제는대외 변 수에민감한 한은 특 성상 이익대부 분 은 외환보 유액 운용 수익이라안정적세입경로로보기어 렵 다는점이다.실제지난해정부는 2024 년한은잉여금 세입예산을 1조6,300 억원으로 책 정했으나 납 입 액 은 9,221 억원에 그쳤 다. 양준 모연세대경제학 과 교수는 “한은 잉여금은 통화 정 책 과정에서나온 것이기에상황에 따라 손 실이발생할 수도 있다”며 “예비적 상황에일부 쓰 일 순 있지만재정으로 사용해선안된다”고 꼬 집 었 다. 정부출자기관의배당을 늘 려국정과 제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는 국정기획위의방 침 도 역효과를 부 를 수 있다는 평 가가 적 잖 다. 정부출 자기관은 40 곳 이지만전체배당 중약 67%가한국산업은행 ( 7,587억원 ) ,I BK 기업은행 ( 5,053억원 ) ,한국수출입은행 ( 2,828억원 ) 에서나온다. 국 책 은행도 210조재정투자^재원조달계획 AI 등주요국정과제178조투자 교부세^교부금집행32조원증가 재원은세수확충통해94조원 고강도지출절감, 116조원조달 한은^출자기관등배당확대추진 한은대외변수취약“땜질식처방” 국책은행은자산건전성걸림돌 순 이익을 내부 보 유 금으로 두면이를 바탕 으로기업투자를 확대하고 건전 성을 유 지할수있어무 작 정배당을 늘 릴수는없는실정이다. 김 우철서울 시 립 대세무학과교수는“세입확보를위 해 목 표 액 을 설 정하면 국 책 은행고 유 의기능이 훼손될 수있다”고우려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전유진^진달래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13일약두달간의 활동을마치고이재명정부에서5년간 추진할123개국정과제를선보 였 다.이 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을 근 간으로 정치,경제, 사회, 문화 분 야의정 책들 이 총 망 라 됐 지만, 관심을 모은개 헌 의구 체적로 드맵 과 정부 조 직 개편안은 상 세하게공개하지 않았 다. 국정위는이날 청 와대영 빈 관에서국 민보고대회를열고 ‘국정운영5개년계 획 ( 안 ) ’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국정운 영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나라, 함께행 복 한대한민국’을 제 시 했다. 3대국정원 칙 으로△경 청 과 통 합 △공정과신 뢰 △실용과 성과를, 5대국정 목 표로는△국민이하나되는 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 가 잘하는 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 사회△국익중심의외교안보를내세 웠 다.이를 토 대로 23개추진전 략 과 123 개국정과제 들 을담 았 다. 이대통령은국민보고대회에 참 석해 “국정위가마련한안을면 밀 하고신 속 하게 검토 해최대한이행하겠다”며“국 민의정 책 적효능감을 배가하고 모 든 과정을 국민께투명하게공개하겠다” 고했다. 1 호 국정과제로는 ‘개 헌 ’이선정 됐 다. 이해 식 정치행정 분 과장은 “87년체제 를마감하고 새시 대를열기위해국민 이 참 여하고 국민이만 드 는 헌 법개정 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 은지난대선에서대통령4년연 임 제,결 선투표제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개 헌 구상을밝혔다. 취임 후인지난달제 헌 절경 축 사를 통해선△5·18 광 주민주 화운동 헌 법전문수 록 △국민기본 권 강화△자치 분권 확대△ 권력 기관개혁 등을개 헌 대상으로밝히기도했다. 국정위가개 헌 추진을공 식 화하면서 정치 권논 의도 빨 라 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국회가개 헌논 의를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할 것으로전 망 된다.이 대통령은 제 헌 절경 축 사에서“국회가 ‘국민중심개 헌 ’의대장정에 힘 있게나 서주 시 리라기대한다”며“대통령으로 서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 힌바 있다. 내년지방선거가개 헌 의적기로 꼽 히지 만, 최대관심사인대통령제등 권력 구 조개편을 둘 러 싼 이 견 으로 험 로가예 상된다. 권력 구조개편을 포 함한개 헌 논 의는자 칫 국정의모 든 이 슈 를 빨 아 들 일수있는만 큼 여 권 의부담이적지 않 기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산하 국무조 정실이개 헌 과정을 주관할 것으로전 망 된다.여 권 관계자는“개 헌 안이 합 의 된다면내년지방선거에서1 차 개 헌 을, 2028년 총선에서 2 차 개 헌 을 추진할 가능성이있다”고전 망 했다. 정부조 직 개편안도공개되지 않았 다. 검찰청 을 폐 지하고공 소청 과중대 범죄 수사 청 을 신 설 하는 대신경 찰권견 제 를위해경 찰 국을 폐 지하는 방안이담 겼 다.대통령 직속 국가미 래 전 략 위원회 신 설 , 여성가 족 부의성 평 등가 족 부 확 대개편등도 포 함 됐 다. 그 러나관심을 모은기획재정부예산기능 분 리, 금 융 위원회해체, 기후에너지부 신 설 등은 계획안에 포 함되지 않았 다. 특히경제부 처 조 직 개편의경우여 권 내에서도 금 융 위원회해체등을 두고 이 견 이나 오 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 로보인다.△가계부채관리△빚 탕 감 등채무조정△국민성장 펀드 △자본 시 장 불 공정거 래엄단 등 새 정부핵심공 약이금 융 위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서 섣불 리금 융 위를해체할 경우 혼란 만 커질 수있기때문이다. 권 대영금 융 위부위원장이 6·27 대출규제등을 속 도감있게내 놓 으며이대통령의 호평 을이끌어 낸 뒤 로 분 위기가 반전 됐 다 는 분 석도나온다. 국회가 주도할개 헌 과 달리정부 조 직 개편의경우 대통령실은 향후 여러 의 견 을 수 렴 하면서 속 도 조절에나 설 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국정위계 획안은확정된정 책 은아니다”라며“다 양 한경로를통해국민과각계각 층 의 견 을수 렴 해 얼 마 든 지수정 될 수있다” 고밝 힌 것도같은 맥락 으로 풀 이된다. 박준규^이승엽기자 세종=이성원기자 국정기획위, 123개국정과제발표 ‘개헌’공식화로정치권논의속도 검찰청폐지, 공소청^중수청신설 기재부개편^금융위해체등베일 李“국민의견수렴해수정가능” ㋌଍׍ⅵ⇞⯵⅙ᗘⅵₙ∹ವ ڍ ざ 㜬 ⅙ን ܶ⇞߹ざ⃍ₙさ ⅵ ⇞ ⎉ ❥ 1 7 8 ∹ ₙ ᬁ ⅎ 〞 ❲ 9 4 ∹ ₙ ⎉ ᗲ ℽ ⇍ 3 2 ∹ ₙ ⎉ ❥ ⇑ י 1 1 6 ∹ ₙ ⅵₙ∹ವ ڍ ざ ⅵ⇞⯵⅙ ڍ ざ 210 ∹ ₙ 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인사를나누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국정기획위보고대회 D4 국정운영 5개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