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특집 A4 ■법원 ‘CFPB,권한넘어섰다’ 판단 연방법원은지난달해당조치가 CFPB의법적권한을넘어선것이 라고판결이유를밝혔다. 이번규 정은 채권추심업체와 은행 등 금 융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금융업계는“의료부채를 크레딧 기록에서 제외하면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연체를 부추길수있다”라고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CFPB 기 능이대폭축소됐고, 이후금융업 계가 해당 규정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결정적원인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소비자 데이터산업협회’(CDIA) 등관련 업계는환영의뜻을밝혔다. CDIA 댄스미스회장은성명을통해“미 국금융시스템이세계최고수준 인 이유는 공정하며 정확한 신용 보고체계를기반으로하기때문” 이라며“은행이 대출자의 책임감 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부채 정보 를활용할수있어야한다”라고주 장했다. ■14개주,자체반영금지규정 앞으로의료비연체가크레딧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거주 하는주에따라차이가날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4개 주는 의료부 채를 크레딧 정보에서 제외하는 자체 법안을 시행 중이며 1개 주 는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연맹’(CFA)의 애덤 러스 트 금융서비스 국장은“연방정부 가 나서지 않더라도 주 정부들은 독자적으로문제해결에나서겠다 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 혔다.그는이번판결에대해“소비 자보호규정을외면하고, 금융업 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이라 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주 정부의 관련 법률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 직불분명하다고본다. 의료부채가 크레딧 점수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 그대로 유지되는 규정도 있다. 2023년부터 신용평 가 3사는 500달러미만의의료부 채는 크레딧 점수에 반영하지 않 기로했는데, 이규정은그대로유 지된다. 해당 규정은 CFPB의 조 사에서의료부채가다른채무보다 신용도를 예측하는 데 부정확하 다는지적에따른조치였다. ■의료비 채무자, 크레딧 개선 기 대물거품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부채를 크 레딧 정보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약1,500만명을대상으로총490 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채무를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추산한바있다. 당시예상 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 우 의료부채를 지닌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가평균 20점이상상 승하고, 해당 소비자 대상으로 매 년 약 2만2,000건의 모기지 대출 승인이이뤄질것으로기대됐다. 비영리 독립 정책 연구기관‘어 반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에따르면작년8월기준약1,000 만 명의 소비자들이 크레딧 기록 에‘추심 중 의료부채’기록이 올 라가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분석 에 따르면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한 데, 의료부채가 남동부 지역에서 크레딧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 로 지목됐다. 특히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않은주들에서는의료부 채로인한크레딧점수영향이더 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이 없는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 이상대적으로커지고, 이는곧높 은 의료비 채무와 낮은 크레딧 점 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 다. ■광범위한크레딧점수하락우려 병원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 면, 해당 채무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다. 추심업체는 개인의 채 무 상태를 표시한‘트레이드라인 ’(Tradeline)을 신용평가사에 보 고하고, 이는 크레딧 기록에 그대 로 반영된다. 크레딧 점수가 낮아 지면크레딧카드, 자동차할부, 모 기지 대출 등 주요 금융서비스 이 용이 어려워진다. 대출이 승인되 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아 야한다. 일부기업은채용과정에 서 신용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경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연맹’(CFA)의 애덤 러 스트국장은“많은소비자들이건 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높은 자기부담금, 보험적용 제외 병원 비, 보험금지급거절등의이유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 가많다”라며“법원이의료부채의 크레딧 기록 반영을 허용한 이번 판결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와 맞물려 광범위한 크레딧 점수 하 락을불러올수있고소비위축과 금융시장 위축 등 전반적인 경제 충격으로이어질수있다”라고경 고했다. ■전통적방법으로점수올리는수 밖에 크레딧 점수는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지만, 몇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크 레딧 점수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 (35%)을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결제이력’이다. 연체없이꾸준히 납부한 기록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며, 최근 연체일수록 크레 딧점수에더큰영향을미친다. ‘크레딧 카드 사용률’(Credit Card Utilization Rate)도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사용 가능한 전체 한도의 30% 이하로 사용하 는것이크레딧점수를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 어크레딧한도가 1,000달러라면 월 300달러 이상은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좋다. 또, 크레딧 카드 사 용후빨리상환할수록크레딧점 수에도긍정적이다. 크레딧이력이짧은청년층은별 도의 소액결제 전용 카드를 개설 해소액만쓰고즉시갚는방법도 효과적이다.‘피기백’(Piggy- back) 전략도 많이 사용된다. 이 전략은 부모가 자녀를 가족카드 의‘추가 사용자’로 등록하면, 자 녀는 부모의 크레딧 이력을 일부 공유하게 되어 초기 크레딧 점수 를빠르게끌어올릴수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바이든행정부시절인지난해여름,500달러를초 과하는의료부채를크레딧평가에반영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을발표한바 있다.에퀴팩스,엑스페리언,트랜스유니언등주요신용평가사들은이규정에 따라의료비연체정보를상세신용기록에서제외해야했다.하지만해당조치 가최근법원판결로무효화됐다.현재미국내전체가구중약20%가크레딧 기록에의료부채를안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이때문에주택구매,자동차할 부는물론,일부취업에도불이익을겪는사례가적지않다. 500달러초과의료부채를크레딧기록에반영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무효화됐다. 이에따라의료부채를지닌소비자들의광범 위한크레딧점수하락이우려되고있다. <로이터> 의료부채크레딧기록에남는다…반영금지규정무산 ‘도덕적 해이’주장 금융업계 반대로 의료비 채무자 크레딧 개선 물거품 광범위한 크레딧 점수 하락 우려 조금 쓰고‘제때·빨리’갚아야 올라